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의 폭탄 선언'으로 마무리된 유럽의회 선거

마르쿠스 죄더 독일 바이에른 주 총리와 함께 축하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

앞서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국민들이 참여한 유럽의회 선거의 예측 결과가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됐다. 해당 선거에서 자국 내 극우 정당에 패배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 실시라는 폭탄 발언을 내놨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9일) 라이벌인 마린 르펜과 조르당 바르델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당(RN)'에 패한 직후 이같이 발표했다.

유럽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선 전반적으로 중도 우파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출구 조사 결과 ‘국민연합당’이 여당의 2배에 달하는 득표율 3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유럽 내 극우 세력 중 가장 큰 성과다.

그러나 프랑스 너머 유럽 전반을 살펴보면, 4일간 진행된 이번 유럽의회 선거의 승자는 중도 우파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중도 우파 정당들은 독일, 그리스, 폴란드, 스페인에서 승리를 거두는 한편, 헝가리에서도 오랫동안 집권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 맞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며 유럽의회 내 장악력을 더욱 높였다.

중도 우파계의 지도자로 현재 연임에 도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중도 세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극좌파와 극우파 모두가 지지를 얻은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자신이 이끄는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이 “안정의 닻” 역할을 했으나, 이번 선거 결과는 “중도 정당에도 큰 책임을 안긴다”고 평가했다.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극우파 정당들은 그리 대대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반이슬람 포퓰리즘 성향의 헤이르트 빌더르스의 ‘자유당(PVV)’은 2위에 머물렀으며, 벨기에에선 분리주의 성향의 ‘플람스의 이익당’이 민족주의 정당인 ‘신플람스 연맹’에 패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유럽 27개국 국민들은 차기 유럽의회를 구성할 의원을 뽑게 되며, 대부분 국가에선 지난 9일 선거를 치렀다. 유럽의회는 유럽 국민들과 EU 기관을 연결하는 직접적인 연결고리와도 같다.

투표에 앞서 유럽의회 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이끄는 정치 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이 두 극우당과 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자신의 유일한 동맹 그룹은 ‘사회민주진보동맹(S&D)’과 마크롱의 여당이 포함된 ‘리뉴 유럽’뿐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의회 의석 총 720석 중 ‘유럽국민당(EPP)’이 184석을 차지하며 제1 세력의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며, ‘사회민주진보동맹(S&D)’ 또한 계속 2위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중도파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의석 수는 크게 잃었음에도 여전히 3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유럽의회 선거 예상 결과

한편 독일에서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선 줄곧 1위가 예상됐던 보수 계열 야당이 실제로 득표율 30%의 인상적인 결과를 기록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의 ‘독일 사회민주당(SPD)’의 경우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유럽 선거 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독일 기독교민주연합(CDU)’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당대표는 ‘독일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3당의 여당 연정은 재앙이라며 변화를 촉구했다.

“저들의 정치는 우리 독일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AfD당은 스파이 행위, 외국 세력의 간섭, 나치 동조 의혹 등 여러 스캔들에도 여전히 지지를 잃지 않는 모습이다.

AfD의 공동 당대표인 알리체 바이델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파멸하리라는 모든 예언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번째로 강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 앞에 우리에겐 올라갈 길 만 남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리스마 넘치는 좌파 성향의 정치인 자라 바겐크네히트가 이끄는 반이민 극좌 정당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급진 정당들의 약진에 기여했다.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표에 프랑스 ‘국민연합당(RN)’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

AfD당의 알리체 바이델과 티노 흐루팔라가 출구 조사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오르반 총리 내각 인사 출신 정치인 페테르 매그야가 중도 우파 성향의 ‘티서당’을 창당한 지 겨우 2달 만에 득표율 30%를 웃돌며 오랜 정치적 동맹인 오르반 총리의 위험한 라이벌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매그야는 닉 소프 BBC 헝가리 특파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헝가리 총선에서 현 정부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야당이 탄생했다”며 헝가리 국민들은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됐다고 묘사했다.

스페인에선 중도우파 성향의 야당인 ‘인민당(PP)’이 페드로 산체스 현 총리의 ‘사회당’을 꺾었으나, 인민당의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대표가 기대했던 만큼의 큰 차이를 벌리진 못했다.

중도 우파 성향의 페이호 대표는 “선거에서의 굉장한 승리”라고 표현했으나, 인민당은 집권 사회당보다 고작 2석 많은 22석을 차지했다.

또 다른 극우 정당인 ‘복스당’은 1, 2위와는 큰 차이로 3위를 기록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자신의 정당을 “계속 선택해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탈리아에선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의 영향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성향의 ‘이탈리아형제들(Fdl)당’은 중도 좌파의 엘리 슐라인이 이끄는 ‘민주당(PD)’을 거의 5% 차이로 따돌렸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를 계속 선택해 준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 오늘 밤의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연설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선 극우 성향의 ‘자유당(FPO)’이 근소하지만 유럽의회 역사상 전례 없는 승리를 거뒀다.

벨기에에선 이번에 유럽의회 선거와 함께 전국 및 지방 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극우 정당의 1위가 예상됐으나, ‘신플랑드르 동맹’이 1위를 차지하며 자유주의 성향의 알렉산더르 더 크로 총리의 집권을 끝냈다.

프랑스 소재 HEC 파리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알레마노 교수는 “벨기에, 체코, 헝가리, 핀란드, 폴란드에선 극우파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선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에 놀라움을 표했다.

알레마노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선거 결과가 한 국가의 정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U 회원국 중 중도 좌파 정부가 집권한 곳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선 ‘녹색당-노동당 연합(GL-PvdA)’이, 포르투갈에선 야당인 ‘사회당’이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으며, 덴마크에선 야당인 ‘녹색-좌파당’이 메테 프레데릭센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을 앞서며 깜짝 승리를 거뒀다.

지는 8일 코펜하겐에서 기습적인 폭행을 당한 뒤 회복 중인 프레데릭센 총리는 유럽에서 우파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곳 덴마크에선 우리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슬로바키아에선 약 1달 전 발생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로베르트 피코 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스메르당’의 승리가 예상됐다.

‘스메르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인 ‘그린 딜’ 등 EU의 일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실제 투표 결과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 ‘진보 슬로바키아당’이 ‘스메르당’을 꺾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슬로바키아당’의 미할 시메츠카 당대표는 슬로바키아의 유권자들이 피코 내각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순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럽의회 선거 참패에 조기 총선 승부수 던진 마크롱 - BBC News 코리아

유럽의회 선거 참패에 조기 총선 승부수 던진 마크롱 - BBC News 코리아

프랑스 대통령, 유럽의회 선거 참패 뒤 의회 해산∙총선 실시 발표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압승한 데 대응해 프랑스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9일)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연설에서 “투표를 통해 의회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면서, “오늘 저녁 의회를 해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수주의자들과 선동가들의 부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과 세계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7일 실시될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것은 1997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이 31.5%의 득표율로 압승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르네상스’는 15.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회 내 중도 성향 ‘리뉴(Renew)’ 그룹에, RN은 극우 성향 ‘정체성과 민주주의(ID)’ 그룹에 속해있습니다.

조단 바르델라 RN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두 당 간 격차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부정(stinging disavowal)”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