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613)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o 우리 국민중 한 사람이 금강산 관광을 하던 중 북측 군인에 의해 총격을 당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o 우선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o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o 이러한 측면에..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내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 전반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더 악..
금강산에서 11일 발생한 남한 관광객 총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지만 개성관광, 개성공단 등 다른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는 14일 현재까지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남한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남한인의 개성관광은 현재까지 방문 취..
조선 <로동신문>은 13일 발표한 론평에서 한국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제기한 대조선 새정책은 "북남관계가 악화된 책임에서 도피하고 여론을 오도하며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비평했습니다. 론평은 이명박이 제기한 <핵문제의 우선적인 해결>은 과거 관련 정책의 재판으로서 이명박이..
북한의 관광명소인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북한 군인에게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북한은 어제 모든 책임은 남한 측에 있다고 주장한 뒤 진상규명을 위해 한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 조사는 받아 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제 새벽 북한 금강산에서 53살의 한국..
한국 정부는 오늘(13일), 한국인 관광객이 금강산에서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에 북한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명박 한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대화 제의를 공식 거부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군이 아무런 무장..
북한 근로자 약 3백 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북한 측 근로자들의 대표격인 직장장과 관리당국과의 갈등으로 20일 가까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일 한 공단 입주업체 직원과 이 회사의 근로자 대표격인 북한 ..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로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독재자로 매년 국제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국제무대에서 다른 ..
남한 통일부가 30일 밝힌데 의하면 북한은 지난달 한국의 제기한 대 조선 옥수수 5만톤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김호년 남한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측이 지난 주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통해 옥수수 지원 문제에 대한 북한측 입장을 문의했으나 북한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남한 ..
□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08.6.24부터 7.14까지 입법예고 함.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o 자의적인 기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적 기금 지원 규정인 기..
o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되어 불과 3개월도 못되어 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한 파국적인 사태는 이OO 패당의 반민족적 실용주의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임. o 이OO이 실용주의를 내들고 있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 성격과 현실을 외면하고 민족 공동의 이념을 부정하며 동족대결을..
<반제민전 평양지부 대표 담화(6.7 중통) > 이OO 패당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개방을 비롯한 반민족적이며 반민중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사죄해야 하며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함. 이OO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반제..
지난 91년 평양외국어대학에서는 학장을 비롯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처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요원까지 포함되어 모두 20여명의 교직원 대학생들이 하루아침에 해직, 퇴학과 함께 정치범수용소에 가거나 탄광, 농촌으로 추방됐다. 음란비디오 즉 섹스비디오를 봤기 때문이다. 북..
남녀 대학생들이 하는 미팅은 이곳 남한학생들이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그곳의 미팅은 그래도 의례히 도를 넘어 애정관계가 형성된다. 평양외국어대학에서만도 남녀대학생 사이 심지어는 학생과 여교직원과의 부화사건(성행위)으로 퇴학당하는 학생들이 1년에 4∼5명 정도가 된다. 북한 대학에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는 2008. 6. 16일부터 남북을 오가는 관광객과 방북 사업자를 위하여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청사 지하 1층에 통일정보센터를 설치하였다. 통일정보센터는 27㎡면적으로 인터넷 1980년대 남북의 생활상부터 2000년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긴 900여권의 북한정보 책..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50만 달러 이하의 대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내용 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문화됐던 대북 투자 허가제도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대북 투자 등에 관한 ..
6.15 8주년 기념행사 축사(김하중 통일부장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오늘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정일 ..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지난 10년 간의 남북 교류와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대북 화해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지난 10년 간의 남북 대화와 협력..
남한 정부는 오늘 북한에 5만톤의 옥수수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전한 사실을 밝혀 이명박정권 발족 이후 냉각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김하준 한국 통일부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판문점에 있는 적십자사를 통해 지난..
올해 6·15 남북 공동행사가 북한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동행사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질문 1) 한국에 보수적..
올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민간 부문의 지원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집계해 발표한 `남북교류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민간 합쳐서 1천7백96만8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지원액 6천3백99만2천 ..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려면 남북한 접경지역 도시들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방안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이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제안인데요, 한국의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
북한 내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특구에서도 한국의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위성방송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과 달리 위성 안테나만 설치하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에 상주하는 남한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만 남북한 방송 문화교류의 물꼬를..
숭례문 복원에 사용될 소나무를 북한에서 제공받는 문제를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 지난 달 26일 평양을 방문했던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은 2일, 북측 관계자로부터 소나무 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는 80여 단체의 모임인 ‘한민족운동단..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추진 현황 ■ 감사원은 2007.12.10~28 「국고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65379;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에 통보하였음. o 통일부는 그동안 남북협력기금이 투명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등을 반영, 남북협력기금의 전반적 운용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
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등 지급 시작(5월 부터) - 4.29. 제5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의결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에서는 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 31건을 심의하여 ‘08.5월중 11억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4.29)하였음. o 납북피해자..
조선 <로동신문>은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조선은 평양과 서울에 상주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는 한국측 제의를 반대한다면서 이 제의는 "여론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논평은 이명박정부 출범 후 한국정부가 남과 북이 이미 이룩한 진전을 모두 뒤엎으려 ..
북일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이 4월말에 설립되어 여름 쯤에 방북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북한은 ‘통미배일(通美排日) 정책’ 즉 대일 강경 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타쿠 의원과 민주당의 ..
미국은 북한의 최근 식량난으로 수개월 안에 북한에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증 없는 식량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23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미국 국무부의 아비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불> 구분 2005 2006 2007 2008.2 계 가동기업수 11 30 65 68 68 생산액 1491 7373 18478 3655 30997 (수출액) (86.6) (1983) (3967) (752) (6788) ▷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2 계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23529 23529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8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