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북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이 신설

 

                                                                북한 농촌사회와 북한 농촌 여성 자전거로 일상생활 모습(사진) 

통일부에 대북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분석국이 신설되고 인도적 대북 지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는 인도협력국이 폐지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일부 등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기존의 '1실(기획조정실)-3국(통일정책국.남북교류협력국.인도협력국)-1단(개성공단사업지원단)' 체제에서 2실(기획조정실.통일정책실)-2국(남북교류협력국.정세분석국)-1단(개성공단사업지원단) 체제로 바뀌게된다.

 김중태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은 "북한정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위해서 기존에 통일정책국 내에 2개 과에서 수행하던 북한정세 분석기능을 분리, 별도 정세분석국으로 신설하고 산하에 3개 과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통일정책국 산하 정치사회분석과와 경제분석과는 정세분석국 산하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등 기능별로 재구성됐다.

   김 기조실장은 대신 "인도협력국을 폐지하고 인도지원과는 교류협력국으로,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는 통일정책실로 그 기능을 이관했다"며 "정세분석국을 새로 만들다 보니 국을 늘릴 수는 없어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형태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인도협력국 산하에서 대북지원 집행기능을 맡은 인도지원과 업무는 남북교류협력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3개 과(이산가족과.정착기원과.인도협력기획과)는 통일정책실 산하 이산가족과와 정착지원과로 재편된다.

   김 실장은 "인도협력국의 (폐지로)상징성 의미는 없어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실제 대북지원.이산가족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정책기능과 교류협력국에 통합됨으로 인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정책실은 통일정책국의 정책 담당과와 인도협력국 내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담당 조직을 합쳐 확대.개편되며 기존 통일정책국의 정보분석 업무는 신설된 정세분석국으로 이관된다.

   아울러 차관보급(1급)인 통일정책실장 자리가 통일부 본부에 신설됨에 따라 역시 차관보급인 남북회담본부의 상근회담대표 정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또 과(課) 단위에서는 통일정책실에 중장기 대북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기획과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홍보과가 신설되며 6개 팀으로 구성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3개 팀(기획총괄팀.법제운영팀.건설투자팀)으로 재편됐다.

   이 밖에 교역지원과와 경협지원과, 인도협력기획과와 이산가족과, 교육총괄과와 사이버교육과(통일교육원), 회담관리과와 회담행사운영과(남북회담본부) 등이 각각 남북경협과, 이산가족과, 교육총괄과, 회담협력과로 각각 통합됐다.

   이로써 기존의 '38과 6팀'에서 '37과 3팀'으로 개편돼 전체적으로는 4개 과가 줄었지만 전체 인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 실무인력 5명이 추가돼 오히려 늘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장기 통일정책, 정보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연관성이 높은 하부 조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주로 조정됐다"며 "다음 주까지는 후속 인사를 포함한 세부적인 조치들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북한 아동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