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 거부권에 “불법 북러 무기거래 은폐”…우크라이나 “유죄 인정”

유엔 안보리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북러 무기거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진행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는 “전 세계에 두 공범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 “This vote only shows to the whole world two partners in crime.”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29일 전날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EU가 발표한 대러 규탄 성명을 공유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유럽연합 대변인

 

[EU 성명]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strongly condemn the use of a veto by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blocking the extension of the mandate of the UN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s Panel of Experts. For those 15 years, the PoE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providing credible, fact-based and independent assess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se UN decided sanctions. ”

EU는 성명에서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1718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을 막은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5년 동안 전문가패널은 유엔이 채택한 제재 이행에 대해 사실을 토대로 한 신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EU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U 성명] “The EU believes that today´s veto by the Russian Federation is an effort to conceal unlawful arms transfers between DPRK and Russia, in the context of the latter’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t will severely impact all UN Member States’ ability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ddress the DPRK’s destabilizing actions. It similarly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architecture. We call on the Russian Federation to reconsider today´s decision and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Nations and its Member States on the DPRK file.”

EU는 “이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는 역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글로벌 비확산 구조를 약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오늘의 결정을 재고하고 유엔 및 회원국들과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규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명]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Ukraine condemns russia’s March 28, 2024 veto on the draf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der the agenda item "Non-proliferati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extending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of the Sanctions Committee 1718. Because of russia's veto, the Panel of Experts will be forced to cease its activities on April 30, 2024. This gravely undermines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deals a serious blow to the overall sanctions mechanism against the DPRK, which is now also under threat.”

성명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패널은 2024년 4월 30일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편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대북 제재 체제 전반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안보리의 권한을 다시 한번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결의안 거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도록 부추겨 세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명] “The rejection of the draft resolution will only encourage the DPRK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thereby increasing threats to global and regional security, and delaying the prospec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특히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성명] “Russia vetoed the resolution at the very time when the Panel of Experts officially launched its investigation into Moscow's violations of the arms embargo imposed on the DPRK by purchasing arms and ammunition from Pyongyang, including ballistic missiles used by the russian aggressor in its war against Ukraine. Russia's destructive move only confirms its interest in lifting the sanctions regime, which moscow obviously sees as an obstacle to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regimes.”

성명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사용한 탄도미사일 등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구매해 북한에 부과된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전문가패널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것은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와 탄약을 (북한에서) 받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러시아의 유죄 인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러시아와 북한의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산 무기와 탄약의 러시아 이전을 막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28일 워싱턴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서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우크라이나 침략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 보고를 은폐하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밀러 대변인] “Moscow appears to be intent on facilitating the DPRK illegal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t’s veto today was a self-interested effort to bury the panel's reporting on its own collusion with the DPRK to secure weapons that it can use to further its aggression against Ukraine.”

그러면서 “오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결과는 러시아 홀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투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는 29일 안보리 체제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는 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낡은 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에 관한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 종료는 서방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 찬성했지만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고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추가 조치가 없으면 현재 패널의 임기 만료일인 다음 달 30일이 지나면 전문가패널의 활동은 중단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