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024/12/1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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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의 의미와 한국의 탄핵 절차, 그리고 법적 근거에 대해 함지하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어떤 수순을 밟는 겁니까?기자) 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한 뒤 이를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인용이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기각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기자) 헌법재판소는 법적으로 탄핵 사건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국민 여러분,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굳건한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본회의 발언에서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그렇지만 차분히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힘이 났습니다.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진행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한 대표는 ‘당대표직을 사퇴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답했다.한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판단이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느냐”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자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탄핵 가결 독려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고 계신다”며 “1차전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여의도 집회 현장을 방문해 단상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제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며 “우리 앞에 더 크고 험한 산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잠시 이렇게 우리의 승리를 자축하지만, 그들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다시 자신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되돌아가고자 획책하고 있다”며 “우리가 힘을 합쳐 그들의 반격을 막아내고, 궁극적 승리를 향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대표는 “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한반도 시각 14일 오후 5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로 전달되며, 대통령실이 이를 접수하는 순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그 시점부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300명 의원 중 204명 찬성이날 한국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표결 결과, 찬성 204표로 가결되면서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 192명 외에 여..
지난 9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2025년 경제사업을 분석 연구했다. 이 중 통화정책에 대한 서술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10여 년 만에 통화정책이 재차 '적절한 완화'로 바뀐 것은 지지적인 통화정책 입장을 구현했고 긍정적인 신호로 된다. 이는 각 측의 신뢰를 힘있게 진작시키고 중국경제가 반등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이다.통화정책의 변화는 언제나 한 국가의 거시적 경제상황과 긴밀히 연관된다. 이번 중공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년 통화정책을 '적절한 완화'로 명확히 제시한 것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에서 비롯된 것만이 아니라 내년 경제사업에 대한 계획과 고려를 결부한 것이다. 적절한 시기에 완화와 긴축을 조정하여 내년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 금융 환경을 ..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12일 중국 관련 발언을 두고, 외교부 마오닝(毛寧) 대변인은 같은 날 “중국은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며,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결 짓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당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공민이 한국 안보를 위협한 사례를 거론하고 또 중국산 태양광 시설이 한국 산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에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문했다.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해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내정을 논하지 않겠지만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11%를 기록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어 표결에서의 여당 측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다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했으며, 14일에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한국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1%를 기록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가 75%에 달하는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표결, 지지율 역대 최저 | NHK WORLD-J..
미국과 영국 등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독재정권 붕괴 이후 과도정부를 구성한 시리아의 정치적 전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G7 정상들은 미국 백악관이 어제(12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시리아 국민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54호의 원칙에 따라 시리아인들이 직접 주도하는 포괄적 정치 전환 과정을 전폭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법치 존중과 여성 권리 등 보편적 인권, 종교적, 인종적 소수를 포함하는 모든 시리아인 보호와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통치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내전이 시작된 해인 2011년 채택된 이 안보리 결의는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주요 원칙과 계획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일본 중심 외교’가 명시된 데 대해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 환경 악화와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일본 외무성이 13일 한일 양자 협력과 미한일 삼자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외무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지적한 한국 야6당의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밝혔습니다.[일본 외무성] “The ROK is an important neighbor with which we should work together as par..
중동의 대표적인 친북국가 시리아의 독재정권이 무너졌다.반군의 진격 속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와 그 가족들을 받아주었다.시리아는 북한의 중동 지역 거점 역할을 해온 국가다. 양국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사이로 전해진다.특히 시리아는 북한의 수교국으로, 팔레스타인과 함께 한국의 미수교국 두곳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수교를 체결한 쿠바와 함께 시리아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세기 넘게 이어진 시리아 2대 독재정권의 몰락이 3대 독재정권인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방국 독재자의 몰락을 바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시리아는 북한의 친전 순위 1번북한과 시리아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