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03 (137)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4·10 총선을 앞두고 양산과 인천 사전투표소에 감시할 목적으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과 양산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A씨가 체포됐다. A씨는 최근 양산의 행정복지센터인 물금, 평산 등 사전투표소 4곳과 인천시 남동구와 계양구 사전투표소 5곳 등 총 9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최초 카메라는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양산에서 불법 카메라가 처음 발견되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전국 지..
정부가 농·축·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 대책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 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납품 업체까지 확대했다”며 “이러한 정부 노력 등에 힘입어 이번주 농·축수산물 가격은 2주 전 대비 점차 하..
4·10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부산지역 정·관가가 구청장들의 ‘선거 개입’ 논란으로 술렁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구청장들은 같은 당 소속 후보자들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거나 심지어 유관단체원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의 지지 발언을 버젓이 한 녹취록까지 나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부산 강서구선관위는 최근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전화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계도’ 조처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3일 대저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이 지역이 고향이고 농민의 아들인 김도읍 국회의원”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김 의원을 소개했다. 선관위는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발언이 후보자의 인지도나 ..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오르며 민주당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동일한 34%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9%로 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8%에서 12%로 높아졌다. 이어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7%다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5%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에서는 55%가 더불어민주당, 21%는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7%, 국민의힘 24%, 조국혁신당 15%, 특정 정당을..
4月10日投開票の韓国総選挙は28日、公式運動期間に入り、各党が遊説先で支持を訴えた。選挙情勢は年初以降、二転三転し、直近の世論調査などで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保守系与党「国民の力」の劣勢も伝えられる。与党が敗れれば尹大統領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化は避けられず、政権与党の選挙対応への批判が保守系メディアからも出ている。 与党トップ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は28日午前、ソウル市内で遊説を開始した。「不安ですか? われわれは、困難な時により力を発揮してきた」。支持者の心配を和らげようとする演説が厳しい選挙情勢を物語っていた。 政治専門メディア「ポリニュース」は22日、300議席のうち与党が141議席、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142議席を分け合うとしていた3月上旬時点の予測を「128対156」の野党大勝に変更。韓国選挙に詳しい崔炳天(チェ・ビョンチョン)新..
한국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울진·삼척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피해자 유족과 탈북 국군포로들이다 1968년 11월 울진·삼척 북한 무장공비 사건의 피해자 고원식 씨의 아들 고석주 씨. 그는 현재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중이다. 고원식 씨는 육군 예비군 소대장이었다. 당시 울진·삼척으로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 토벌 작전을 위해 하룻밤 집을 비운 사이 온 가족이 공비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부모님과 아내, 어린 두 딸 모두 잔혹하게 살해됐다 https://www.bbc.com/korean/extra/j9ssz4qalh/north_korea_kim_jong_un 북한 김정은과 싸우는 사람들 한국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중인 사람들이 ..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유럽에 현재 전운이 감돌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륙을 위해서라도 러시아에 패배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개념이 아니다"라며 "전쟁은 2년 전에 시작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지시간 28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해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후 이와 같이 말했다. 며칠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적 의도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 발트해 연안 국가 또는 체코 공화국을 공격할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우크라이나가 제3국의 비행장에서 서방의 F-16 전투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UN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기근 사태 방지를 위해 가자 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긴급하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와 인도적 지원 … 제공”을 “지체 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향후 몇 주 안에 가자 지구 전체에 기근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바 있다. 이스라엘 측은 자신들이 원조를 막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근거 없다”며 반박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이번 ICJ의 명령에 대해 자신들은 UN 및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가자 지구에 대한 “육상, 해상, 항공”을 통한 원조 제공 흐름을 유지하고자 지속해서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기존의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지난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테러 공격으로 140여 명이 사망하고 180명 넘는 사람이 다쳤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공격 자처한 IS” 테러 발생 다음 날인 23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IS-호라산(IS-Khorasan)’은 모스크바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라산은 페르시아어로 ‘태양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의 이란 북동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대를 의미하는 말로, IS-호라산은 국제 테러 조직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IS-K라고도 하는 IS-호라산은 지금은 거의 궤멸하다시피 한 IS 세력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가 서방의 책임이라는 러시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제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Sanctions are in place to restrict the DPRK’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hich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eace and ..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는 “전 세계에 두 공범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This vote only shows to the whole world two partners in crime.”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9일 전날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EU가 발표한 대러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EU 성명] “The Eu..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 적성국들 간 협력의 대표적 사례라는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을 지적했습니다. [매콜 위원장] “I often warn of the disastrous alliance of malign regimes seeking to destabilize the globe for their own gain, including Russia and North Korea. This is a prime example of that collabor..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데 대해 국제적 제재 이행 노력이 파국을 맞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피하고자 전문가패널을 무력화시켰고 중국도 제재 회피로 연결된 한통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애런 아놀드 영국 합동군사연구소(RUSI) 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28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재앙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놀드 연구원] “Unfortunately, this is catastrophic. It means that, at the end of the current mandate, the Panel will ceas..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과의 부패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진 러시아가 모든 책임을 홀로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 The United States is deeply disappointed by Russia's veto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1718 committee panel of Experts Mandate Renewal. We..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을 무산시킨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유엔 대북 제재 기능의 약화로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한층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 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사라지더라도 대북제재위원회는 지속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계속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28일 “전문가패널은 분명히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지만 제재위원회는 계속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제재위원회는 여전히 제재 체제 이행을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과 제재위원회 구성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재 체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회원국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다음달 30일 끝난다. 28일(현지시간) 안보리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13개국이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 14일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위원회(1718위원회)를 설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인 2009년 6월에는 1718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문가 패널을 만들었다. 매년 2차례 보고서를 통해 유엔 회원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기록하던 기구가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러 전략 연대 강화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
미국은 29일 홍콩의 새로운 국가안보법 제정 등을 지적하며, 일부 홍콩 고위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 조처를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통치권에 있는 홍콩이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홍콩 관리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재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최근 홍콩 기본법 23조로 알려진 새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을 두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간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했을 때를 언급하며, 홍콩이 1997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됐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법에 따른 대우를 받을..
미국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홍콩 국가보안보안법 발효에 따른 직원들 안전을 우려해 홍콩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베이 팡 RF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내고 직원과 기자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고 더 이상 상근 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반역과 간첩 행위, 그리고 외부 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국가안보법이 지난주 발효됐습니다. 팡 RFA CEO는 RFA를 “외부 세력”으로 분류한 것을 포함한 홍콩 당국 조처가 새 국가보안법 아래 RFA 홍콩 사무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 당국 대변인은 운영에 관한 개개 기관 결정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과 관련..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납치 문제와 관련한 잘못을 바로잡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일본과 접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일본 총리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사를 거듭 표명한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have been very clear about the importance of dialogue and diplomacy w..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에 따른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일본 총리를 상대로 강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최근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북한과 일본 두 나라의 입장 차이는 좁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대일 접촉 거부와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여정의 발언은 북한은 일본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문제를 다루지 않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하고,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며, 일본의 어떠한 접촉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본 측과의 접촉을 거부한다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29일 밤 일본과의 관계와 관련해 국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기시다 수상이 납치문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방침 아래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납치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을 뿐 아니라 노력할 의무도 없고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고 주장해,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의 대화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며, 일본의 어떠한 접촉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언론이 북한의 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 데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앞으로 발사가 강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28일,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 북서부에 위치한 위성발사장에서 최근 덮개가 설치돼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29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대를 추가로 발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한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나 한국 등과도 긴밀하게 연대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에 전력..
러시아 국영 통신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나리시킨 대외정보국 국장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의 일정으로 북한의 수도 평양을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영 통신은, 나리시킨 대외정보국 국장이 북한의 리창대 국가보위상과 회담하고 “국제정세와 지역의 안전보장 확보 그리고 외부세력의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대해 협의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재작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개시한 후 러시아와 북한은 급속히 접근해, 작년 9 월에는 러시아 극동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적인 연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이달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이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의에서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관해 의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나선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2천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경찰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법과 질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두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 함께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의 ‘라디오시티 뮤직홀’ 공연장에서 바락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함께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재선 유세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함께 나선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노환으로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제외하곤 생존하는 전직 민주당 대통령이 모두 참석한 겁니다. 진행자) 행사가 열린 ..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에 기해 본격 시작됐다. 각 정당은 총선 전날인 4월 9일까지 열전을 펼치게 된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성기 등의 음향 장비를 이용한 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가능해지며, 선거 벽보가 붙고 선거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송된다. 유권자도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크기의 소품을 활용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점들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해 총선의 주요 일정은? 이번 총선에 대한 선거 벽보는 3월 29일까지 첩보되며, 선거 공보는 4월 1일부터 각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는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선거일에 투..
‘ 우군’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의 정책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의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검사장 직선제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https://youtu.be/gRvZdomuoDY 조 대표의 공약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사장 직선제는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제도가 논의될 수 있으나, 어설프게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거에 넘어가서 잘못된 제도들을..
한국 정치권에서 '북풍'은 선거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주제였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럴까? ‘북풍'이란 북한이 선거에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로 무력 도발로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거나 화해·평화 협력에 나서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96년 15대 총선 전 일어난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침입 및 총격전,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계획 발표 등이 있다. 1997년 대선 때는 당시 보수 진영인 한나라당 측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총풍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
미국과 발트3국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25일) 워싱턴에서 마르구스 차흐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과 크리샤니스 카린슈 라트비아 외무장관, 가브리엘리우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다자회담을 가졌다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회담에서 네 나라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지를 위해 단결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쪽 측면 방어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나토 동맹의 강력함과 유럽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나토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발트3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일본 정부가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북한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한 데 대해,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26일 재차 담화를 발표하고, “일본 측과의 어떠한 접촉도 교섭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가 25일 담화에서 납치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기시다 수상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하야시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씨는 26일 국영통신을 통해 재차 담화를 발표하고,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다시 한번 명백히 파악했다며, “일본 측과의 어떠한 접촉이나 교섭도 외면하고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