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민주평통 제106차 운영위원회(2.5)

존경하는 이기택 수석부의장님, 김대식 사무처장님, 그리고 민주평통 운영위원 여러분,

올해 민주평통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첫 운영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민주평통 운영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황과 앞으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역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지를 계속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남북관계 회고】

운영위원 여러분,

저는 우선 지난 2008년 한해를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남북관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를 수용하여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상설대화기구 설치 등 5차례에 걸쳐 대화를 제의하였습니다.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쳐 대북식량(옥수수 5만톤) 제공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작년 3월말부터 대남강경조치와 함께 우리에 대한 비난을 지속해 왔습니다.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우리측 당국자를 철수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남북 당국간 대화 중단과 접촉을 거부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잠정 중단되는 등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10월부터는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하며서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11월에는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폐쇄하고, 개성관광과 남북화물열차 운행을 중단하었으며, 개성공단의 상주 체류인원도 절반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로 지난해 의미있는 남북 당국간 대화는 열리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등 당국간 협력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국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속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이전 해보다 양적으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해 남북왕래인원은 총 18만6천명으로, 이전 해보다 17.3%가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역액도 18.2억 달러로 1.2%가 증가했으며, 금강산관광객 수도 중단되기 전까지 무려 2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개성공단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우리 기업수는 총 93개로, 이는 2007년도에 비해 무려 41%나 증가하였으며, 북한 근로자 수도 3만9천명으로 7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2008년 한 해를 평가해보면, 우리 정부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직된 태도로 남북관계 조정국면이 지속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해 남북관계 조정국면을 겪으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난과 위협에 대해서도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합의를 최우선에 두면서,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의 지지속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난해 경험했던 조정국면은 어려웠지만, 정상적인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남북관계 현황 】

운영위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이 대결의 길을 선택한 만큼, 전면적인 대결 태세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1월30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정치군사적 합의가 무효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확대되는 것은 결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일방적으로 남북 합의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남북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이 왜 이렇게 강경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분도 있고,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체제 결속을 다지는 등 내부 수요 차원에서 바라보는 분도 있고, 앞으로 무력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민이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관성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강경한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이 의도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그만두고, 대화와 협력의 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운영위원 여러분,

2009년 남북관계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대남 강경 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로 인해 한반도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계속되는 경제위기는 모든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해 12월31일 통일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전환’을 이루어 나갈 것임을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경협 확대를 통해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추구하며,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분야 협력을 통해 따뜻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남북관계가 새롭게 전환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남북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동안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점점 더 커져 왔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에 대한 비난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고 무조건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간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도 남북 협의를 통해 현실과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이 정책을 폐기해야 남북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 정책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핵포기 전제조건론이 아니라,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와 우리의 정책을 들어본다면,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가 재개되면 정부는 새로운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출입·체류 제한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계획된 탁아소, 소각장 증축 등은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에도 필요한 기반시설인만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등의 진전 상황을 보아가면서 3통문제 해결, 근로자 숙소 건설 및 출퇴근 도로 개보수 등 공단 활성화 조치를 당국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있는 대화에 호응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로 전환될 경우 산림협력, 농수산협력,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령 이산가족 상봉 및 고향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대북지원을 기존 차관방식에서 무상지원으로 전환하여 보다 투명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WHO, UNICEF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문제이지만, 국제 정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미관계가 진전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통미봉남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한미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탄탄하며, 질적·양적으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결코 서로 상충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미간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항상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한반도를 지배했던 분단의 흔적을 지우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통일의 과정에서 숱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를 극복하는 힘은 바로 우리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민주평통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쉬우며, 이는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북한의 위협적인 조치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합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저는 기축년 ‘소의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우보천리(牛步千里)라는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의 긴장관계 속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해 왔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의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렵더라도, 이는 남북관계가 한단계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에도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북정책 발전과 민주평통 활동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항상 운영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