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挙期間スタート 情勢二転三転…尹錫悦政権与党が劣勢か

28日、ソウルで演説する与党「国民の力」の韓東勲非常対策委員長（右）と、野党「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いずれも時吉達也撮影）

 

４月１０日投開票の韓国総選挙は２８日、公式運動期間に入り、各党が遊説先で支持を訴えた。選挙情勢は年初以降、二転三転し、直近の世論調査などでは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の保守系与党「国民の力」の劣勢も伝えられる。与党が敗れれば尹大統領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化は避けられず、政権与党の選挙対応への批判が保守系メディアからも出ている。

 

与党トップ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非常対策委員長は２８日午前、ソウル市内で遊説を開始した。「不安ですか？　われわれは、困難な時により力を発揮してきた」。支持者の心配を和らげようとする演説が厳しい選挙情勢を物語っていた。

 

政治専門メディア「ポリニュース」は２２日、３００議席のうち与党が１４１議席、革新系最大野党「共に民主党」が１４２議席を分け合うとしていた３月上旬時点の予測を「１２８対１５６」の野党大勝に変更。韓国選挙に詳しい崔炳天（チェ・ビョンチョン）新成長経済研究所長も、ほぼ同じ期間で「１６５対１１５」の与党勝利から「１３６対１４２」の野党勝利に展望を修正した。

 

情勢を動かしたのは「選挙の顔」の変化だ。昨年末に与党トップに就任した韓氏が中道層の取り込みに意欲的な一方、共に民主党の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は独善的な党運営が批判され、与党が昨年来の劣勢を挽回しつつあった。

 

ところが、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で法相を務め、当時検事総長だった尹大統領と対立した曺国（チョ・グク）氏が今月上旬に革新系新党を立ち上げると、物価高騰や改革の停滞で尹政権への不満を強める革新～中道系の有権者の受け皿として支持が拡大。韓氏に比べ不人気の尹大統領への評価が再び議論の俎上に載せられる格好となった。

 

この間、在任中の不正疑惑で捜査を受ける前国防相を駐オーストラリア大使として出国させたほか、不適切発言があった政府高官の更迭が遅れるなどの政権の対応にも批判が集中した。「多数議席を確保するという意志があるのかさえ疑わしい」。政権に近い保守系の朝鮮日報も、社説で尹大統領を強く批判した。

 

共に民主党の李代表も「台湾海峡が韓国と何の関係があるのか」などとの数々の失言が問題視されるが、「尹政権審判論」の台頭を受け影響は限定的となっている。

 

선거기간 출범 정세 엎치락뒤치락...윤석열 정권 여당 열세인가

410총선은 28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접어들면서 각 당이 유세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 판세는 연초 이후 엎치락뒤치락했고,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보수여당 국민의 힘의 열세도 전해진다.

여권이 패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불가피해 집권 여당의 선거 대응에 대한 비판이 보수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다.

 

여당 톱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유세를 시작했다. 「불안입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에 힘을 발휘해 왔다」. 지지자의 걱정을 완화시키려는 연설이 어려운 선거 정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치전문미디어 ‘폴리뉴스’는 22일 300의석 중 여당이 141의석, 혁신계 최대야당 ‘함께 민주당’이 142의석을 나누고자 했던 3월 초순 시점의 예측을 ‘128대 156’ 야당 대승 로 변경했고,한국 선거에 익숙한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도 거의 같은 기간 ‘165대 115’ 여당 승리에서 ‘136대 142’ 야당 승리로 전망을 수정했다.

 

지난해 말 집권여당 수장에 오른 한 전 총리가 중도층 포섭에 의욕적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독선적인 당 운영이 비판받으면서 여당이 지난해부터의 열세를 만회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조국 씨가 이달 초 조국혁신당을 창당하자 물가 급등이나 개혁의 정체로 윤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강화하는 혁신~중도계 유권자의 받침으로 지지가 확대 되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비해 비인기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재임 중 부정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전 국방장관을 호주 주재 대사로 출국시켰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경질이 늦어지는 등 정권의 대응에도 비판이 집중됐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권에 가까운 보수계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함께 민주당 이 대표도 '대만해협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등과 같은 수많은 실언이 문제시되지만, '윤정권심판론'의 대두를 받아 영향은 한정적이다.

 

->국민의 힘은 보수당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진보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밑으로부터 조직이 진보세력보다는 반미, 친북 좌파세력이 될 때는  급진세력으로 총선에서 중산층 세력의 이탈, 외면으로 패배할 수 있으며 국민의 힘은 보수세력보다는 우파세력이 돼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보수세력보다는 우파세력이 돼야 중산층이나 평민층의 자산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tistory.com)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tistory.com)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