목록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613)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Ⅰ. 북한의 로켓 발사 관련 상황 ❏ 발사상황 o 4.5(일) 11:30분 15초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발사 ❏ 주요경과 o 2.24 북한은 광명성 2호 발사 준비 사실 발표 -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 진행되고 있다" o ..
중국과 북한의 군 통수권자 차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국가주석이며 북한의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장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 군사정책에서 병정분리주의 국가이지만 중국의 군사위원장 권한이 북한 국방위원장 권한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중국의 전쟁선포나 군 통수..
2009.3.17(화) 12:00-17:30 서울, 대구, 부천 3개지역 지역적응시범센터 관계자, 지역협의회 위원, 사회복지사 등 20명이 하나원을 방문하여 △교육프로그램(교육시간, 취업, 심리․건강 등) 협의 및 토의 △하나원 시설을 견학한데 이어, △삼죽초등학교 방문(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 협의), △한국폴리텍대학 ..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통일부 장관 초청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통일정책의 기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참석자들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 현실에 부딪쳤을 때 원칙과 유연성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올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에 한국측 관계자 등의 출입이 거의 중단된 데 대해 한국 기업 등이 북측에 인적, 물적자원의 출입을 허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북은 지난 주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대항조치로 남북의 군 당국간의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개성..
북한은 3월 5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에 이어, 3월 9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또 다시 시비하면서 훈련기간에 군사적 대응과 요격행위에 대한 보복타격을 위협하고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에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 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기여 - o 통일부는 지난해 개성공단 공동브랜드「Peaceworks」를 개발,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고, 통일부 창설 40주년을 맞아 상표 출원기념 타올을 제작·배포함. o 공동브랜드 네이밍 Peaceworks(피스웍스)는 “평화를 심는 작업, 평화를 의미하는 작품”이라는 뜻으..
1967년 4월 서해 어청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뒤 2001년 9월 북한을 탈출한 진정팔(71) 씨가 지난해 말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영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진 씨의 손을 잡은 이한섭(65.왼쪽 첫번째), 이재근(72.왼쪽 두번째), 고명섭(65.오른쪽 첫번째) 씨도 납북됐다 탈출한 어부들이다. 이들은 ..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체불될 경우 해당업체의 영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동세칙’ 시행 방침을 입주기업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매년 5%로 돼 있는 임금 인상 상한선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도 서로 의견이 맞서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
1.개요 북한은 통일부 장관 내정과 관련하여 비핵·개방·3000에 대해 비난하였음(2.2 노동신문) 2.주요내용 o 이OO역도가 이미 휴지장이 되어 버린 비핵·개방·3000을 버릴 념은 하지 않고 사대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대 결각본의 고안자를 통일부장관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1.개요 북한은 대통령의 ‘대통령과의 원탁대화’(1.30, SBS TV)시 남북관계 관련 언급들을 거론, 비난하였음.(2.7 민주조선) 2. 주요 내용 o 이OO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에도 초기 1년은 비슷한 관계가 유지됐다’고 하였음. - 이것은 북남..
2009.2.12(목) 17:30 제35대 현인택 통일부장관 취임식이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 되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평화통일은 우리가 모두 바라고, 또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꿈’이며, 꿈을 이루려면, 목표가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목표를 한결같이 꾸준히 실천하다..
o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내일 전단살포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o 정부는 그동안 전단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지난 해 총생산량이 전년보다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08년 개성공단 생산량은 2007년의 1억8천500만 달러에 비해 약 36% 늘어난 2억5천 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2005년 공단이 본격 가동된 이후 지난 해 말까지 누적 생산액은 거의 ..
존경하는 이기택 수석부의장님, 김대식 사무처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운영위원 여러분, 올해 민주평통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민주평통 운영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황과 앞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
□ ‘08년도 남북간 교역액은 18억2,037만달러로, 지난해 교역액 17억 9,789만달러 대비 1.2% 증가하였음. o ‘89년 시작된 남북교역은 ’05년 10억달러를 돌파한 후 ‘07년도 17.9억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올해는 전년수준을 다소 상회 *’07년에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면서 17억9,789만달러를 기록 □ 상업..
정부는 오늘 북한이 조평통 성명을 통해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와 관련된 모든 합의사항의 무효화와 해상불가침경계선 관련조항 폐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는 쌍방합의에 의해 수정하는 것이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아님. NLL은 지난 ..
한국 정부는 남북회담이 재개되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홍 차관은 29일 한국 정부의 국영방송인 `KTV’와의 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삼고..
o 정부는 11.19(수) 오전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유관부처 국장급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였음. o 금일 회의를 통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가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남북관..
1.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공되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완료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상생공영포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1회 상생공영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따뜻이 환영하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 통일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통..
"오늘 오전 북한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단장이 우리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12.1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뒤 해외 언론들이 일제히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최신호에서 북한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이 잡지는 북한이 밑바닥부터 변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붕괴 이후 다가올 남북한 통일에 대한 ..
□ 상업적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o 개성공단(88%), 위탁가공교역(42%)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상업적거래가 47% 증가하였음. - 개성공단 교역은 섬유류 등의 생산품 반입 및 공장 설비․장비, 철근․시멘트 등의 반출이 증가 (‘07년 194,787천달러→ ’08년 365,587천달러) - 위탁가공교역..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남북교역대상 물품중 반출ㆍ반입시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위해 견사(생사)ㆍ포켓용라이터ㆍ제3국 경유 광물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절차간소화 차원에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
한국통일부가 5일 밝힌데 의하면, 1988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한국정부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모두 12만7천268명으로, 이 가운데 27.8%인 3만5천483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신청자 중 생존자의 연령도 90세 이상이 3.9%, 80∼89세 30.2%, 70∼79세 40.4%, 60∼69세 1..
정부합동조사단(단장: 황부기)은 8.1(금)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사건 관련하여 실시한 모의실험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한 북한측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모의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한국과 조선의 경제협력 상징으로 알려진 개성공단이 "절반의 성공"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국언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선경제팀과 여론분석팀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중 18개를 포함해 대조선 경협 업체 157개와 대조선관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