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조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지난 24일(현지시간) 흰머리수리를 공식적인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흰 머리와 노란 부리를 지진 이 맹금류는 1782년부터 공식 문서에 미국을 상징했던 국장에 등장하며 오랫동안 미국의 국가 상징으로 쓰였다.하지만 지난주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인 국조는 아니었다.미국 '국립 독수리 센터'의 국조 이니셔티브 공동의장인 잭 데이비스는 "거의 250년 동안 우리는 흰머리수리가 국조가 아니었음에도 국조로 불렀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며, 국조로 이보다 더 어울리는 새는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물론 모든 이들이 흰머리수리의 국가적 상징성 부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법원은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한 1997년 96도337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사법심사 제외 행위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도 제시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사건인 2010년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9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 임명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이날 임명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부분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

유엔은 회원국의 경제력이나 지불 능력 등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을 3년에 1번 재검토하고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는 24일, 내년부터 2027년까지의 새로운 분담 비율을 정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그에 따르면 통상 예산의 분담률은 상위 3개국의 순위에 변동 없이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는 일본입니다.일본의 분담률은 6.93%로, 올해까지의 3년 동안보다 1.1%P 낮아졌습니다.1위 미국의 분담률은 22%로 지금까지와 변함 없지만, 2위 중국은 이에 육박하는 20.004%로 지금까지보다 5%P 가까이 높아져 앞으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분담금의 비율은 각국의 총의로서 무투표로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에 부쳐져 러시아 등 5개국이 반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크리스마스 전야였던 어제(24일) 소셜미디어 X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공동체들과 전 세계에 연민과 성찰, 결속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 충돌과,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예수가 탄생한 도시이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는 오늘(25일) 크리스마스 예배가 열렸습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해 10월부터 인접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크리스마..

리 창 중국 총리가 25일 방중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베이징에서 만나, 양국 관계가 중요한 때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리 총리는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중-일 관계는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이와야 외상은 “일본과 중국은 지역과 세계에 중요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고 밝히고 “양국의 공동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 호혜 관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일본 외상의 방중은 지난해 4월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외상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중국 군사활동 우려 전달”이와야 외상은 이날(25일) 리 총리 면담에 이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회담했습니다.이와야 외상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과 협력과 연계를 확대하는 첫걸음을 ..

중국을 방문한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오늘(25일)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이와야 외무상은 회담에서 일본은 “도전과 우려되는 문제를 줄여가는 동시에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와야 총리는 이날 앞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지난달 페루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대로 양국 간 “건설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왕 부장은 이와야 외무상에게 중국과 일본은 “협력 파트너”라면서, 양국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중일 관계가 안정되면 아시아는 더욱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