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한국과 북한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와 관련한 양측 실무자 협의가 난항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협의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개발 중인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국인 1명을 구속했으며, 진출한 한국기업의 입주금과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대..

북한인권 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 통일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별관 앞에서 유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현대아산 근로자 유 씨가 북한에 억류된 지 100일째를 맞은 7일. 한국의 각계에서는 유 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납치 억류 100일된 개성..

일본정부는 북한이 어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위반된다며 주초에 열리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는 보도성명을 채택한다는 방침을 굳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는 국제사회로서 일치된 메시지를 신속히 발표할 필요가 있는 ..

북한이 2일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남측이 제시한 어떠한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입주 기업들의 개성공단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이번 실무회담의 파행으로 주문량..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3일 오전 북한이 석달 넘게 개성공단에 억류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단 10만장을 북쪽으로 날려 보낸다. 박 대표는 "전단에는 유씨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북측이 불합리한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요구를 철회..

한국과 북한이 공동개발한 개성공업단지를 둘러싼 쌍방의 실무자간 협의가 어제 열렸으나,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한국측 설명에 따르면, 한국측은 개성 공업단지에서 지난 3월에 북한에 구속된 한국인 사원을 석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북측이 통행과 신변 안전 등을 촉구한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최근 기자회견을 문제 삼아 "두번 다시 이번과 같은 불순한 '촉구'를 해올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은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김학권)가 지난달 25일 '..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해 온 대북 지원물자 반출 제한을 이번 주부터 단계적으로 풀 방침입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0일) 기자설명회에서, “긴급한 인도지원 물자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된 건설 자재와 장비 등의 반출을 ..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최근 인터넷 온라인 상에 공산주의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각종 동영상과 사진, 글들을 통해 공산주의 정권들이 저지른 악행을 고발하는 이 웹사이트에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게재돼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http://www.globalmuseumoncommunism.org/[자본주의 반대 공산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전 워싱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한의 요구를 ‘무리’하다고 표현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낳았습니다. 통일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 입장을 ..

북한은 11일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 임금을 현재의 75 달러에서 3백 달러 정도로 인상하고 현재 최대 5%로 돼 있는 연간 인상률도 10~20%로 올려 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1단계 1백만평에 대한 50년 간의토지임대료도 당초 1천6백만 달러에서 5억 달러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가 아직 개성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정부 관계자, 통화에서 유씨가 평양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성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대북 소식통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11일 열리는 남북 당국간 2차 개성회동에서 유 씨 문제를 논..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입경 등 혐의를 두고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실..

백두산을 찾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중국의 단둥(丹東)과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관광업계가 울상이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그리고 서해 상에서 남북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등 위기가 고조되면서 백두산을 찾는 한국인의 발길도 크게 줄고 있는 것. 7일 단둥과 옌볜 여행사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표석과 같은 도로시설물 파손 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총국이 통보한 '도로 관리 세칙 초안'에 따르면 남측은 22종의 도로시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21일)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공화, 민주 양당의 비판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쿠바 미군기지 내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8천만 달러 예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반대 90 표, 찬성 6표로 부결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은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근로자 임금 인상과 관련, 적자가 해소된 뒤에나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개성공단 관련 계약 무효화 통보와 관련해 한국 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단 철수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 ..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진출한 대북 사업체들의 연합회가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합니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북한의 내륙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가칭 '남북경제협력 협의회'를 출범시킵니다. 안..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 적용해 오던 토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무효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효화 하겠다고 밝힌 개성공단의 법규와 그 문제점을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관련 법규를 무효화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은 이..

북한 농촌사회와 북한 농촌 여성 자전거로 일상생활 모습(사진) 통일부에 대북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이 신설되고 인도적 대북 지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는 인도협력국이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북한은 남한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에서 남한기업의 직원을 구속한 문제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국영 언론을 통해 언급하고, '직원이 북한의 체제를 중상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인도를 요구하는 남한측을 견제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 개성공업단지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남성..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한 달 넘게 개성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현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주관 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남북한이 그동안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의..

통일부는 4.28(화) 15:00~18:00 정부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상생공영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인사말, △분야별 발제 및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민족통일협의회, 민화협,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 등 100여개 단체 176명의 관..

현인택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개성공업단지의 토지 임대료 등과 관련해 실무자 협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향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개성공업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남북 실무자협의에서 북한측이 2014년까지 면제하겠다고 해..

- 9.30. 제9차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는 戰後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21건을 심의하여 ‘08.10월중 6억 4천 1백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9.30)하였음. o 납북피해자(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은 '전후 납..

오늘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서 수 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쌍방 입장을 교환하였음. ○ 회의에서 북한측은 다음과 같은 자기측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하였음. -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 당면하여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

북측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협의할 정부 당국자들이 21일 오전 방북했다.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과 문무홍 개성공단관리위원장 등 우리 측 참석자 7명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 약 5분 뒤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우리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전후..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오늘(15일) 북한 당국에 의해 개성공단에 억류된 채 17일째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 등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장관은 한국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현재 유 씨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13일 시한이 만료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로 2006년 10월 이후 반년씩 4번 연장해 온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경봉 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그러니까 민경협을 폐지한 조치는 남북관계를 보는 북한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통일부가 해석했습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9일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민경협을 내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운업 전 위원장이 비리 혐의로 2007년 말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