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정부, "억류 유씨에 북한법적용 안돼" 본문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혀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불법입경 등 혐의를 두고 있는 미국인 여기자 2명에 대해 4일 재판을 실시한 것 처럼 유씨도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말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촉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해
- 이 부대변인은 이어 "아직까지 어떤 상황도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합의서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해
'Guide Ear&Bird's Eye13 >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북한, 개성공단 월급 3백달러 요구 (0) | 2009.06.12 |
---|---|
"유씨, 개성에 머무르고 있는 듯" (0) | 2009.06.10 |
한국인 백두산 관광 끊겨 '울상' (0) | 2009.06.08 |
北, '개성공단 도로세칙 초안' 통보 (0) | 2009.05.22 |
미국 상원, 관타나모 폐쇄 예산 지원 거부 (0) | 200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