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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서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민주적 절차가 작동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시험대는 민주적 제도가 비록 꺾이더라도 결국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설리번 보좌관] “The real test is, can the democratic institutions hold at the end of the day, even if they bend. And if you look at those dramatic moments with protesters pushing aside..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정해지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1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총괄하는 주심 재판관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그는 현재 6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주심 맡은 정형식 재판관...기존 판결은 어땠나정 재판관은 전형적인 법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그의 성향은 '보수'로 분류되지만, 재판관 취임 후에는 사안에 따라 소신 있는 결정을 내렸다.지난 5월에는 '서..
북한 국영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아버지 김정일 전 총비서의 사망 13년이 되는 17일 시신이 안치된 궁전을 찾았다고 18일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지도부와 군 간부들과 헌화하며 추모했고 참가자 전원이 김 총비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것을 16일 국영 매체에서 전했지만 그 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 관계자는 “지금 강한 반응을 보이면 북한의 위협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므로 정관(靜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