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제재 조치 1년 연장

일본 정부는 10일 각료회의를 열어 13일 시한이 만료하는 대북 제재 조치를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로 2006년 10월 이후 반년씩 4번 연장해 온 대북 제재 조치를 다시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경봉 92호를 비롯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와 북한산 제품의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년 4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각료회의 결정이 필요 없는, 전세기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와 북한 국적 소유자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도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에 송금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는 금액의 상한을 3천만 엔 이상에서 천만 엔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을 북한에 가져갈 때 신고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100만 엔 이상에서 30만 엔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북 송금을 규제하는 항목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새로 추가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는 작년도 대북 수출액이 8백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결정된 추가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쇠고기, 전자 제품 등 24개 사치 품목에 한해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대북 제재를 반년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자세에 변화가 없고, 북한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10일 결정한 대북 추가 제재 조치의 효과가 한정적이어서 북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못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4년 전 2억 8천만 엔이었던 대북 송금 신고액이 작년에 전혀 없었다는 점과 현금 소지액도 27억 6천만 엔(2005년)에서 작년에 1억 7천만 엔으로 급격히 줄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편,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발사’를 ‘ 미사일 발사’로 단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비상체(飛翔体, 발사체)’라는 표현을 ‘미사일’로 통일할 방침입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그 근거로 북한이 발표한 발사 시간과 일본이 탐지한 발사 시간이 맞지 않으며, 인공위성이 송신하고 있다는 470메가헤르츠 방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또 로켓과 미사일 기술이 같으며, 국회 결의에서도 미사일로 단정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이어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려면 고도, 시간, 속도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