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일지

1.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과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사업자간 그리고 당국간 협의 과정을 거쳐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 개발이 착공되었다. 2007년 12월말 현재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완료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이 모두 이익을 얻고자 추진된 대표적인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사업이다. 특히 국내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도로를 통해 매일 1천명의 인원과 600대가 넘는 차량이 서울과 개성을 오가고 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 착공 이후 5년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개성공단 투자환경의 사전 검증을 위하여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2004년 12월 시범단지 첫 제품 생산 등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건축·가동이 본격화되고국내 입주 희망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본단지 분양이 추진되었다. 2005년 8월 1차로 16만 9천㎡의 용지에 총 23개 업체와 1개 기관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년 4월말 실시된 1단계 2차 분양은 2.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개성공단 기반시설 공사도 2007년 10월까지 모두 완료되어 2007년 10월 16일에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내부기반시설도 2007년 10월 모두 완공되었다. 전력은 10만kW 용량의 송변전시설인 「평화변전소」 공사를 추진하여 2007년 5월부터 입주기업들에게 송전방식의 전력 공급을 시작하였다. 통신은 2005년 12월 303회선 개통을 시작으로 2008년 7월말 현재 700회선의 전화·FAX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개성공단에는 2008년 8월말 현재 아파트형 공장 등 소규모 기업 30개를 포함하여 총 79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 이후 2008년 8월말까지 누적생산액은 4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 그 중 수출액은 약 8.7천만 달러이다. 입주기업들의 연도별 생산액은 2005년 1,490만달러, 2006년 7,373만달러, 2007년 12월말 현재 1억 8,477만달러로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개성공단사업 추진일지 일자 추진 내용 ’00.8.22 o 현대-北아태간 총 6,612만㎡ 개발합의서 체결 ’02.11.20 o「개성공업지구법」제정 ’02.12.8 (’05.8.1 발효) o「개성공단 통관, 검역, 통신합의서」체결 ’02.12.27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3.4-’06.11 o「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등 16개 하위규정 제정 ’03.6.30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8.20 o 남북사이의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4.1.29 (’05.8.1 발효) o「개성공단·금강산 출입 및 체류합의서」체결 ’04.4.13 o 현대·토공-북측간 개성공단 330만㎡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등 계약 체결 ’04.4.23 o 통일부, 1단계 330만㎡ 협력사업 승인 ’04.5.18 o 토공, 시범단지 9만 3천㎡ 분양 공고 ’04.6.14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23개 기업 및 1개 기관) ’04.10.5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20 o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04.12.15 o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 ’05.6.3 o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8.1 o 토공, 본단지 1차 16만 9천㎡ 분양 공고 ’05.11.22 o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2.5 o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28 o KT,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6.5.22 o 북한측 통행검사소 신축 건물 개소 ’06.5.31 o 1단계 330만㎡ 토지조성공사 완료 ’06.10.31 o 시범단지 입주기업 23개 완전가동 ’06.11.21 o 북한 근로자 1만명 고용 ’06.12.21 o 한전, 10만kW 남북 송전선 연결 ’07.4.30 o 토공,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1.30 o 총생산액 1억달러 달성 ’07.4.30 o 본단지 2차 175만㎡ 분양 공고 ’07.5.25 o「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07.9.30 o 총생산액 2억달러 달성 ’07.11.5 o 북한 근로자 2만명 고용 ’07.12.31 o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출범 ‘08.2.28 o 총 생산액 3억달러 달성 ‘08.7.4 o 북한 근로자 3만명 고용

*개성공단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