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 깃발은 박애, 우애, 동무의 상징 빨강색(공산주의 상징 붉은 색) 바탕에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  국제 통일 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적기(赤旗)에 농민과 노동자를 나타내는 벼 이삭, 기어(톱니바퀴)...

일본 공산당 (日本 共産黨, Japanese Communist Party)은  일본 정치에서 가장 오랫동안 같은 당명을 사용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영문 약어가 JCP이다

1.개요(概要)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2019년 9월 현재 약 28만명의 당원을 가지고 선진국가에서 가장 큰 공산당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중의원 의원 12명, 참의원 의원 14명으로 각각 야당 3당이다. 또한 약 2800명의 지방 의원을 거느리고 일본 공산당이 여당의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 12월 현재 62개이다

(1)당명(党名)

정식 당명은 일본 공산당(日本 共産黨)이고. 약칭은 공산당(共産党), 공산(共産), 일공(日共)이며 영어 이름은 Japanese Communist Party, 영어 약칭은 JCP이다

1자 표기 할때에는 공(共)으로 표기된다

일본 공산당은 ‘일본 도쿄도 시부야 구 센다가야(도쿄 요요기)" 일본 공산당 본부의 요요기계(代代木系)을 위해 절대적으로 ‘요요기’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일본 공산당 (현 집행부)를 일본 정통 공산당 인정하는 것이며 신좌익 등 다른 공산주의자에서 사용되는 경우에가 더 많다

마찬가지로 많이 존재하는 일본 공산당을 자칭하는 다른 당파와 구별하기 위해 특히 "일본 공산당(반요요기계)" "일본 공산당(요요기파)"등으로 표기 하기도 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의 계절'로 불릴 만큼 학생운동[10]과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운동 같은 사회운동[11]이 활발하였는데 일본공산당도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일본공산당의 지도 여부에 따라, 요요기계(代代木系)와 반요요기계(反代代木系)로 양분됐는데 요요기라는 말은 일본공산당 본부가 있었던 도쿄 요요기에서 유래한다.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은 요요기계는 비폭력과 의회주의 성격을 띤 온건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반 요요기계는 혁명과 가두 투쟁을 지향하는 급진적인 사람들로 '신좌익'으로 불리기도 했다.]

(2)당장(党章)

당장(党章)는 하나로 합쳐진 민주주의 혁명, 민주 통일전선, 국제 통일전선, 일본 공산당 건설을 각각 나타내는 4 개의 적기(赤旗)에 노동자과 농민를 나타내는 기어(톱니바퀴) 통하는 벼 이삭이다

 2.일본 공산당의 역사

(1)2차 전쟁 이전(戦前):비합법시대(非合法時代)

a.결당(結党)

1922년 7월 15일, 사카이 도시히코, 야마카와 히토시, 콘도에이조오(近藤栄蔵) 등 8명이 비밀리에 시부야의 다카세 나선 방에 모여 일본 공산당을 설립했다(9월 창립 설도 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제1차 일본 공산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설립 당시 간부는 노사카 산조, 도쿠다 규이치, 마나부 사노, 나베야마 사다치카, 아카마쓰 카쓰마로 등이다. 코민테른에서 활동하고 있던 가타야마 센(片山潜)의 원조도 결성을 재촉했다.

 

11월 코민테른에 가입하고 코민테른 일본지부 “일본 공산당”이 되었다. 이때 코민테른에서 "22년 테제(일본 공산당 강령 초안)"가 나타 났지만 일본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초안이 무산되었다.

"강령 초안"은 정치면에서 군주제 폐지나 귀족원 폐지,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의 보통 선거권 도입, 노동 단결권, 언론 출판. 집회 파업의 자유와 당시의 군대 · 경찰 · 헌병 · 비밀경찰의 폐지 등을 요구했다.

경제면에서는 8시간 노동제 실시,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의 충실, 최저 임금제의 실시, 대(大) 토지소유의 몰수와 작은(小)농장의 경작 농민에게 분배, 누진 소득세 등에 의한 세제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또한 외국인들에 대한 간섭 중지를 요구하고 조선 · 중국 · 타이완 · 사할린에서 일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했다

 

일본 공산당은 "군주제의 폐지“나 ”토지 농민에게 토지분배"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창설 당시부터 치안 경찰법 등의 치안 입법에 의해 부정 활동의 형태를 가지고 행동 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사회 민주주의 정당의 분리라는 형태로 공산당이 결성되어 불법 정당이 된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반대로 불법 정당인 공산당에서 이탈한 노농파(労農派)등이 합법적인 사회민주주의 정당(社会民主主義政党)을 만들어 나갔다

 

일본 공산당은 일제 검거 전에 중심 인물이 중국으로 망명하고 주요 간부들이 기소되는 등으로 운동이 어렵게 되었다.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은 당 해산을 주창 결과 1924년에 공산당은 일단 해산했다.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은 공산주의 운동에서 벗어나 노농파 정당의 결성을 목표로 했다. 아카마쓰 카쓰마로(赤松克麿)는 국가사회주의 등에 전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후 1925년에는 보통 선거법과 치안 유지법이 제정 되었다.

 

*사카이 도시히코[Sakai Toshihiko, 堺利彦]

호는 고센[枯川]. 원래 교사였다가 신문기자로 일했으며, 1903년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와 함께 주간 〈헤이민 신문 平民新聞〉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러일전쟁(1904~05) 직전에 반전 사상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가 투쟁 끝에 석방되었으며 1906년 일본사회당 결성을 도왔다.

그뒤 몇몇 잡지를 발간하다가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마르크스주의에 끌리게 되었다. 1923년 일본공산당 창당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시 투옥되었으며 말년에는 고향에 농업학교를 세웠다.

 

*야마카와 히토시[Yamakawa Hitoshi, 山川均]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 중퇴 후 상경하여 잡지 〈세이넨노후쿠인 靑年の福音〉을 간행했으나 1900년 일본 최초의 불경죄로 투옥되었다. 1906년 일간지 〈헤이민 신문 平民新聞〉의 편집에 참가하여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파의 논객으로서 직접행동론을 지지했으며 1908년 아카하타 사건[赤旗事件]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출소하여 한때 귀향했으나 1916년 다시 상경하여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의 바이분샤[賣文社]에 들어가 〈신샤카이 新社會〉 편집에 참가했다.

1919년 바이분샤를 해산하고 신샤카이샤를 설립하여 〈샤카이슈기켄큐 社會主義硏究〉를 창간했다. 1922년 일본공산당 창립에 참가하여 〈무산계급운동의 방향전환 無産階級運動の方向轉換〉을 발표하여 대중에게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1927년 일본공산당을 이탈하여 잡지 〈로노 勞農〉를 간행하여 노농파의 중심적 이론가로서 활약했으나 1937년 인민전선사건으로 검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잡지 〈젠신 前進〉·〈샤카이슈기 社會主義〉를 간행했으며 1951년에는 사회주의협회를 결성하여 오우치 효에[大內兵衛]와 함께 동인 대표가 되는 등 일본사회당 좌파의 이론적 지도자로 활약했다.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사회운동가‧정치가,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생, 게이오대학(慶応大学) 졸업, 1922년 일본공산당 창립과 동시에 입당, 1931년 국제 공산당에 파견되어 46년까지 구소련‧중국 등에서 활약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1894-1953]

오키나와 출신의 변호사로 3차례 중의원 의원을 지냈다. 전쟁 전의 공산당 비합법 시기부터 전후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공산당의 대표적 활동가로 초대 서기장을 지냈다.

 

*사노 마나부[佐野学]

사노 마나부(1892년 2월 22일- 1953년 3월 9일)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가로, 쇼와 초기의 비합법 정당 시대의 일본 공산당(제２차 공산당)의 중앙위원장.옥중으로부터 전향 성명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렀다.

사노 마나부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사위이자, 사노 효타(佐野彪太)의 동생이며,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고토의 연줄로 만주 철도의 촉탁사원이 되었는데, 칸손 아라하타(荒畑寒村:일본공산당 창립멤버)의 권유에 의해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 후, 1929년에 상해에서 체포되어 1932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투옥된다. 이듬해, 함께 투옥되었던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와 함께, "공동피고 동지에 고하는 서"를 발표하고, 공산당을 탈당한다

사노 마나부는 이 코민테른의 행태에 대해, "소련의 국책 수행기관"이며, 소련옹호를 위해, "각국 노동자 계급의 이익도 이것이 희생을 요구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당보다, 일본에서 소련 연방수비대 또는 그 여론기관같은 것에 의해 대부분의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카마쓰 카쓰마로[赤松克麿]

.사회운동가, 야마구치현(山口県)에서 출생함, 동경대학(東京大学) 재학 중, 신인회(新人會, 1918년 吉野作造 ‧ 麻生久 등이 후원하고, 赤松克麿 ‧ 宮崎竜介 등에 의해 결성된 東京帝国大学내 사회주의학생의 사상 운동 단체)를 결성함, 일본노동조합총동맹(日本労働総同盟),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에서 활동, 나중에 사회민중당(社会民衆党)의 서기장이 됨

만주사변 이후에는 국가사회주의(国家社会主義)으로 변신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주의(日本主義)를 제창함

 

*가타야마 센[片山潜]

사회운동가, . 오카야마현(岡山縣) 동북부(美作) 출신, 미국의 예일대학에서 공부하였고, 귀국 후에는 노동조합‧사회주의운동을 지도하였다

1914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러시아혁명 후 공산주의자가 되어, 소련에 가 코민테른(국제공산당)집행위원이 되었다. 모스크바에서 객사하였다

 

b.재결당(再結党)과 2차 전쟁 이전(戦前)의 활동

1926년 한때 당 해산(解党)에 반대했던 아라하타 간손이 사후 처리를 위해 만든 위원회(사무국)를 공산당으로 다시 결성했다 (제2차 일본 공산당). 그 때의 이론적 지도자는 후쿠모토 가즈오이며, 그의 이론은 후쿠모토이즘이라고 했다. 후쿠모토이즘은 레닌의 “무엇을해야 하는가 ”에 의거, "결합(結合) 전(前)의 분리(分離)"를 주창하고 이론적으로 순수한 공산주의자의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내걸었다.

후쿠모토 가즈오가 정치부장으로, 이치카와 쇼이치. 사노 마나부, 도쿠다 규이치, ,와타나베 마사노스케 등이 간부가 되었다.

1927년 코민테른의 지도로 인해 후쿠모토 가즈오는 실각당했고,와타나베 마사노스케(渡辺政之輔) 일본 공산당 대표는 코민테른과 협의하여 "일본 문제에 관한 결의“(27년 테제)를 만들었다. ”27년 테제“는 중국 침략과 전쟁 준비에 반대하는 투쟁을 당의 긴절초미(緊切焦眉, 긴요하게 매우 위급함)의 의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회 민주주의와의 투쟁을 강조하고 파시즘과 사회 민주주의를 동렬(同列, 같은 위치)에 놓는 '사회 파시즘'론을 채택했다. "27 년 테제”가 제기한 일본의 혁명과 자본주의의 성격을 둘러싸고 노농파(勞農派)와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당 조직은 비합법(非合法)적 당 본체(党本体)와 합법 정당, 노동 단체 등 여러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합법적 부문의 두 기둥을 가지고 불법 지하 활동을 전개하면서 노농 당과 노동 조합 등의 합법적 활동에 얼굴을 내밀고 활동을 지원했다.

공산당원이었던 노로 에이타로(野呂栄太郎)의 “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강좌“등 이론 활동과

코바야시 타키지, 미야모토 유리코 등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27년의 제1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를 비롯한 몇몇 당원들이 노농당(労農党) 후보로 입후보 출마하여 선거 기간에서는 “일본 공산당”을 자칭하여 인쇄를 발행했다. 총선에서 노동농민당(労働農民党, 노농당) 교토부연합회(京都府連合会) 위원장의 야마모토 센지(山本宣治)가 당선됐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공산당의 추천을 받고 처음으로 “일본 공산당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1928년 3.15사건에서 치안 유지법에 의해 1600명에 달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일제히 검거 되었고, 1929년 4.26 사건과 계속되는 탄압으로 약 1000명이 검거되어 일본 공산당 수많은 활동가를 잃었다. 또한 같은 해, 야마모토 노부하루는 우익 단체 구성원에게 살해 당했다.

 

계속되는 탄압으로 간부를 잃은 가운데 )·타나카 키요하루(田中清玄)등이 지도부에 들어갔다.

타나카 키요하루(田中清玄) 등은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29년 중반부터 1930 년까지 가와사키 무장 노동절 사건,도쿄시전(東京市電) 쟁의(争議)의 노조 간부 집 습격이나 주차장 방화 미수 등의 폭발 사건을 일으켰다.

 

1931년 4월 코민테른에서 "31년 정치 테제 초안“이 나왔다. 이 초안은 당분간 일본 혁명의 과제를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고 있었다.

이 무렵에는 전쟁 반대 투쟁활동에 힘을 넣어 1931년 8월 1일 반전(反戦)의 날에 있어서 비합법적인 집회 시위 행진을 조직했다. 1931년 9월에 발생한 만주사변 때에는 "봉천[奉天, 중국 랴오닝 성(遼寧省) 선양(瀋陽)의 옛 이름] 및 일체(一切, 모든 것)의 점령지에서 즉시 군대를 철수하라" "제국주의 일본과 중국 반동(中国反動)의 일체(一切, 모든 것)군사 행동에 반대하라"고 성명을 냈다. 1932년에는 군함과 병영 안에도 당 조직을 만들어, "군인의 친구(兵士의 友)“ 등의 육해군 군인을 향한 책자를 발행했다.

 

1932년 5월 코민테른에서 32년 테제가 결정되고, 전쟁의 활동 방침이 결정 되었다. 이 논문은 일본의 지배 구조를 절대주의적 천황제를 주축으로 삼고, 지주적 토지 소유와 독점 자본주의라는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규정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에 이르게 하는 두 단계 혁명론의 혁명 노선을 확립했다.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임무를 천황제 타도, 기생적(寄生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남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것) 토지 소유의 폐지, 7시간 노동제의 실현으로 규정하고 핵심 슬로건을 “제국주의 전쟁 및 경찰 천황제 반대의, 쌀과 땅의 자유를 위한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위한 인민혁명”이라고 했다.

1932년 5월, 전협(全協) 활동가였던 마츠바라(松原)가 스파이로 린치(법에 의하지 않는 잔인한 형벌이나 폭력) 되면서 적기(赤旗)에 제명 공고가 게재 되었다.

8월 15일에는 조선인 활동가 윤기협(尹基協)가 간첩 혐의로 사살 되었다. 마츠바라(松原)도 윤기협(尹基協)도, 간첩 혐의는 누명이라는 게 유력하다

소설가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는 "스파이 M"을 통해 일본 공산당의 중추를 장악한 당국이 전협도 통제하에 두고자 짜낸 사건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때부터 당 내부에서 간첩사냥이 시작 되었다.

 

10월 아타미(熱海)에서 전국 대표자회의(全国代表者会議)가 극비리에 소집됐지만 당국에 의해 참가자들이 체포 되었다 (아타미 사건). 10월달 적색(赤色) 갱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소살가 마츠모토 세이쵸(松本清張)는 "쇼와사발굴(昭和史発掘)"에서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는 사건은 당국이 잠입시킨 “스파이 M "이 주도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도 같은 견해이며, 특수 경찰이 공산당을 괴멸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산당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어 내고 공작을 하도록했다고 한다. 경찰 공작원과 협력자가 공산당의 간부가 자신의 일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켜 일본 공산당의 사회적 신용을 실추시키는 것으로 후계 가입을 저지하는 괴멸 작전을 도모했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간첩이었음을 공판에서 자백하고 치안 유지법 위반 혐의를 부인 한 것도 있었다

 

또한 1933년 6월 12일 위원장인 사노 마나부, 간부인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가 옥중에서 전향 성명을 냈다 (공동피고 동지에게 고하는 글)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옥중에서도 당원에 동요가 심하여 대량 전향이 일어났다. 서기장이었던 타나카 키요하루(田中清玄)의 전향, 탈당도 이 시기이다.

투쟁 방침의 중심에 스파이(간첩) 도발자(挑發者, 남을 집적거려 일을 돋우어 일어나게 하는 자)의 당에서 추방이 자리잡았고, 당내의 의심 암귀는 깊어졌고, 결속은 크게 흐트러졌다.

당내 동요는 드디어 치열 해지면서 1935년 3월에 옥외(獄外, 김옥 밖)에서 활동하던 오직 한 중앙위원이었던 다사토미(袴田里見)의 검거에 의해 중앙부가 괴멸, 통일적인 운동은 불가능해졌다.

 

*아라하타 간손[Arahata Kanson, 荒畑寒村]

사회주의자. 요코하마(横浜) 출신. 본명 가시다(勝三), 평민사(平民社)에 참가. 적기사건(赤旗事件)으로 감옥에 갇힘. 일본 공산당 창립에 참가하였다..노농파(労農派)로 전환하여 인민전선사건(人民戦線事件)으로 감옥에 갇힘.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사회달(日本社会党) 창립에 참가. 저서 「谷中村滅亡史やなかむらめつぼうし」 「寒村自伝かんそんじでん」 등.(1887~1981)

 

그의 일관된 생애는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양심의 궤적으로 평가된다. 초등교육 외에는 정규 학교교육을 받지 않았다.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나 고토쿠 슈스이[幸德秋水]의 사회주의론에 경도되어 1904년 헤이민샤[平民社]에 들어갔다.

 

그후 사회주의 전도 행상에 참가하여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를 알게 되었으며 아시오광독사건[足尾鑛毒事件]을 소재로 1907년 처녀작 〈야나카촌 멸망사 谷中村滅亡史〉를 저술했다. 1908년 아카하타[赤旗] 사건에 연좌되어 투옥되었다. 그후 대역사건 후에는 바이분샤[賣文社]에서 사카이 도시히코,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등과 함께 체제의 재정립을 도모했으며, 다이쇼 정변 후인 1912년에는 〈긴다이시소 近代思想〉를 발간하여 오스기 사카에[大杉榮] 등과 함께 아나코 생디칼리슴의 선전에 힘썼다.

 

그후 사카이 도시히코, 야마카와 히토시 등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에 접근하여 1922년 일본공산당 창립에 참가했으나 제1차 공산당 사건에 연좌되었다. 공산당 해당 후에는 후쿠모토[福本]주의에 반대하여 제2차 공산당 결성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사카이 도시히코, 야마카와 히토시 등과 함께 잡지 〈로노 勞農〉를 간행하여 소위 노동파 마르크스주의 입장을 확립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당 좌파의 국회의원으로 활약했으나 기성 정당에 실망하여 탈당했다. 한때 신좌익에 공감하여 학생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손을 떼고 문필활동을 계속했다.

 

*후쿠모토 가즈오[Fukumoto Kazuo, 福本和夫]

사회운동가. 톳토리현(鳥取県) 태생. 동경대학(東京大学) 졸업, 야마구치고등상업학교(山口高等商業学校) 교수. 1924년 이후 후쿠모토이즘(福本)주의라 불리는 이론으로 일본공산당 재건을 지도함. 「1927년 코민테른(Comintern)이 결정한 일본문제에 관한 결의의 통칭」로 비판을 받아 실각했다. 28년부터 14년간 투옥됨.(1894~1983)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정치과를 졸업한 후 독일·프랑스로 유학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에 전념했다. 이론투쟁주의에 의한 이상의 순화와 혁명적 순수분자에 의한 혁명당 조직의 수립을 제창하여 그의 이론은 '후쿠모토이즘'이라 불렸다. 1925년 재건된 일본공산당의 이론적 지도자가 되었으나 '27년 테제'(1927년 7월 15일 모스크바의 코민테른 일본문제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일본문제에 관한 결의')에 의해 '분열주의'로 비판받고 세력을 잃었다.

 

그후 체포되어 14년 동안 투옥되었으나 옥중에서 전향 성명을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당에 복귀했지만 반스탈린주의를 주장하고 탈당했다.

 

*이치카와 쇼이치[市川正一]

사회운동가. 야마구치현(山口県) 출신. 와세다대학교(早稲田大学) 졸업. 2차대전 이전(戦前)의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간부. 「적기(赤旗)」를 편집. 패전 직후 옥사. 저서 「日本共産党小史」가 있다. (1892~1945)

 

*사노 마나부[佐野学]

사회운동가. 오이타현(大分県) 출신. 동경대학(東京大学) 졸업. 3.15사건(三－一五事件) 당시, 일본공산당 중앙집행위원장. 1929년의 4.16 사건(四－一六事件)으로 투옥, 33년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와 연명으로 전향을 성명, 대량 전향의 계기가 되다. 주저 「러시아경제사」 「日本古代史論(일본고대사론)」(1892~1953)

 

사노 마나부(1892년 2월 22일- 1953년 3월 9일)는 일본의 사회주의 운동가로, 쇼와 초기의 비합법 정당 시대의 일본 공산당(제２차 공산당)의 중앙위원장.옥중으로부터 전향 성명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렀다.

사노 마나부는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사위이자, 사노 효타(佐野彪太)의 동생이며,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후, 고토의 연줄로 만주 철도의 촉탁사원이 되었는데, 칸손 아라하타(荒畑寒村:일본공산당 창립멤버)의 권유에 의해 공산당에 입당했다. 그 후, 1929년에 상해에서 체포되어 1932년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투옥된다. 이듬해, 함께 투옥되었던 나베야마 사다치카(鍋山貞親)와 함께, "공동피고 동지에 고하는 서"를 발표하고, 공산당을 탈당한다

사노 마나부는, 이 코민테른의 행태에 대해, "소련의 국책 수행기관"이며, 소련옹호를 위해, "각국 노동자 계급의 이익도 이것이 희생을 요구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당보다, 일본에서 소련 연방수비대 또는 그 여론기관같은 것에 의해 대부분의 의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1894-1953]

오키나와 출신의 변호사로 3차례 중의원 의원을 지냈다. 전쟁 전의 공산당 비합법 시기부터 전후 초기에 이르기까지 일본공산당의 대표적 활동가로 초대 서기장을 지냈다

 

*와타나베 마사노스케[渡辺政之輔]

노동운동가. 지바 현(千葉県) 태생. 신인 셀룰로이드공 조합을 창립. 일본공산당 결성과 함께 입당. 모스크바에 파견되어 27년 테제의 기안 작업에 참여함. 귀국 후 일본공산당 중앙위원장. 대만에서 경찰부대에 습격당하여 자살.(1899~1928)

 

*노로 에이타로[野呂栄太郎]

경제학자. 홋카이도(北海道) 출생. 게이오대학(慶応義塾大学) 졸업.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일본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함. 「日本資本主義発達史講座(일본자본주의발달사강좌)」를 감수함. 또한 공산당 지도자로서 활동하다 검거당해 옥사함. 저서 「日本資本主義発達史(일본 자본주의 발달사)」 등. (1900~1934)

 

*코바야시 타키지[小林多喜二]

소설가. 아키타 현(秋田県) 출신. 오타루 고상(小樽高商) 졸업. 처음에는 인도주의적 소설을 쓰다가 나중에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활동. 관헌의 고문에 의해 학살되었다. 작품에는 「蟹工船」 「不在地主」 「工場細胞」 「党生活者」 등.(1903~1933).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

1927~1930년 소련에 체재하였고, 귀국 후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상임위원. 1932년부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사이에 3번 검거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민주주의 문학운동에 앞장 섬. 작품..

본명은 유리. 결혼 전 성(姓)은 주조[中條]이다. 1916년 도쿄여자고등사범 부속고등여학교를 졸업했다. 쓰보우치 소요[坪內逍遙]의 추천으로 〈가난한 사람들 貧しき人이미지の群〉(1916)을 〈주오코론 中央公論〉에 발표해 천재소녀라는 격찬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일본여자대학 영문과를 중퇴했으며 1918년 미국에 유학했고 이듬해 아라키 시게루[荒木茂]와 결혼했으나 1924년 이혼했다. 그 체험은 자전적 소설 〈노부코 伸子〉(1924~26)의 소재가 되었다.

그뒤 유아사 요시코[湯淺芳子]와 함께 소련을 방문하고(1927~30) 마르크스주의에 감명을 받아 귀국 후인 1931년 일본공산당에 입당했다. 다음해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와 결혼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탄압 속에서 당의 지도적 존재로 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등과 신일본문학회를 결성하고 민주주의 문학운동의 대표작가로서 〈반슈평야 播州平野〉·〈후치소 風知草〉·〈이정표 道標〉 등을 발표했다.

 

*야마모토 센지[山本宣治]

생물학자‧사회운동가. 동경(京都) 출신. 동경대학(東京大学) 졸업. 산아(産児)제한운동에서 시작하여 무산(無産)운동가로 활약함. 1928년 최초의 보통선거에서 노농당(労農党) 후보로 나가 당선됨. 치안유지법의 개악에 반대하다가 우익에 의해 사살 당함. 저서 「恋愛革命」 「産児調節論 등.(1889~1929)

c.전시 하( 戦時下)의 활동

1936년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인민전선(人民戦線)'라고 불리는 통일전선정부(統一戦線政府)가 성립하고 코민테른 제7회 대회(1935년)가 인민전선 전술을 결의 하면서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등은 "일본 공산주의자들에게 편지“를 발표하고 일본의 인민 전선 운동을 호소했지만, 당 조직은 괴멸하고 현실의 운동이 되지 않았다.

 

중일 전쟁 때에는 전쟁 반대와 함께 출정 군인(出征兵士) 가족의 생활 보장과 국방 헌금 징수 반대 등 "생활 투쟁“'과의 결합을 도모했다.

 

그 후에도 간사이(関西)에는 공산당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나 개별 당원에 의한 활동은 존재했지만, 모두 당국에 의해 억압 되었고 1937년 12월부터 1938년에 걸쳐 노농파(労農派)치안 유지법이 적용되고 930명이 검거됐다(인민전선 사건). 또한 국외로 망명했던 노사카 산조(野坂参三)는 연안에서 일본군 포로의 교육 활동을 하였고 전후 공산당 재건 운동에 제공했다. 또한 미야모토 겐지는 재판에서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의 활동이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 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법정이나 재판에서 옥중 투쟁을 계속했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

정치가. 야마구치현(山口県)태생.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남편.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 1958~1997년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을 지도.(1908~2007)

(2)2차대전 이후[공산당 합법화 이후]

a.일본의 패전과 합법화

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 된 후, 일본 공산당은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를 서기장으로 합법정당으로 재건 되었다 [제2차 전쟁 이전 공산당(제2차 공산당)과의 단절 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후 공산당을 전쟁이후 공산당」(제3차 공산당)]이라 칭하기도 있다).

출옥한 간부들의 석방을 기뻐하고 처음에는 연합군을 "해방군"이라고 규정했다[현재는 부인하고 있다]. 1946년 제 22회 총선거에서 5석을 획득하고 처음 제국의회에서 의석을 얻었다.

공산당의 헌법 초안으로 일본국 헌법의 제정 이전 시기에 "일본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발표했다. 일본국 헌법 제정 때 표결에서는 ”천황제 존속에 따른 민주화의 불철저함과 내각 총리대신 요시다 시게루의 자위전쟁 부정 발언“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연합군에 해방 된 공산당은 급격하게 그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각 지역이나 직장, 학교에서 당원에 의한 세포(현재 '지부')가 조직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47년에는 계급투쟁의 고양에서 "요시다 내각 타도"를 내걸 2.1 총파업이라는 대규모 총파업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전날의 더글러스 맥아더의 중지 명령을 받은 모든 관공서 공동 투쟁위원회의 이이야시로(伊井弥四郎) 의장이 이날 밤 총파업 중단 지령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 이로 인해 2.1 파업은 패배 전후 노동 운동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일본국 헌법 시행으로 실시된 일련의 선거, 제2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제1회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제1회 지방 선거에서는 천황제 폐지(天皇制廃止)나 식량 · 탄광 인민 관리(食糧・炭鉱의 人民管理)등을 주장하는 공산당은 급진적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이며 당의 의도대로 의석 수는 얻지 못했지만 지방 선거에서는 아오모리 뉴타운 마을을 비롯해 전국 11 개 자치 단체에서 공산당원 수장이 탄생했다.

 

그 후에도 국민의 생활 곤궁(生活困窮)을 배경으로 활발한 대중 운동을 계속했다

계속해서 당세를 확장하여 카타야마내각(片山内閣내각의 미주(迷走, 본래 정해진 통로 이외의 길로 달리는 일)로 사회당에 실망한 유권자층의 일부를 흡수했기 때문에 1949년 제24회 중의원 총선에서는 기존의 약 9배에 해당하는 35석을 획득했다. 특히 도쿄도 구내의 7개 선거구 모두에서 당선자를 내는 등 대도시와 그 주변뿐만 아니라 농민운동의 활발했던 돗토리 현 젠켄구나 야마나시 현 젠켄 구 등 외에도 니가타 나 이시카와 등 동북 시코쿠 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당선자를 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요시다 시게루는 외교관 출신의 정치가로 태평양 전쟁 이후 7년간 내각총리대신을 지내며 전후 일본의 진로를 결정한 인물이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국제 사회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정도로 선진국으로 성장한 데는 전후 미 군정의 경제 부흥 정책이 컸다. 여기에는 요시다 시게루라는 걸출한 외교가의 노력이 있었다.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수행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가 미국의 안전보장 아래 일본의 독립을 꾀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전후 일본을 재건한 인물이라는 데는 부정의 여지가 없다.

 

요시다 시게루는 1878년 9월 22일 도쿄에서 도사 번 출신의 무사 다케우치 쓰나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났다. 메이지 유신 이후 아버지 다케우치는 자유민권 운동에 투신했는데, 그가 태어나던 해 4월 거병을 도모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족 신분을 박탈당하고 투옥되었다. 이에 아버지의 친구인 요시다 겐조가 어머니와 시게루를 보살펴 주었다. 시게루는 세 살 때 아이가 없던 겐조의 양아들이 되어 요시다라는 성을 쓰게 되었다.

 

무역상과 선박 대리점을 경영하던 양아버지 겐조가 1889년 젊은 나이로 죽으면서 요시다는 어린 나이에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시게루는 양어머니에게서 지극한 사랑과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고, 요코하마 소학교, 게이오 의숙, 가쿠슈인을 거쳐 도쿄 제국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06년에 외교관 시험에 합격한 뒤 약 30여 년간을 톈진, 런던, 이탈리아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다.

 

요시다 시게루가 정치 무대에 등장한 시기는 1935년 외교관에서 퇴직하면서부터이다. 1936년 2·26사건 직후 요시다는 고노에 후미마로의 권유로 내각에 참여해 히로타 내각을 출범시키는 데 기여했다. 히로타 내각에서 외무대신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친미적이라는 이유로 군부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었고, 대신 히로타의 추천으로 영국 대사에 임명되었다.

 

요시다는 독일과의 군사 동맹을 반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우려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1940년 일본이 독일과 군사 동맹을 맺을 때까지 그는 영미 외교관들을 설득하여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반발을 잠재우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44년, 연합군의 경제 봉쇄와 공습이 시작되자 일본에서는 패전의 분위기가 팽배해졌다. 요시다는 패전을 예상하는 정치가들과 모여 군부를 거치지 않고 천황에게 직접 협정에 대한 상소를 올렸으나 성과가 없었다. 오히려 군부로부터 정권 전복 기도로 의심을 사 이듬해 반전 활동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친하게 지내던 육군대신 아나미의 도움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45일 만에 풀려났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었다. 군부는 항전 의지를 보였으나 이틀 후 새로운 내각이 출범하면서 진압되었고, 일본은 전후 처리에 집중했다. 8월 30일에는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가 일본에 들어오고 이틀 후 항복문서가 조인되었다. 그리고 도쿄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sers)가 설치되었다. GHQ는 군대 해산, 전범자의 군사 재판 회부, 군국주의적 제도 폐지, 군수 산업과 재벌 해체, 헌법 개정각주1) 등 일본의 군사력 해체와 민주화에 착수했다. 일본은 분쟁 해결의 수단 뿐만 아니라 자국 방어를 위해서도 전쟁을 포기한다는 협정서에 조인했다.

 

1946년 5월, 미 군정 점령 정책의 일환으로 군국주의에 책임 있는 자들을 공직에서 추방한다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자유당 총재 하토야마 이치로가 추방되었고, 요시다는 자유당 총재에 임명되어 1차 요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후 요시다는 7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내각 재구성을 통해 GHQ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식량 부족과 실업 문제, 물가 폭등 등 생활고를 해결했으며 기간산업을 재건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인독재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정책을 저돌적으로 집행해 나갔다. 이는 일본 경제를 재건하고 군국주의에서 탈피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천명해 미 군정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된다.

1947년, 맥아더는 그동안의 점령 통치 결과 비군사화와 민주화는 마무리 단계이지만 경제 부흥은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를 UN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기 강화론을 제안했다. 이에 요시다는 연합국의 주요 인사와 접촉하여 일본의 자위력 보유를 성사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미소 대립이 심화되고, 미국 내의 강화 반대론에 부딪쳐 조기 강화론은 무산되었다. 요시다는 미일 군사 협력을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강화 교섭 과정에서 친미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편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전쟁 파병, 재군비 요청 등은 회피하는 등 뛰어난 교섭 역량을 발휘했다. 1950년에 벌어진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제 부흥과 친미 노선에 따른 군정 철수, 즉 독립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연합군은 일본을 거점으로 삼았고, 일본은 엄청난 양의 군사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 공장이 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 일본과 전략적인 공조를 펼칠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1951년,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자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의 확대와 소련 침공을 우려하여 일본의 재군비를 서두르고자 했다. 특사 존 F. 덜레스는 일본에 10개 사단 35만 명의 지상군을 요구했다. 그러나 요시다는 일본의 경제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주변 국가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신 미군의 지도하에 5만 명의 보안대를 우선 구성하고, 가까운 장래에 점층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교섭이 이루어짐에 따라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고, 일본은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안보'라는 전제 아래 얻은 독립이었기에 이후 실질적인 독립 과정이 수행될 필요가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미일 안전보장 체제에 따른 소군비주의는 일본 경제의 부담을 덜어준 한편, 일본이 전후 경제를 재건하는 데 모든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했고,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다. 이때 요시다가 확립한 친미, 점진적 군비, 통상 국가 노선은 이후 일본 외교 노선으로 확립되었다.

 

요시다는 1963년까지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을 역임하면서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1967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두었다. 장례식은 국장으로 치러졌다.

 

b.1950년 문제 (분열, 무장투쟁 방침)

(a)평화혁명론 비판과 분열

미국의 일본 점령이 계속되는 가운데 1948년 한반도에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성립, 1945 년 중국의 국공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등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졌다.

1950년 1월 6일, 스탈린이 지도하는 코민포름은 기관지 논문 「일본의 정세」를 게재 당시 일본 공산당 노사카 산조(野坂参三)의 '점령하의 혁명'론(평화 혁명론)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은 논문 ‘일본의 정세에 대해’ 대한 소감을 발표하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후 소감파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인민일보에서 일본 공산당을 비판하면 제18회 확대 중앙위원회에서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은 스탈린과 모택동에 의한 국제 비판의 수용을 표명하고 주류의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와 평화 혁명론을 비판했다(이 때문에 후 국제파라고 했다.

후와 데쓰조 (不破哲三)은 나중에 당시 미국 점령군 철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또한 1950년 2월에는 쿠다 규이치(徳田球一)의 요청 문제가 발생하고 쿠다 규이치(徳田球一)가 증인 소환되는 사태가 되었다

 

1950년 5월 연합군 최고 사령부(GHQ)의 더글러스 맥아더가 공산주의 진영의 일본 침략에 협력하고 있다고 일본 공산당의 비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성명을 냈다. 직후에 일본 공산당과 점령군 사이의 대규모 충돌인 인민광장 사건(人民広場事件)이 발생해 6월에는 맥아더는 공산당 의원 등 24명의 공직 추방과 정치 활동의 금지(red purge,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를 직장·공직에서 추방함)를 지령 했다. 7월에는 9명의 공산당 간부[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시다 시게오(志田重男), 이토 리쓰(伊藤律), 하세가와 히로시(長谷川浩), 노와 차로(紺野与次郎), 쇼이치 카스가(春日正一),竹中恒三郎, ,松本三益)에 대해 정부의 출두명령을 거부했다며 단체 등 규정령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나왔다

(이후 쇼이치 카스가(春日正一)에게 징역 3 년의 유죄 판결, 마츠모토(松本三益)에 면소 판결을 선고 받았다).

 

공직추방과 체포 영장이 나온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은 중앙위원회를 해체하고 비합법 활동으로 전환 중국에 망명해 "베이징 기관"이라 불리는 기관을 설립하고 일본에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이 지명한 임시 중앙 지도부가 남은 (이들을 이후 일본 공산당 지도부는 "일종의 쿠데타적인 방법에 의한 당 중앙의 해체“라고 비판하고 있다)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코민포름 논평에 대응 이외에 레드 퍼지(red purge, 공산주의자 및 그 동조자를 직장·공직에서 추방함) 의한 탄압도 일본 공산당은 주류인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의 소감파와 미야모토 겐지 등 국제파, 쇼지로 카스가 (春日庄次郎)등 일본 공산당 국제주의자단체, 후쿠모토 가즈오(福本和夫)등 통일협의회, 나카니시(中西功)의 단결파 등 크고 작은 숫자(大小数派)파벌로 분열했다.

 

*코민포름[Cominform]

소련의 후원으로 1947년에 창설되었다가 1956년에 해체된 국제공산주의 기구

공산당 정보국은 1947년 9월 폴란드의 빌차구라에서 소련·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프랑스·이탈리아의 9개국 공산당을 회원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코민포름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한 것은 티토가 이끄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이었다. 그결과 유고슬라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가 코민포름 본부의 소재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아와 소련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자(→ 민족공산주의) 1948년 6월에 티토의 공산당은 코민포름에서 축출되었고, 본부도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로 이전되었다.

 

코민포름의 주요활동은 공산당의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공산당과 이탈리아 공산당은 코민포름이 할당한 주요임무(마셜 플랜과 트루먼 독트린의 실행을 방해하는 것)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의 후기단계와 마찬가지로 코민포름도 국제혁명의 도구라기보다는 소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도구로 더 많이 이용되었다. 1956년 4월 17일 소련은 유고슬라비아와 화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코민포름을 해체했다.

 

(b)소감파(所感派)의 비합법활동(非合法活動)

소감파의 지도하에 핵심 자위대(中核自衛隊)와 산촌 공작대(山村工作隊), 네리마 사건(練馬事件), 시라토리 사건(白鳥事件) 등 각종 불법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무장투쟁 노선은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다수의 탈당자를 낳는 결과가 도되어 1952년에 열린 제25회 총선거에서는 공천이 모두 낙선하는 등 현저한 당세의 쇠퇴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무장투쟁 방침에 따라 정부 여당은 치안 입법을 강화, 1952년에는 파괴 활동 방지법(破防法)이 제정 되었다. 방지법(破防法)

의 파괴적인 단체의 규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 공안 조사청(公安調査庁)은 발족 당시부터 일관되게 일본 공산당을 주요 조사 ,감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c)무장투쟁노선 포기와 재통일(再統一)

1951년 9월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1952년 4월에 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이는 공직추방이 해제 되었다. 소감파(所感派) 중심의 베이징 기관은 지하 방송의 자유 일본방송(自由日本放送)에서 무장 투쟁을 지시했으나 내부에서도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세력의 대립이 발생했다. 1953년에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는 베이징(북경)에서 사망했다. 또한 한국 전쟁이 1953년에 휴전했다.

 

1955년 7월 일본 공산당은 제6회 전국협의회(第6回全国協議会)를 열고 기존의 중국혁명 방식의 무장투쟁 노선을 포기를 결의했다. 또한 이 대회에서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 등의 구(舊) 국제파가 주도권을 잡았다. 미야모토들은 통일을 우선하여 개별 당원이 어떤 기관의 기초로 활동하고 있었는지는 불문하는 방침을 구(舊) 소감파의 노사카 산조(野坂参三)를 제1서기로 '재통일(再統一)'을 선언했다.

 

또한 1958년 제7차 당대회에서는 미야모토 겐지가 서기장 (후일 위원장)이 되고, 제7차 당대회와 1961년 제8차 당대회에서 1950년부터 1955년까지의 분열과 혼란을 "오십년 문제(50년 문제)“ 나 ”오십년 분열(50년 분열)“라고 부르며, 그 '군사노선'은 소련, 중국의 대국(大國)에 의한 간섭과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분파"의 "정치적 쿠데타“에 따르면, 폭력 혁명이 가능하다는 정치 정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투쟁을 한 극좌 모험주의라고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후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자주 독립 노선의 시초가되었다. 이후 일본 공산당 지도부는 2012년 현재에도 이 "50년 문제”의 기간에 행해진 5차 전협과 거기에서 추진된 "군사정책“과 "51년 강령"의 채택 6차 전협에서 의 "통일"선언 "베이징 기관"의 지시 그들을 따라 행해진 무장 투쟁 등은 모두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세력 분파가 당 중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것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 공산당 대회도 중앙위원회와도 상관없이 일본 공산당의 공식 기관이 무장 투쟁이나 폭력 혁명 등의 방침을 결정한 것은 한번도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일본 공산당의 무장 투쟁 노선과 갑작스런 노선 변경은 각 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당의 방침 믿고 무장 투쟁에 참여했던 당원은 당과 무관하게 제멋대로 불법행위를 한 모양이 되었고 일부는 "당 중앙 배신했다"며 불신감을 가지고 후에 일본 공산당의 '스탈린주의' 비판과 신좌익 운동에도 이어졌다

또한 이전의 '평화 혁명'의 지지자와 마스 레닌주의의 폭력 혁명의 원칙을 지지 하는 일부 지식인과 공산주의자, 무장투쟁에 비판적인 대다수 국민의 각각에서 불신 느낌이나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공안 경찰과 공안조사청은 일본 공산당은 "적의 출방론(出方論,안내론)“이나 폭력혁명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속 감시하여 1986년에는 일본 공산당 간부 집 도청사건이 발각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적의 출방론”은 왜곡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스파이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의 '경찰백서“는 현재도 공산당을 조사 대상 단체로 몇 페이지를 할애하여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한 유일한 취급이다. 경찰 학교 "초임과 교양"하지만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당의 강령과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강의가 되고 있다. 한편, 파괴 활동 방지법에 따른 조사 활동을하고 있는 공안조사청은 현재 공개 정보의 정리와 분석에 머물고 있지만, 때때로 직원의 스파이 공작이 발각되어 일본 공산당 조직이나 일본 국민 구원회(日本国民救援会) 등 인권 단체를 통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공산당 무장 노선을 포기한 후 1960년대 중반까지, 아사히 신문 등 전국 신문은 정당 출입 기자가 공산당을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찰 출입 기자가 공안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되었다. 그런 언론에 공산당 측은 "신문은 권력의 앞잡이"라고 반발하고 있었다고 한다

c.합법적 활동 노선과 '자주 독립 노선'이후

(a)1955 년 이후 미야모토-후와(宮本-不破) 체제

1955년경부터 미야모토 겐지가 사실상 지도자가 되었다(비유적으로 55년 체제라고도 함), 1960년대 중반에는 당 지도자들과 실무면의 지도자를 이중으로 상속하는 체제를 확립하여 후와 데츠조(不破哲三)의 실무면(実務面)을 계승시켰다(미야모토 겐지 의장과 후와 데츠조 위원장 체제).

따라서 굳건함 체제가 확립이 전쟁 전부터 문제였다 내부 항쟁이나 금전적 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당 이미지“를 내놓았다. 1958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는 후와 데츠조(不破哲三)와 우에다 고이치로(上田 耕一郎) 등의 "개혁파"가 당 중앙의 요직에 취임했다.

 

합법적 활동 노선으로의 전환과 1956년의 스탈린 비판을 거쳐 원래 당원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일본 트로츠키스트 연합 (후일 혁명적 공산주의자동맹)을 결성 하였고 전일본 학생자치회 총연합(全日本学生自治会総連合)의 일부 활동가들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했다. 1960년 안보투쟁에서 강경한 운동을 주장하는 전학련 지도부(全学連指導部)를 일시 찬탈한 세력이 일본 공산당을 주요 타도 대상으로 격렬하게 대립. 공산당은 이들을 총칭하여 "트로츠키주의자“고 비난했지만, 반드시 비판 된 측면 모두가 '트로츠키주의'를 ​​주장했던 것은 아니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

정치가. 야마구치현(山口県)태생. 미야모토 유리코(宮本百合子)의 남편. 참의원의원(参議院議員). 1958~1997년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을 지도.(1908~2007)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라는 분이 있다. 日本共産党의 대부로 불렸는데, 헤이세이(平成) 19년(2007년)에 작고했다.

향년 99세였으니 천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겠다. 공산주의자로서 海千山千하여 共産党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赤門(도쿄대) 출신으로 재학 때 문예평론가로 문단에 데뷔했던 麒麟児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 후 日共에 합류하여 情熱的인 활동을 펼쳤는데, 고도성장(高度成長) 시대라 할 수 있는, 終戦 후 쇼와33년(1958년―쇼와레트로昭和レトロ를 얘기할 때 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라고 평가해도 무방하겠네요.)에 당 서기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日本이 눈부시게 高度成長을 하고 있을 때 국제파의 리더답게 ‘의회주의 노선’을 확립시키고, <볼세비키(Bol’sheviki)의 기동전(機動戦)> 같은 전술을 파기시켜, 日共을 명실공히 ‘대중정당’으로서의 노선을 걷게 했으며 그것을 見地해 냈다. 이른바 <진지전(陣地戦)> 전술을 확립해 대중 속으로 파고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으니, 소위 <붉은색 린치 사건(日本共産党スパイ査問事件)>이 그것이다.

<붉은색 린치 사건(赤色リンチ事件)>이란 쇼와 8년 12월부터 쇼와 9년 1월에 걸쳐 발생한 ‘日本共産党 린치 사건’을 당시 언론이 그렇게 별칭을 붙여 대서특필한 것을 말한다.

그때 日共 중앙상임위원이었던 미야모토 겐지가 주도, 중앙위원 두 사람을 일경(日警)의 스파이로 지목해 가혹한 고문을 자행, 한 사람을 절명시켰고 또 한 사람에게는 자살을 강요하다가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던,

그야말로 日本共産党의 정당성에 치명타를 가한, 만행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었다.

日本共産党에게 있어선 '암흑의 역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하면 東大 출신에다 문예평론가이며 戦後 共産党을 대중정당으로 구축시키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던 미야모토 겐지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연루되었을까?

그것은 당대 共産党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다. 조직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이 지나쳐, 왜곡된 純血主義적 마인드가 ‘단죄’라는 명분에 휩싸인 공산당원들을 집단적으로 광기의 격류 속에 몰아넣지 않았을까 싶다.

여기에다 자신들과 맞서는 상대를 악마화(悪魔化)시켜 자신들의 증오를 스스로 확대 재생산했기에 잔혹한 행위도 서슴지 않게 저지를 수 있었을 테다.

이를테면 경찰을 타도시켜야 될 국가권력의 주구(走狗)로 봤으니, 경찰의 스파이라면 동지라도 응징받아 마땅하다는 심리 상태에서 허우적거렸을 거라는 얘기다. 심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겠다.

 

*후와 데츠조[不破哲三]

후와 의장은 1970년 40세 때 서기국장으로 발탁된 뒤 집행위원장과 당 의장 등을 거친 일본 공산당의 상징적 인물. 일본 사회의 우경화 경향이 뚜렷해지자 1998년 일본 공산당의 ‘현실 유연노선’ 전환을 주도해 자위대와 천황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 요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후와 의장의 변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치러진 4차례 선거에서 연속 패배해 1970년대 한때 41석이던 의석이 현재는 9석(중의원 기준)에 불과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전당대회에서는 이 같은 당세 위축을 반영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기존 강령만 고집하지 말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일본 공산당은 당분간 당 의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시이 가즈오(志位和夫·52)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된다.

      

(b)1960년대의 당세 확장과 중소분쟁

합법적 노선 복귀 이후는 당세를 확대하고 1960년 제29회 총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선거구에 공천을 옹립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대 초까지 득표율을 높이는데 노력했다.

 

1961년에 재개 된 소련의 핵 실험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당시 소련의 핵 실험은 방어적 행동으로 지지 하였고 "어느 나라의 핵 실험에 반대"라고 주장하는 일본 사회당간의 정책 대립이 격화 되었고 1965년 일본 사회당계는 반핵 반전 원수협(原水協,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일본 공산당 계열)을 탈퇴하고 반핵 반전 원수금(原水禁,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일본 사회당 계열) 을 결성했다 이후 일본의 원수폭금지운동(原水爆禁止運動) 세계 대회를 포함 분열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황에 일본 공산당은 “사회당 총평 특정 견해를 세계 대회에 떠넘기려고 한 것이 원수금(原水禁)”에서 원수금(原水禁)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1년에는 강령 초안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일본 독점자본을 주적(主敵)으로 삼았고, 당면한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하는 '하나의 적'론을 주장하는 쇼지로 카스가(春日庄次郎),야마다 로쿠자에몬(山田六左衛門) 등 구조개혁파(構造改革派)로 이탈하고 그 중 일부 세력은 공산주의 노동자당(共産主義労働者党)을 결성했다. 쇼지로 카스가(春日庄次郎)은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의 전횡적인 당 운영을 비판하고, '일시 탈당'하겠다며 '일본공산당 만세!'라고 성명했지만, 당은 탈당 신고를 받지 않고 제명처분했다

 

1964년에는 중소대립 속에서 일본 공산당의 "중국 공산당 성향 노선에 반대한다"며 국회에서의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 비준(部分的核実験停止条約批准)에 당의 결정에 반하는 찬성표를 던진 중의원 시가요시오(志賀義雄) 의원과 참의원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의원 등 친소련파를 제명하고 “일본 공산당“을 결성했다. 문화인으로는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노마 히로시(野間宏) 등이 이때 중의원 시가요시오(志賀義雄) 의원, 참의원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의원과 동조하여 일본 공산당에서 제명 되었다

소련은 중의원 시가요시오(志賀義雄) 의원, 참의원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의원 그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일소양당(일본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각국 정당)은 격렬한 논쟁이 되었다. 이시기 일본 공산당 당원은 경쟁하여 중국어를 배우고 자신의 이름을 중국어으로 사용하고 “북경주보(北京周報)” 탐독하기 등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강해져 갔다(일본 공산당 내부 친중파).

4.17 총파업 문제로 파업 행위를 취한 일본 공산당은 이후의 자기 비판에도 불구하고 총평(総評, 일본 노동 조합 총평의회)으로부터의 지지도 상실하고 신좌익 모든정당파(新左翼諸党派)로부터 엄격히 비난받았다.

 

이 문제의 진상은 불명(不明, 불명확) 하지만, 당시 일중국교 정상화(日中国交正常化)를 목표로 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이 이케다 내각(池田内閣)을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일본 공산당 지령했다는 설이 있다 [누구에 의해?]

 

또한 1966년 문화 대혁명 발생과 같은 시기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에서 일본 공산당에 '수정주의'라는 비판이 가해지고, 여기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공산당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지만 중국 문화 혁명에 동조하여 모택동의 개인 숭배하는 그룹이 일본 각지에서 만들어져 야마구치 현 위원회(山口県委員会) 등은 일시적 중국파의 중심이 되었다.

["일본 공산당은 1966년에 기존의 비타협적 친중국 공산당 노선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현대 수정주의 소련 공산당과 좌파 교조주의 중국 공산당과의 단절은 명확하고 양파는 이에 더할 나위 없이 통렬한 표현으로 직접 서로 지도자에게 공격을 가했다.

팔월에는 마지막 남은 두 명의 일본 공산당 대표가 베이징을 떠났지만 출발 즈음 홍위병에게 격렬하게 구타당했다(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연차 보고서 1968년판)]

이 과정에서 니시자와 다카지(西沢隆二), 安斎庫治, 하라다 나가지(原田長司), 다이테쓰지(大隈鉄二), 후쿠사요시(福田正義) 등 친중공파가 당 규약에 거역한 행위로 제명되었다.

그 후 일본 노동당, 일본 공산당(좌파), 일본 공산당(마스-레닌주의)(후일 노동자공산당), 일본 공산당(해방전선), 일본 노동자당 등을 결성 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의회 다수를 얻어 혁명노선으로의 전환 이후의 이러한 당내 투쟁에 있어서, 코민테른 지부 시절에 내세웠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이념 등을 일본 공산당을 뛰쳐나온 쪽 모두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장 투쟁 노선으로 회귀와 외국 집권당의 지도를 받아 들일 노선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일본 공산당 내부 간섭, 다수파 공작과 그 파탄으로 볼 수 있다

 

소련, 중국과 거리를 두고 후일 일본 공산당은 ‘공산당은 공등한 기존 사회주의 국가의 앞잡이 '라는 코민테른 이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국제 문제를 다루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제압한 체코 슬로바키아 침공에 즈음하여 일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을 명확하게 비판했다. 1979년 12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군사 개입에 대하여(아프가니스탄 분쟁), 이듬해 1 월에 소련을 비판하고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중국의 베트남 침공(中越戦争)을 비판하고, 캄보디아의 폴 포트정권, 북한 지도부(조선 노동당)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 대한항공 858편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사건, 일본 어선 총격사건 등에도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소련파가 당내에 잠복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지만, 소련 붕괴 후 소련 공산당 내부 문서의 공개가 시작되면서 일본 공산당 자체 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노사카 산조(野坂参三)를 소련 내통자로 제명 되었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자당(自党)에서 분파는 물론, 새로운 좌익 공산단체(공산주의 단체) 흡사한 혁공동핵심파(革共同中核派), 혁공동혁(革共同革) 공산주의파, 혁노협(革労協), 사회주의 노동자당(社会主義労働者党, 社労党)등의 정치단체 운동을 1980년경까지는 ‘트로츠키스트 폭력 집단’로 이후는 ‘가짜 좌익 폭력집단’라고 비난하고, 정치 등의 문제로 공동투쟁을 거절하고 배척했다[당파 투쟁 참조(党派闘争参照)]

 

대학에서는 일본 공산당, 민청(民青)은 이러한 당파들과 엄격히 대립하고, 1971년 6월 19일, 류큐대학(琉球大学)의 남자 기숙사에서 민청(民青, 민주청년연맹)과 혁명적 마르크스파(혁신 공산주의파)가 충돌했을 때, 혁명적 마르크스파(혁신 공산주의파)의 마치다(町田宗秀)가 기숙사 4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따라서 소련과 중국과의 격렬한 논쟁으로 대량의 제명과 분파를 만들어내면서 일본 공산당은 1960년대 중반에 '자주 독립' 노선을 확립하고, 오히려 50년 이후 상처받은 위신(威信)과 당 세력을 70년대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회복, 확대해 나갔다. 1967년 나가노현(長野県) 시오지리시( 塩尻市)에서 첫 임본 공산당 당원이 시장(高砂政郎)으로 당선 되었다.

 

*시가요시오[志賀義雄]

야마구치 현 하기 시 출생으로, 도쿄제국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일본공산당에 입당한다. 이후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되나 전향을 거부하고 전후까지 옥살이를 하며, 1945년 GHQ의 지령으로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

 

전후 토쿠다 큐이치, 노사카 산조 등과 함께 일본공산당의 재건을 주도하였고,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당선되면서 일본공산당이 배출한 최초의 중의원이 되었다. 이후 레드 퍼지로 중의원직을 상실하며, 일본공산당이 무장투쟁론을 포기한 후 다시 중의원직에 복직하나 부분적 핵확산 금지조약에 따른 당론의 차이로 일본공산당에서 제명된다. 이후 함께 제명된 의원들과 '일본의 소리'를 조직하여 활동하나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 1989년 사망하였다.

 

*부분적 핵실험정지조약 비준(部分的核実験停止条約批准)

-1963년에 조인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이 조약을 ‘커다란 진보’라며 한껏 치켜세우는 소련-

“(중국의) 자오안보(趙安博)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기만이라 말한다. 흑백 줄무늬 윗도리에 포도주 색깔의 모자를 쓴 카메룬의 흑인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 금지조약을 부정하면서 ‘우후르(Uhuru), 우후르, 우후르’라며 자기 나라 말로 평화를 외친다. (그러자) 소비에트 여성 대표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핵실험 부분 금지조약은 커다란 진보이며 흐루쇼프도 이를 위대한 한 발이라고 말했다며 연설을 펼친다. 그러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지만, 어떤 나라(중국) 사람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조금씩 밀려오는 석양빛 속에서 모리타키 이치로(森瀧一郞) 대표이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중-소 대립은 이 대회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표단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회에는 총 7개의 국제평화단체와 19개국을 대표하는 총 67명의 해외 인사가 참여했는데, 이들도 각각 소련 지지파와 중국 지지파로 나뉘었다. 미국·유고·인도·헝가리·프랑스 대표단 등은 소련을 지지했고, 조선·인도네시아·수단·뉴질랜드·케냐 등은 중국을 지지했다. 실론(스리랑카) 대표단은 중-소 지지로 내부 분열했다.

일본에서도 중-소 대립이라는 ‘외부’의 힘이 ‘내부’의 혼란과 분열로 이어지는 데 사회당과 공산당의 대립이 한몫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즉, 부분적 핵실험조약을 지지하는 사회당계와 이를 반대하는 공산당계의 대립과 갈등이다

바로 1년 전인 1962년 제8회 세계대회에서는 소련의 핵무기를 ‘방어적 핵’이라며 옹호했던 공산당계와 ‘모든 핵무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사회당계 사이에 벌어졌던 격렬한 대립이 결국 난투 소동으로 발전해 중상자까지 나왔지만, 이때는 적어도 중-소 대립이 표면화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소련·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 핵’으로 규정하고 이를 옹호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 간에 균열이 발생했고, 사회당계는 소련 쪽 입장을 지지하고 공산당계는 중국 쪽 입장을 지지하는 새로운 대립 구도가 만들어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발단은 1963년 7월25일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 금지에 관한 조약’(PTBT·8월5일 정식 조인, 10월 발효)이다. 이 조약은 대기권·우주공간·수중에서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45년 인류 최초의 핵무기를 미국이 개발한 이후, 세계 각국은 핵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인류 멸망의 메시지가 여기저기서 회자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20년 뒤에는 핵무장 국가가 30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정도다. 이런 위기감을 한층 더 증폭시킨 것이 바로 1962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였다. 1971년에 출간된 <흐루쇼프 회고록>이나 당시 미 국무부 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의 기록에 따르면, 냉전기에 핵전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래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던 핵무기 개발 경쟁에 제한을 두기 위해 미-소 강대국이 영국과 같이 맺은 조약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이었다.

 

이 조약이 발효된 같은 해 10월까지 세계 111개국이 조인했으니 핵무기의 확산에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게다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방출도 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조약의 한계도 명확했다. 일단 이 조약은 당시 핵전력의 축소나 철폐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게다가 지상 핵실험은 금지되었지만, 지하 핵실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배치하는 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다. 사실 이 조약의 노림수는 핵무장 국가의 신규 진입을 막아 미-소의 핵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미 핵무기 개발에 착수해 실험을 앞두고 있던 프랑스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 조약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사회당은 기관지인 <사회신보>(1963년 8월4일)를 통해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성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쿠바 위기를 전환점으로 높아지던 평화 공존의 움직임을 한층 더 전진”시켰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이 조약을 핵무기 철폐를 포함한 전면적인 군축으로 가는 출발점이라 평가했다. 하지만 이 조약의 발효 이후 미국과 소련의 핵실험 횟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배로 늘었다. 사실상 사회당의 바람은 말 그대로 바람으로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미 제국주의가 핵무기 개발과 핵무장 강화를 은폐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단”이라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핵실험 금지와 핵무기 철폐를 주장했다. 이 자체로 보면 반핵운동의 원칙론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원칙론의 배후에는 중-소 대립 속에 중국 공산당과 밀월관계에 있던 일본 공산당의 친중국 노선이 잠복해 있었다.

 

일본 공산당의 입장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모든 핵무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 공산당의 간부 우에다 고이치로가 ‘핵전쟁 방지와 수정주의이론’(1963)에서 “사회주의의 핵 보유는 절대로 타국을 공격·침략·핵협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를 방위하고 제국주의의 핵전쟁 방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 인민적 정치 수단”이라고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래서 소련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핵에 반대한다’는 사회당계를 비판하면서 소련 핵을 옹호했었다. 중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 일본 공산당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 10월16일에서 하루가 지난 17일에 발표한 ‘중국 핵실험에 관한 성명’에서 중국의 핵무장은 “중국 인민이 자국의 방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위적 조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회주의 핵은 ‘방어적 핵’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물론 공산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지지했던 최고 간부이자 친소파인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스즈키 이치조(鈴木市藏), 소설가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당에서 제명되었고, 이들은 ‘일본의 소리’라는 조직을 만들었지만 공산당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을 둘러싼 혼란과 대립 속에서 진행되던 제9회 세계대회는 결국 사회당계가 대회를 보이콧하고 관계자를 철수시킴으로써 ‘반쪽’ 대회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1955년에 결성된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겐스이쿄)는 일본 공산당의 평화단체로 ‘전락’해버렸고, 사회당계는 1965년에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겐스이킨)로 ‘분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두 단체는 통합을 모색하기도 했지만, 두 기관이 공동으로 세계대회를 개최한 1977~85년을 제외하면 통합과 연대의 흐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본의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린 ‘사회주의 핵=방어적 핵’이라는 일본 공산당의 핵정책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73년이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顯治) 공산당 위원장은 미국이 대소·대중 봉쇄정책을 펼쳤던 시기에 이루어진 소련과 중국의 핵무장은 ‘방어적’ 성격을 지녔지만,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소련이 체코를 침공하는 등 사회주의와 국제 정세가 변화했으니 사회주의 핵을 ‘방어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1960년대 평화운동 진영을 혼란과 분열로 이끈 공산당의 오류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사회당은  평화공존 사회주의 친미 친서방 세력이라며 일본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세력으로 스탈린주의 소련 공산당나  모택동 중국 공산당 계열이다. 일본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 보다  자주독립 노선  모택동 NLPDR노선  중국 공산당과  비슷하다]

 

*요요기계와 반요요기계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일본에서는 '정치의 계절'로 불릴 만큼 학생운동과 나리타 공항 건설 반대운동 같은 사회운동이 활발하였는데 일본공산당도 학생운동과 관련이 있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일본공산당의 지도 여부에 따라, 요요기계(代代木系)와 반요요기계(反代代木系)로 양분됐는데 요요기라는 말은 일본공산당 본부가 있었던 도쿄 요요기에서 유래한다.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은 요요기계는 비폭력과 의회주의 성격을 띤 온건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반 요요기계는 혁명과 가두 투쟁을 지향하는 급진적인 사람들로 '신좌익'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자본주의 입헌군주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한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모습

일본 적군(日本赤軍,영어: Japanese Red Army, JRA)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1969년 조직된 일본의 공산주의 무장단체였다.

 

1969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한 일본적군은 경찰에 의해 대부분의 멤버들이 검거되었으며, 설립자인 시노미 다카야는 1970년 검거되었다. 적군파는 200명의 조직원을 잃었으며, 극소수는 1971년 7월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주석의 사상을 표방하며 연합 적군을 결성하였다

 

적군은 1972년 겨울 아사마 산장 사건으로 유명해졌는데, 사건 당시 수백 명의 경찰이 일주일간 포위하였다. 사건이 해결된 후 경찰에 의해 아사마 산장 사건 시 대치상황 가운데 사상단결을 목적으로 29명의 적군파 대원중 14명의 적군파 대원을 잔혹하게 살인한 것이 드러나면서 일본 내의 광범위하게 걸쳐있었던 적군파 일원들은 회의감에 사로잡혀 대부분 전향하거나 적군파 관련 작업을 그만 두었으며 일본 적군파가 해산된 제일 큰 원인이 되었다. 그 후 시게노부 후사코가 열성적인 멤버들만을 데리고 일본을 떠났다. 그녀는 40여 명의 지도부와 로드 공항 공격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세계적인 과격 좌파 집단의 무장중 하나로 가장 유명하다. 1971년부터 일본 적군파는 팔레스타인 자유 민중 전선과 긴밀한 유대를 가졌으며, 연합 적군은 1972년 사라졌다. 시게노부 그룹은 팔레스타인 전선(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의 지원을 받았다.

 

일본적군파의 공산주의 이념은 각 대원에 따라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랐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입헌군주제인 일본 정부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공화제 정부를 세운다는 세계적인 혁명을 실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반제국 국제 동맹, 성전 동맹, 반전쟁 민주 전선 으로도 알려져있다. 2001년 4월, 시게노부는 검거 상태에서 적군파의 해산을 선언함으로 이슈화되었었다

 

-일본은 빨간색 1960 년대 일본, 중국은 파도가 아시아, 일본 청소년의 시간이 좌회전 선택해 아프리카 독립 운동, 베트남에 군사 행동에 미국에 없는 외국인에 급증, 적조의 라운드를 출발했다.

 

의식의 일본 마스터 스트림 - 오에 겐자부로 많은 소설, 다음 일본어 좌파 운동 설명의 전면과 측면이 있다. 그들이 수집 할 때 손을 어깨에 손을 옆 어깨, 사람, 그리고 흥분 도쿄, 교토, 오사카, 오키나와 거리에서 걷고, 반미 구호를 외치는 모습.

 

그 당시 텔레비전, 라디오, 자주 중국으로 중국의 문화 혁명 운동에 보고 된 신문, 이 보고서는 반복적으로 혁명적 열정 일본 청소년의 그 20 년 된 충동과 열정, 그리고 자기 희생을 자극했다. 일본의 공산당 "모택동(마오)" 많은 수의 "최상위"과 문화 혁명의 다른 문학, 촉매이 열정을 인쇄 할 수있는 기회를 했다, 중국이 젊은 사람들의 흥분은 일본에서 그 꿈을 스포츠로 복사된다. 물론, 또한 일본 당국이 또 다시 충돌을 생성한다. 청소년의 불만은 점차 힌트를 구입하는 미래에, 충돌시 더 과감한 행동을 증가했다. 붉은 군대는 그 시대에 태어났다.

 

1960 년대의 학생 운동이 점차 퇴조로 이동 한 후, 1960 년대 후반과 1970 년대 초반은 일본 적군은 역사의 무대를 시작했다. 붉은 군대의 구성원은 학생 운동의 가장 급진적인 회원이었다. 억압 당국,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장 극단의 길을 갔다하기 때문에, 적군 파 조직과 태어났다 "항일 무장 동쪽 전면을."

 

후자의 일본 기획 폭발, "興亞觀音像"(일본군에 의한 난징 대학살 난징 명령 사령관 마쓰이가 내장 점유하는 경우) 및 "7 명 순교 기념비"를 포함하여 일련의 폭발에 구현 (동부 도조 등 A 급 전범 영적인 편안함 기념물), MHI 폭탄 테러의 구현 (그들은 큰 사업 군인의 선발대의 제국 주의적 약탈의 구현 생각), 쇼와 천황 열차 폭발 (실패)의 암살을 계획. 붉은 군대는 국내 억압의 경우, 해외에 의존 된 세계에서 혁명 기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북한에 1970 년에 납치되어, 1971 년 어떤 사람들은 지역의 게릴라 전투와 함께, 중동에 갔다.

 

(c)1970년대의 약진과 공산당 배제의 진전(進展)

1970년 7월의 제11회 대회에서 혁신통일전선(革新統一戦線)에 의해 1970년대의 늦지 않은 시기에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를 만들고 정권 구상을 내놓았다

1972년의 제3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38명의 후보자가 당선 되어 국회 제3당 과 야당 제2당으로 약진했다. 또한 같은 해 田代文久(Tashiro Fumihisa) 특별위원회의 석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공산당 의원으로 첫 국회 위원장이 탄생했다.

 

한편, 당 내부에서는 1972년 중앙위원회 청년학생대책부장(青年学生対策部長)인 히로타니 슌지(広谷俊二)와 일본 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青年同盟, 민청동맹)간부였던 카와카미 토오루(川上徹)를 중심으로 한 분파가 형성되어 그 적발하는 이른바 ‘새로운 기회주의 사건(新日和見主義事件)'이 발생했다.

 

1973년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 수가 일본 사회당을 상회(上回)했고, 1975년 통일 지방 선거에서 오사카부(大阪府) 지사 선거에서 료이치 쿠로다 (黒田了一)의 공산당 단독 출마로 재선했다

 

1973년 11월 제12차 당대회에서 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을 삭제하고 "노동자 계급의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 설정“의 후반을 "프롤레타리아 집권의 확립”로 변경했다 또한 1976년 7월 제13회 임시 당대회에서 강령에서 "프롤레타리아 집권의 확립 “자체를 삭제하고" 노동자 계급의 권력'만 하고 또한 강령과 규약의 ”레닌주의“를 ”과학 사회주의 “로 변경했다 또한 "민주연합정부 강령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제안"는 민주연합정부는 헌법 9조를 "어디까지나 준수한다"며 "죽창론”라고도 했지만, 동시에 당은 "미래는 독립 , 중립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했다

 

1974년, 공명당의 모체(母体)인 창가학회(創価学会)와 마츠모토 세이쵸(松本清張)의 중개로 이케다.다이사쿠(池田大作),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의 상호 불가침, 공존을 약속한 협정을 10년간의 약속으로 맺었다(創共協定 또는 共創協定)

 

그러나 자민당과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한 공명당의 저항도 있어 협정은 이듬해 공표와 거의 동시에 사문화 되었다

 

1980년, 야마사키 마사토모(山崎正友)에 의한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 집 도청 사건이 발각되자, 양자 대립은 결정적으로 되었고, 협정의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후, 1980년 6월 고문 변호사 야마사키 마사토모(山崎正友)가 「주간신조(週刊新潮)」(1993년 10월 21일호)에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 도쿄 지방법원은 2009년 1월 28일의 판결에서 야마사키 마사토모(山崎正友)가 미야모토 겐지 공산당 위원장 저택 도청 사건을 독단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975년 문예춘추지(文藝春秋誌)에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隆)의 「일본 공산당 연구」연재 개시되어 1976년 연재에서 "공산당 사문(共産党査問) 린치사건“의 재판기록이 게재됐다. 당시 위원장이었던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과 부위원장이었던 다사토미(袴田里見)가 피고가 된 이 재판의 기사는 국회에서도 다루어져 큰 화제가 되었다. 1976년 제34회 총선거에서는 공산당의 의석은 17석까지 떨어졌다.

 

1976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라고 준강령 문서를 채택하고 여기에 소련 모델과는 다른 사회주의 상(社会主義像)을 제기했다. 이것은 당시 이탈리아 공산당 등 서방 국가의 공산당이 채택하고 있던 유로 코뮤니즘 노선에 모방한 것이며, "유로 닛뽀 코뮤니즘"[유럽 (서유럽)으로 일본 공산주의]라고 했다 . 또한 1977년 다사토미(袴田里見)가 제명 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당원 연구자에 의한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사조도 나타나고 당 중앙과의 갈등이 시작된다.

 

1979년 제35회 총선거에서는 최고 39석을 얻었다. 1979년 10월 林百郎(Hyakurō Hayashi)

이 중의원 징벌위원장에 선출된 공산당 의원으로 첫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탄생했다. 다음은 자민당과 산케이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 사회를 지켜라'는 캠페인과 산케이 신문 사건 등의 강렬한 네거티브 캠페인의 영향으로 침체 되었고. 이 당시 "소설 요시다 학교(小説吉田学校)“를 집필한 토가와 이사무(戸川猪佐武)는 "소설 자민당대공산당(小説自民党対共産党)”이라는 책을 내고 있다. "70년대는 자공대결의 시대(自共対決時代)"라고 칭찬 받은 적도 있었다.

 

일본 사회당과 일본 공산당은 일본 정치에서 혁신(진보)진영에 속했고 중도의 민사당, 공명당을 끼고, 보수 자유 민주당에 대치하는 위치에 있었다. ‘55년 체제’의 성립 이후 정부는 일관되게 자민당의 손에 있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투쟁 또는 전체 야당 공동투쟁에 의해 정권 교체를 수립한다는 것이 당초의 사회당과 공산당의 방침이었다.

 

공산당은 민주연합정부에서 사회당과 연정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사회당 내부에는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투쟁보다 사공민 노선(社公民路線, 민사당과 공명당의 중도노선)을 중시해야한다는 의견이 유력해졌다.

민공(民公), 특히 강한 반공주의 자세를 가진 민사(民社) 측면 [특히 봄날 하나의 행복(春日一幸)]에서 공산(共産, 공산당)배제 요구도 있었다. 이에 동조한 것이 사회당의 구조 개혁, 사공민(社公民)노선파의 일부가 사회당 좌파에 쫓기는 형태로 독립적인 사회민주연합이었다 공산당이 득세함에 따라 총평계 노조(総評系労組)[특히 관공노(官公労)] 등 각종 운동 단체에서 사회당과 공산당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어 그 단체를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한 사회당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

 

1979년 4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혁신통일후보(革新統一候補)의 원래 총평 의장 오오타 카오루(太田薫)가 패하자 사회당은 공명당과의 관계강화 (1980년 1월에 이른바 <사공합의(社公合意)>를 체결했다)에 의한 우경화로 진행하여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투쟁은 와해 되었다 (사회당 쪽에서는 "공동투쟁을 통해 사회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산당에 흘러가고, 표와 의석이 줄어 들었다는 것에 불신감을 가졌다"라고도 한다). 1980년대에는 "자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의 국회 대책 위원장 회담"(국회 대책 정치)이 일반화하여 공산당의 배제가 진행되었다

 

 

*창가학회(創価学会)

1930년 11월 18일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가 창가교육학설(創価教育学説)이라는 독자적인 교육론에 기반한 교육개혁을 목적으로 니치렌 정종의 신도단체인 창가교육학회(創價敎育學會, 일본어: 創価教育学会)를 설립했다.

 

1939년 12월, 사실상의 제1회 총회를 열고, 이듬해에는 마키구치 회장, 도다 이사장 이하의 조직을 한층 더 확충, 1941년에는 기관지 [가치창조]를 발간, 회원수는 3천명에 달했다.

 

이 무렵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국가 신토(国家神道) 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거의 대다수의 종교계가 국가신도를 찬양하며 신찰을 받게 되나 창가학회는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의 반대로 신찰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1943년 여름, 치안유지법위반과 불경죄로 마키구치 회장과 도다 이사장, 그리고 20명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는 1944년 11월 18일 향년 74세로 옥사하고, 도다 조세이는 1945년 출감하여 단체명을 창가학회로 바꾸고 조직을 정비하여 회원수를 3천 명에서 75만 세대로 확대했다. 1952년에는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증받았다.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는 회원수를 750만 세대까지 늘리고 세계각국으로 활동을 확대하여 전 세계 192개국에 회원이 있다. 1975년에 SGI(국제창가학회, 일본어: 創価学会インタナショナル)를 설립하고 이케다 다이사쿠가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대 종교를 표방하는 SGI가 타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혁명이라는 철학에 있다. 이는 한 개인의 생명 안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주어 결국에 혁명과 같은 가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는 불교의 전통적인 특성, 개인의 깨달음보다는 민중을 즐겁게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대승불교의 특성과 현대가 바라는 평화적인 종교상에 대한 마키구치 쓰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의 현학에서 시작된 일종의 종교 운동이다.

 

 

*유럽공산주의(Eurocommunism)

유럽공산주의(영어: Eurocommunism)은 1970년대에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만들어진 서유럽의 독자적인 자유주의적 공산주의 노선이다. 현재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의 대륙에서도 유럽공산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공산당이 많다.

유럽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1975년 7월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사용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각국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에 선두를 한 유럽의 공산당들은 전후 유럽에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공산주의를 따르며 소련의 지배력을 능가하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바르샤바 조약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소련의 비민주적인 정치와 독재가 전 세계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서유럽의 공산당들은 자신들이 소련과 같은 억압정치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련과 거리를 두고 선을 긋는 공산주의를 개발해야 했다. 또한 서유럽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어느 정도의 복지 수준을 갖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었는데 이 때문에 고전적인 공산주의인 스탈린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률이 높았고, 따라서 보다 선진국의 실정에 적합화된 공산주의가 필요했다. 또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전의 혁명적 공산주의 사상들의 근간이었던 계급적대이론의 양대 계급으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 계층이 등장하게 되자 어민, 농민, 서민, 빈민 등의 비노동자 피억압 계층으로 지지도를 확장하여 기독교 민주당과 같은 중도 정당과 연립 정권을 구상하는 방안이 고안되었다. 이탈리아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엔리코 베를링구에르는 기독교 민주당과의 연립 정권 수립을 위한 '역사적 타협'을 주창하였고, 미국 자본주의 뿐만 아니라 소련의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역시 비판하며 새로운 공산주의 노선을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유럽공산주의이다.

 

주요 내용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폭력을 수반한 혁명 대신 의회민주주의에 기초한 합법적 방법에 입각하여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 소련과 중국과 베트남 같은 일당제가 아닌 다당제 체제 하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할 것,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제와 사기업을 허용할 것(중산층 및 서민계층의 지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등이 있으며 사회관에 있어서는 유물사관과 변증법적 유물론적 무신론의 곧이 곧대로 식의 수용이 아닌, 그람시 사상과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였다. 유럽공산주의는 또한 프랑스 5월 혁명의 영향으로 성장한 신좌익 세력들의 요구를 절대다수 수용하였다.

 

유럽공산주의의 발현에 힘입어 이탈리아 공산당은 로마 가톨릭교회 계통의 기독교 세력과 친화되었고, 프랑스 공산당, 일본공산당의 연합정부 구상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1970년대 초반의 유럽 공산당의 위기를 넘기고 1970년대 후반 각국 선거에서 공산당 지지율이 높아졌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의 다양한 정파 이론에 대한 총체적 불신감이 증가하면서 유럽공산주의 역시 세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각국 여러 정당들의 이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d)1980년대의 전국 혁신간(全国革新懇, 평화, 민주, 혁신의 일본을 지향하는 전국모임의 통칭)과 비핵정부

1980년 1월 사회당과 공명당이 일본 공산당 배제를 전제로 한 정권구상에 합의한 결과(社公合意)로 사회당과 연정을 전제로 하고 있던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멀어졌다

이 때문에 1981년 평화(平和), 민주주의(民主主義), 혁신통일(革新統一)을 추진한 전국간담회(全国懇話会,全国革新懇)을 결성하고 "군사비를 깎아 복지에 맡김“ ”비핵화의 원칙 결집“ 등을 호소하며, 정당의 조합을 통한 혁신 공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 신조, 지지 정당, 차이를 뛰어넘은 국민 다수의 혁신운동의 결집'으로 아주 비슷하게 하여 무당파(無党派)와의 공동에 의한 새로운 혁신 전선을 전국적으로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흔들리는 혁신 부동층을 공산당에 가져 오기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토쿠지 카메다(亀田得治) 참의원 의원, 나루세 승(成瀬昇) 아이치현 평의회 의장(元愛知県評議長), 니시오까 루리코(서강류리자,西岡瑠璃子) 참의원 의원(参議院議員, 작가), 쿠리하라 토오루(栗原透) 사회당 고치현 위원장 겸 고치현 의원(社会党高知県委員長・高知県議), 야야마 유사쿠(矢山有作) 중의원 의원(衆議院議員) 등 사회당원도 다수 참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거공투(選挙共闘, 선거 공동투쟁)은 아이치현(愛知県), 고치현(高知県)등을 제외한 나머지 큰 성과는 얻지 않았다.

 

혁신간(革新懇)은 전국조직 "전국 혁신간(全国革新懇)" 도도부현(都道府県)이나 시구정촌(市区町村) 등의 단위로 결성된 '지역혁신간(地域革新懇)‘, 직장마다 ’직장혁신간(職場革新懇)‘ 등 다양한 단위로 결성된 활동하고 있지만 실상은 당이 이름을 바꾼 조직인 경우가 많아 폭넓은 결집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공산당이 국정선거(国政選挙, 총선거)에서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를 추천,지지, 지원한 예로는 다나카 미치코(田中美智子), 야스다(安田純治), 타오산규(陶山圭之輔), 히가야무(喜屋武 眞榮), 니시오까 루리코(서강류리자,西岡瑠璃子), 카와 에츠코(川田悦子)[이상 무소속],

시마부쿠로 소우코(島袋宗康), 나카모토(仲本安一), 이토가즈 게이코(糸数慶子)[이상 오키나와( 沖縄, 충승) 사회대중당(社会大衆党)]등이 있고, 그 중 타나카(田中), 야스다(安田)는 당선 후 교섭단체 '일본 공산당, 혁신공동(日本共産党・革新共同)'에 들어 갔다.

 

1980년대 일본 공산당은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의 슬로건을 사실상 보류하고 ‘비핵정부(非核政府)'라는 노선으로 전환하여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비핵평화도시선언(非核平和都市宣言)'의 조례 제정운동 등을 실시했다. 이것은 당시 소련 공산당이 전(全) 세계적으로 전개하고있는 '반핵 운동'과 어느 정도 호응 할 것이며, 일본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의 지속적인 접근을 의미했다. 하지만 '비핵정부(非核政府)'에는 일본 사회당이 반대하고 국정(国政)에 있어서는 확산이 부족했다.

 

1989년 설날 "적기(赤旗)"의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 의장의 인터뷰를 계기로 당은 사실상 사회주의 혁명을 보류하고 두 단계 혁명론에 따라 "자본주의 바탕에서 민주적 개혁‘을 강조하게 되었다.

 

(e)1990년대 소련 붕괴의 영향

1989년 동유럽 혁명 후 1990년 7월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는 아직 생성기(生成期) 때문에 대국주의(大国主義)와 패권주의(覇権主義), 관료주의(官僚主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사회주의 '생성시기'론(社会主義「生成期」論)]

 

1991년 8월 쿠데타 이후 발표된 소련 공산당의 해산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는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의 발언이 발표 되었다 (8월 31일자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발언).

그 발언 다음날 상임 간부회(常任幹部会)는 "대국주의(大国主義), 패권주의(覇権主義)의 역사적 거대한 악당(歴史的巨悪党)의 죽음(終焉)을 환영한다 - 소련 공산당의 해체 시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소련, 동유럽의 탈(脱) 사회주의로의 움직임을 '역사의 역행(歴史逆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일관성에 의문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또한 1980년대에는 중국 공산당에 반론(反論) 하는 형태로 '사회주의 완전 변질론(社会主義完全変質論)'을 부정하고 '사회주의의 복원력(復元力)'을 주장하고 것과도 일치했다.

거의 때를 같이하여 정부 여당과 사회당(현재의 사회민주당)등 그리고 다른 야당, 언론 등을 통해 체제선택론(体制選択論), 냉전종결론(冷戦終結論), 보혁대립소멸론(保革対立消滅論) 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당원의 소속 노조나 단체의 약화가 진행되어 당과 노조단체의 해산, 정치 사회 운동에서 철수 등의 요구를 요구를 들이대면서 다음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핵무기 문제 등 외교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소련과 루마니아의 지도자들과 공동성명을 낸 적도 있었다.

특히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동지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동지 공동선언‘은 당 안팎에서 엄격한 비판에 노출 되었다. 1994년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소련은 문제도 있지만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고 기존의 "생성기(生成期)"론을 수정하여 스탈린 이후 소련 사회 경제적 토대도 사회주의와 무관하며 소련을 사회 제국주의’로 표현했다. 일본 공산당은 "1980년대 중반까지 소련의 지도자를 '동지'라고 부르고, '레닌에 이어 평화의 전사'고 칭찬하기도 했다 "고 요미우리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발생했던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사조(思潮)와 당 중앙과 이론 갈등은 1990년대 전반에는 마루야마 마오(丸山真男) 비판의 움직임도 더해져, 네오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있는 일부 당원 학자의 제적 또는 탈당으로 귀결했다.

당시 법정대학 교수(法政大学教授)였던 다카하시 히코히로(高橋彦博, 정치학)는 1993년의 "좌익 지식인의 이론 책임(左翼知識人 理論責任)“의 출판을 계기로 제적됐다. 1994년에는 다구치 토미히사치료(田口富久治, 나고야 교수, 정치학)가 같은 해 당대회에서 마루야마 마사오(山真男)의 비판 (대회 결의에 포함)을 계기로 탈당하고 있다.

 

1993년의 제40회 중의원 선거에서는 보수3신당(保守3新党)[일본신당(日本新党)、신생당(新生党), 신당 사키가케(新党さきがけ)]이 대승했다. 이 결과,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을 수반으로 하는 비자민당(非自民黨)의 연립정권이 발족하여 호소카와 내각이 추진 1990년대 초반의 '정치개혁4법(政治改革四法)‘에 강력하게 반대 했지만 결국 성립한 소선거구제가 도입 되었다. 소선거구에서의 공산당 단독 후보의 당선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사회당의 이반층을 수중에 넣어, 또한 집합이산(集合離散)이 계속되어 다른 당 후보의 난립도 유리하게 작용 일시적으로 당세 회복했다.

 

1996년 제41회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에서 2석[교토3구(京都3区)의 지마에겐(寺前巌)과 코치1구(高知1区) 야마하라켄지로우(山原健二郎)]을 획득하는 등 26 석을 획득했다. 1998 년 참의원 선거에서 15석을 획득함으로써 비개선의원(非改選議員)과 함께 예산을 수반하는 법안 제출권을 처음으로 획득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소선거구제 정착에 따른 양대 정당제 성향의 강세와 총의원 정수 삭감되어 일본 주변의 국제 정세도 함께 국회 의석이 후퇴했다. ‘신문 적기(赤旗)’의 발행 부수도 절정의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다.

 

1997년 제21차 당대회에서 무당파(無党派)와 협력하여 21세기의 이른 시기에 민주연합정부를 실현하기로 했다.

 

*마루야마 마오(丸山真男)

정치사상사 학자. 오사카(大阪)출생. 동경대학(東京大学) 졸업. 동 대학 교수. 일본의 정치학을 학문으로서 확립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민주주의 사상을 주도. 저서 「日本政治思想史研究(일본정치사상사연구)」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등. (1914~ 1996)

 

*호소카와 모리히로(Hosokawa Morihiro, 細川護熙)

1993년 8월 자민당 40년 집권의 아성을 깨뜨리고 비자민당 출신으로는 최초로 총리가 되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중 2차례나 총리를 역임했고 전후에 전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자살한 후미마로 고노에이다. 호소카와는 1958~62년 도쿄[東京]에 있는 소피아대학교를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아사히 신문사[朝日新聞社]에 입사해 기자로 활약했다.

1971년 참의원 선거에 입후보해 최연소의원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1983~91년에는 구마모토 현 지사를 지내면서 과감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환경규제법을 강화했다. 1992년 5월 자민당을 탈당한 뒤 일본 신당을 결성하여 대표로 취임했다. 그가 자민당을 탈당한 이유는 자민당의 부정부패·금권주의·파벌주의·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새로운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신당은 1992년 7월 26일에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16명의 후보를 냈으나 4명만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18일에 열린 참의원 선거에서는 55명의 후보를 당선시켰다.

1993년 8월 호소카와가 이끄는 일본 신당은 나머지 6개의 군소정당과 연합하여 과반수 획득에 실패한 자민당을 배제하고 집권하는 데 성공했다. 호소카와는 같은 달 일본 국회에서 총리로 선임되었다.

 

(f) 2000년대 후와(不破) 시이(志位) 체제와 국정의 소정당화(小政党化)

2000년 제22차 당대회 제7회 중앙위원회총회(第7回中央委員会総会)에서는 당 규약에서 '전위당(前衛党)'규정을 삭제하는 규약 개정안이 제안되고 채택 되었다.

또한 자위대 해소 이전 "과도기 시기" 필요에 직면한 경우에는 "존재하는 자위대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활용 하겠다"고 했다[自衛隊活用論(자위대 활용론)]

또한 같은 해 후와 데쓰조(不破哲三) 대신 시이 가즈오(志位和夫)가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 되어 후와 데쓰조(不破),미야(宮本) 대신 의장이 되었다. 이 후와(不破) 시이(志位) 체제의 성립에 의해 미야모토(宮本)의 영향력은 떨어졌다.

2006년 1월 11일 - 1월 14일에 개최된 제24차 당대회에서 이른바 '현실 유연노선(現実・柔軟路線)‘을 지도해 온 후와 데쓰조(不破哲三)가 의장직을 고령과 건강 등을 이유로 물러나고, 위원장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서기국장 이치다(長市田)체제(시이 · 이치다 체제)를 설치했다.

 

공산당의 전체 선거구 옹립 전술은 여당인 자민당 · 공명당의 선거 협력이 긴밀하게 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야당 간 후보 공멸이 되어 연립 여당 후보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 당선이라는 결과를 급증시켰다. 또한 공산당 후보의 공탁금 몰수 선거구(供託金没収選挙区)

도 크게 증가 당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정당으로 정당 교부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견이 전당대회 전에 공개 토론 중에서도 주장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일본 사회당(日本社会党)이나 신진당(新進党) 대신 민주당(民主党)이 제 1 야당이 되었다.

 

2005년의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47년 만에 전체 선거구 옹립(추천 포함)를 중지했기 때문에 25선거구 ‘공산 공백구(共産空白区’가 나왔다.

 

"공산공백구(共産空白区)"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큰 차이가 붙는 선거구가 많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작았다. 공산당의 소선거구 후보자 전체 275 명 중 223 명이 10%의 득표에 닿지 않고 공탁금을 몰수 되었다. 전체 300개 선거구에 후보자를 세워 235선거구에서 압수 된 이전과 그다지 다르지 않는 결과였다. 공산당 자신은 득표 수의 감소에 제동이 걸렸다. 투표율이 올라가는데도 공산당 득표율은 내리고 있다.

 

2006년 국정 선거(国政選挙)에서는 4월과 10월에 계삼(計三) 선거구에서 열린 중의원 보궐 선거에서 모두 자신의 공천을 옹립했지만 모든 선거구에서 낙선 공탁금도 몰수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에 실시된 참의원 의원 보궐 선거에서는 후쿠시마현 선거구에서 공천을 오키나와 현 선거구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등과 공동 추천 후보를 옹립했지만 모두 낙선 후쿠시마현에서는 공탁금을 몰수당 하게 되었다.

 

국정선거(国政選挙)에서 단독 소선거구 선출은 어렵지만 민주당 물론 호헌(護憲)라는 입장에서 정책 거리가 가까운 사민당과의 선거 협력의 목표도 서 있지 않다

한편, 시정촌 합병(市町村合併)에 따른 각지의 지방 선거에서는 꾸준히 당선자를 낸 정당 소속 지방 의원의 총수는 공명당, 자민당에 이어 제 3 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당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도쿄도 타마지구(東京都多摩地区), 아오모리현(青森県), 오키나와현(沖縄県) 등에서 일정한 공동 투쟁을 실현하고 있다. 국회 내에서는 2007년 9월 4일 야당의 국회 대책 위원장 회담에 복귀하고 다른 야당과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07년 9월 8일 제5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다음 총선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선거구에서의 비례구 득표율이 8% 이상의 선거구에 옹립하는 선거구 수정 (단, 각 도도부 현에 최소 1명의 후보를 옹립을 목표) 정책을 간부회은 제안했다. 9월 9일 중앙위원회는 이 제안에 찬성 결정했다. 이 배경에는 득표율이 10%를 쪼개면 공탁금이 몰수됨에 따라, 당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8년 9월 아소 내각의 출범에 따라 총선에 총궐기 체제로 제7회 중앙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석상(席上, 모임)에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위원장은 ‘근로 빈곤층‘ 해소 등 공산당의 말을 해 온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자공정권(自公政権)의 막다른 골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악(政治悪)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약진이 필요하다는 등을 말했다. 또한 ‘민주연합정부’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했지만, 현재 다른 당과의 협력이 아니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회에서 시시비비에서 "문제에 대해 협력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총선 체제에 대한 중앙위원회는 2009년 1월로 예정하고 있던 당대회 연기를 결정했다.

 

2009년 8월 30일 투개표의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의 후보를 크게 줄였다. 이것은 야당 공투 목적이 아니라 소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세울만 한 힘이 없는 곳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례구와 지지 기반이 있는 소선거구 후보를 좁혀 하려는 정책 전환이다

대신 비례구로 중복 입후보를 늘린 때문에 비례후보 수는 늘었다

또한 대연정 소동(大連立騒動)과 오자와, 하토야마(小沢・鳩山) 헌금 문제 등으로 다시 민주당을 “자민당과 동질·동류(同質・同類)의 당“이라고 비판하고 명확하게 공동 투쟁을 부정해왔다.

또한 2009년 6월 5일에는 시이 위원장은 "어느 쪽이 정권의 담당자가 될까 선택이 아니라 21 세기 일본의 길"의 선택이 요구되어 있는지 그 '기치‘을 보여줄 당은 일본 공산당을 두고 있는 수 밖에 없고. ’양대 정당‘의 경쟁에 의한 암흑 정치에 역행을 불허하는 가장 확실한 힘은 일본 공산당을 늘리는 것"며 민주당에 의한 정권 교체는 무의미 하며 암흑 정치에 역행하게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에는 도쿄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44년 만에 의석이 1자리(8석)으로 떨어졌다 결과를 근거로 약간 노선을 수정. 민주당의 개헌론과 중의원 비례수 절감 정책에 반대하는 한편, "일치점에서의 협력을 추구"이라고 명기. 노동자 파견법과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근본적 개정,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의 철폐, 농가의 소득 보상 미군 기지의 축소, 철거 등을 들어 (자민당 양당에 의한) 암흑 정치(暗黒政治)에 역행을 허용한다"고 강조하고 민주당을 "암흑 정치 "비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자민당의 마쓰나미 겐시로(松浪健四郎)는 제45회 총선거에서 공산당의 독자 후보 옹립이 자당 유리하게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선거구에서는 자민당이 직접 공산당에 옹립을 촉구한 사례도 있다 결과적으로 의석 수는 현상 유지이며 득표율은 우정 선거(郵政選挙)의 7.25%에서 7.03%로 후퇴했지만 득표 수는 491만 9000표에서 494만 4000표 증가했다. 선거 이후 출범 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비자민 비공산 연립 정권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야당"며 "좋은 일에 협력 나쁜에는 단호히 반대 문제점은 질문한다"고 시시비시 입장을 관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타 2008년 조곡 니코니코 동화에 당 공식 채널을 설치하고, 트위터나 facebook에 당 공식 계정을 취득하는 등,이 때부터 인터넷 선거를 의식화 시도를 하고 있다.

 

2010년 제22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에서는 민국 연립정권(民国連立政権)의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普天間基地移設問題)에 있어서위약(違約)과 간 나오토(菅直人)의 소비세 인상 발언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의석을 늘린 것은 모든 당과 자민당이고 공산당은 비례 의원만 3석에 머물렀고 또한 득표 수, 득표율 모두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패배를 인정 성명을 내고 "당 안팎의 분들의 의견 비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탐구 자체 검토를 할 결의"를 표명했다 또한 9월 25일 ~ 9월 27일에 열린 제2회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시이 위원장은 참의원 선거에서의 후퇴를 사과 당원 수는 4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당비 납입률이 62%에 머물고 있는 등의 데이터를 들어 당세의 쇠퇴를 인정했다 그 위에, ‘5의 도전‘을 내세우며 차기 총선에서 650만표를 목표로 하는 것을 표명했다

 

기존 40만명으로 하고 있던 당원이었지만, 2012년 5월 24일 전국 활동가 회의에서 시이 위원장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실태가 없는 당원(유령 당원)‘이 9만명 넘었다 때문에 모든 탈당하고 2012년 5월 1일 현재 당원 수는 31만 8천명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국정 선거에서 공탁금의 부담을 종래는 당 중앙과 지방 조직에서 절반씩 하던 것을 6대4로 바꾸어 지방 조직의 부담을 줄였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東日本大震災)에서는 조직적인 재해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와테현(岩手県), 미야기현(宮城県), 후쿠시마현(福島県)의 재해 3현의 현의회 선거에서는 부흥과 원전 제로를 호소하여 모두 앞선 의회선거를 웃도는 의석을 획득했다

 

(g)「자공대결(自共対決)」과 당세(党勢)의 복조(復調)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2년 12월 16일 투개표)에서 민주당 지지율 침체가 지속되어 야당의 추락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자민당은 9월에 총재로 복귀한 아베 신조의 경제 정책 '아베 노믹스'와 안보정책 등의 정책을 내세우고 정권 복귀를 원했다.

공산당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민,공명 양당 모두 대결 자세를 강화하고, TPP 교섭 참가에 반대하고 역대 정권의 원전정책, 3당 합의로 결정된 소비세 증세 법안을 특히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호헌고수, 장애인 비용의 원칙 1할 부담을 요구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의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보장 확충, 노동 문제의 개선, 센카쿠 열도 문제를 비롯한 영토 문제의 해결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이전 옹립 방침을 재차 사민당(社民黨) 테루야 칸토쿠(照屋寛徳)을 지원한 오키나와(沖縄) 2구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세웠다. 또한, 반 TTP을 호소함에 따라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농협의 일부 지원도 받았다 선거 결과, 전(前) 여당 자민당, 공명당과 우파계 야당 일본 유신회, 모두의 당이 의석을 늘렸다. 공산당은 1석 감소한 8석(모든 비례 구)에 머물렀지만, 여당 민주당, 국민 신당과 좌파계 야당 일본 미래의 당, 사민당이 의석 대폭 줄었고 공산당은 상대적으로 선전으로 있던 선거었다.

2013년 참의원 선거를 향해 반아베 노믹스, 반TPP, 반원전, 반소비세 증세, 호헌 등 자민당의 정책에 정면으로 대결하는 정책을 내걸고 자공대결(自共対決) 구도로 방침을 내세우고,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으로 주목 받은 도의회 의원 선거(2013년 6월 23일 투 개표)는 지난 8석에서 17석을 획득했다. 선거의 제 1당으로 격감시킨 민주당을 상회하고 제 3당, 야당에서는 제 1 당이 되는 동시에, 의안 제출권을 4년 만에 회복했다.

이어 열린 제 23회 참의원 의원 통상 선거(2013년 7월 21일 투개표)에서 기세를 유지하고 반 자민당의 호소를 계속했다. 또한 청소년을 채우기 위해 해금 직후 인터넷에서 선거 활동과 고용 환경 대책(블랙 기업 비판 등)에 주력했다 선거 결과는 개선(改選)3석에서 비례 5석, 선거구 3석을 획득했다. 비개선(非改選)을 포함하면 11석이다, 의안 제안권을 9년만에 회복했다. 비례 대표 득표는 2010년 선거의 356만표에서 515만표로 크게 증가했으며, 도쿄, 오사카, 교토의 3선거구에서 민주당과 제 3극우 세력을 억제하여 당선, 12년 만에 선거구에서 의석을 획득했다

국정(国政)의 의석을 증가시킨 것은 1998년 참의원 선거 이후 15년만 이다 당은 이 결과를 대약진 긍정적으로 평가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자민당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폭주에 스톱을 거는 의지가 되는 정당으로서 멋지게 힘을 발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부 대자보는 공산당의 이번 약진 배경에 낮은 투표율과 반자민표가 공산당에 흘러나온 것, 제3극우 세력의 전략 실수의 영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도지사 선거(2014년 2월 9일 투개표)에서 공산당이 추천한 우쯔노미야켄지(宇都宮健児), 호소카와 모리히로 (細川護煕) 전 총리의 무소속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분열 선거가 되고 차점자에 끝났지만 득표 수는 호소카와를 웃 돌았다.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4년 12월 14일 투개표)에서도 "공대결(自共対決)"이라고 이름을 붙여 활발하게 활동. 그 결과 이전의 2배 이상 21석을 획득하여 참의원에 이어 중의원에서도 의안 제출권을 획득했다. 비례득표 수는 11.37 % 지지율과 표는 600만 이상 소선거구에서 1996년의 제 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이후 18년 만에 의석을 획득했다(오키나와 1구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의원 당선)

)당은 이 결과에 대해 "제 26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총선 결과는 획기적인 약진이라고 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2015년 제 18회 통일 지방선거 전반전은 선거가 실시된 모든 41현부의회(41県府議会)에서 의석을 획득했다. 지금까지 공산당 의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치기현(栃木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시즈오카시(静岡市), 아이치현(愛知県), 시가현(滋賀県), 미에현(三重県),후쿠오카현(福岡縣)의 각 의회도 공산당 의원이 탄생했다.

비개선非改選)의 6석 의원을 포함하여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전체 47석 도도부현 의회(都道府県議会)에서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다 동시 집행의 17 정령시(政令市)의 시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선거 전 의석을 웃도는 136 의석을 획득하여 민주당을 뽑는 개선 제3당(改選第三党), 야당은 1당이 되었다 후반전에서도 기세는 변함없이 도쿄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7석, 일반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44석, 정.촌(町村)의회 선거에서 11석, 총 62석을 새로 늘렸다. 이에 따라 당은 본 경선은 전반적으로 약진하는 결과였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민주당, 사민당, 생활당 등 다른 좌파 정당들이 일제히 부조(不調,날씨나 건강이 고르지 않음)에 빠지는 가운데 거의 공산당의 단독 승리의 상황이 이어졌다.

(h)야당 공동투쟁과 국민연합 정부 구상

2015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 심의에서는 반자민당(反自民黨)의 정당에 의한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민주당, 유신의 당(維新の党), 사민당(社民黨), 생활의 당 (현 자유당)의 4당과 협력을 강화하였다

이 법안 심의를 경계로 공산당은 기존의 독자적 방침을 고쳐 안보법제 폐지의 한 점에서 연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선거협력을 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민주연합정부 구상에서 공산당과의 정책이나 가치관 공유보다 장애물을 낮춘 제안이었으며, 사민, 생활 양당은 찬성를 표했지만, 당 내부에 보수계 의원을 거느린 민주당은 난색을 표했다

공산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받아 연립정권(連立政権)의 안건(案件)을 동결(凍結)하고, 다음 해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5당의 선거 협력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6년 2월 20일에는 사민당의 제 15회 전국대회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이 내빈(来賓)으로 참석했다.

공산당의 출석은 전신(前身)의 사회당 시절을 포함해 사상 초유(初有)가 되었다.

또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오사카도 구상(大阪都構想)을 추진하는 오사카 유신회(維新会)과 맞대결하기 위해 자민당과의 공산당 공동투쟁(自共共闘)도 불사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주요 선거는 대체로 야당 5당[3월 민주당과 유신회 양당이 합병해 민진당(民進黨)이 되고부터는 4당]의 연계 체제에 임(臨)했다.

 

먼저 중의원 홋카이도(北海道) 5구(区)의 보궐선거(4월 24일 투개표)에서 먼저 결정하고 있던 공산당 후보의 출마를 취하(取下)하고 민진당계의 이케다 마키(紀池田真) 후보를 공산당, 민진당, 사민당, 생활당 등의 추천으로 무소속 후보로 옹립하고, 자민당 공천에서 공명당 등이 지원 와다 요시아키(和田義明) 후보로 추대되어 일대일의 대결(一騎討)이 되어 전(前) 선거평가와 비교해 건투했지만 약 12,000표차 석패율(惜敗率, 선거에서 약간의 점수 차이로 아깝게 진 비율) 90.92%로 낙선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교토 3구(京都3区)의 보궐 선거(補欠選挙)에서는 야당 공투(野党共闘)를 선호하는 형태로 후보자의 옹립을 출마하게 했다.

다만 민진당 공천후보를 포함해 다른 후보의 지원·추천에는 돌아서지 않고 자율투표로 했다.

제 24회 참의원 선거 (7월 10일 투.개표)에서 참의원 1인구(参議院一人区)에서 통일후보(統一候補)옹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은 발표했던 1인구(一人区)의 후보자 옹립을 취소(가가와현 선거구 제외)했고, 전원을 비례구로 돌리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공산당은 선거 결과 도쿄 선거구에서 1석을 획득, 비례 5석과 함께 6석을 획득했다. 비 개선(非改選)의 8석으로 합계(총) 14석이 되었다. 비례표(比例票)는 601만 6195(득표율 10.74 %)이며, 참의원 선거로는 1998년의 제 18회 정기 선거 이후 18년 만에 10% 넘어 달성했다.

 

참의원 선거 직후의 도쿄 도지사 선거(7월 31일 투 개표)에서도 야당 통일 후보(野党統一候補)로 언론인 도리고에 슌타로(鳥越俊太郎)를 옹립 지원했지만 선거고시(告示直前)직전 출마 (이른바 늦게 내는 가위바위보)이었던 일도 있어, 준비 부족도 함께 3위에 그쳤다

 

중의원 보선(衆院補選, 10월 23일 투개표)에서도 후쿠오카 6구(福岡6区), 도쿄 10구(東京10区)

모두 일단 독자 후보를 옹립했지만, 4야당 협의 결과 이를 취하(取下)해 통일 후보(統一候補)의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 여당계 후보(후쿠오카 6 구 무소속 후보가 당선 후 자민당의 추가 승인을 받음)에게 패했다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해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은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 (2016년도 보고서)에서 일본 공산당이 평화안전법제관련법안(平和安全法制関連法案)을 "전쟁법안(戦争法案)“등 이라고 국회 주변의 시위에 위원장 또는 소속 의원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2015년 7월 아베 정권 NO!(安倍政権NO!) 0724수상관저 포위(0724首相官邸包囲), 8월 국회 10만인(国会10万人). 전국 100만인 대행동(全国100万人大行動), 9월 국회 정문 앞에서의 행동 캠페인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공산당의 국민연합정부(国民連合政府) 구상은 55년 전(前) 정부 구상과 비슷하다고 평(評)하며 "공산당이 이번 구상의 앞을 내다보는 것은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에 의한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을 거쳐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산당이 이러한 강령 노선을 견지하는 “혁명정당(6월 간부결의)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발간물인 내외 정세(内外情勢)의 회고(回顧)와 전망(展望)의 2017년도 보고서에 관해서 사민당 테루야 칸토쿠(照屋寛徳) 중의원 의원이 "내외 정세의 회고와 전망"의 62 페이지(六十二頁)에는 "오키나와현민대회(沖縄県民大会)에 전국에서 당원(党員)

과 활동가(活動家)들을 동원했다고 설명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을 가리키고 있는지, 해당 정당의 이름을 모두 열거한 후 동원했다"고 단정하는 근거에 대한 정부의 견해을 알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키나와현민대회(沖縄県民大会)에 전국에서 당원 ...을 동원했다 "고 설명 된 정당은 일본 공산당이라고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東京都議会議員選挙, 2017년 7월 2일 투.개표)에서는 37명의 공천을 받았는데, 4명의 후보를 추천지지(그 중 한 명은 도쿄 생활자 네트워크 소속)하고 싸웠다 선거전에서는 자민당 양당뿐만 아니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지사가 여당으로 결성한 도민( 都民) 첫 모임과의 차별화도 강조하고 반고이케표(反小池票)를 흡수하여 2석 늘어난 19석을 획득했다

 

차기 총선도 4당 공동투쟁(4野党共闘)의 방침이었지만 민진당(民進党)은 보수성향의 의원을 중심으로 협력에 부정적인 의원도 많았고, 9월 1일 당 대표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마에하라세이지(前原誠司)의원이 당선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보수 의원을 중심으로 민진당의 탈당이 잇 따랐다

해산 직전(解散直前)의 9월 25일, 고이케 유리코(도쿄도 지사)가 자신에게 가까운 의원을 구성원으로 희망(希望)의 당(黨)을 창당하자, 마에하라는 28일 상임간사회의 양승을 얻어 희망의 당과 합류 협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중의원 해산 당일(衆議院解散当日)인 9월 28일, 희망의 당에 대한 사실상의 합류 방침(合流方針)이 양원의원총회(両院議員総会)에서 승낙되기에 이르렀고, 지위는 희망의 당을 '자민당의 보완세력'으로 비난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전(全) 선거구에서의 옹립 방침으로 되돌릴 것을 표명하며 민진(民進)·공산 양당(共産両党)의 공동투쟁은 파탄됐다

또한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小沢一郎代表)가 자공연립정권(自公連立政権)에 맞서는 야권의 결집을 이유로 희망(希望)의 당(党)에 합류할 의사를 보여 4당 공투(4党共闘)의 틀에서 사실상 이탈한다.

한편, 9월 29일 공산당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과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又市 征治)간사장이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협력에 대해 협의하고 11도부현 20선거구(11都府県20選挙区)에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있다 .

그 정책(政策)의 불일치(不一致) 등을 이유로 희망(希望)의 당(党)과의 합류를 거부한 민진당(民進党) 출신의 자유주의계 멤버가 중심이 되어 10월 2일에 입헌민주당(立憲民主党)(에다 노 유키오 대표)이 결성되어 공산·사민당 양당(共産・社民両党)은 환영하는 의견을 보내서며 제 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10월 22일 투 개표)에서 3당 공동 투쟁이 되었다.

   

10월 5일 전국 최초로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입헌민주(立憲民主)·공산(共産)·사민당(社民黨)의 3당 지역 조직이 공동 투쟁에 합의했다. 도내(道内) 전체 12개 선거구(全12選挙区)에서 통일 후보(統一候補)를 옹립(擁立)했다

 

민진당(民進黨)에서 입헌민주당(立憲民主黨)에 참여하는 8명 전원이 통일후보(統一候補)가 되어서며, 해당 8개 선거구에서는 공산당이 입후보를 취하(取下)하는 한편 입헌민주당의 공백구(空白区)인 4개 선거구는 공산당이 후보자를 내게 되었다

 

홋카이도 이외 지역에서도 입헌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희망의 당에 참여하지 않기를 표명한 야권계 무소속으로 후보를 단일화 하고 공산당은 67개 선거구에서 독자 후보를 취하했다

공시(公示) 아슬 아슬까지 조정이 이뤄져 반아베(反安倍)·반고이케(反小池) 통일후보(統一候補)가 249개 선거구에서 성립했다.

 

선거 결과는 입헌민주당과 희망의 당 신당 사이에 매몰되는 형태가 되며 공시(公示) 전(前) 세력(勢力)에서 반감(半減)에 가까운 12석의 참패로 끝난다.

이 결과에 따라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비례(比例)는 공산주의라는 격려를 많이 받았다. 결과에 묶을 수 없었던 것은 우리의 역부족이다. 권토중래(捲土重来, 한번 진 것이 다시 기세를 회복하여 옴)를 기하겠다 "고 코멘트를 했고 또한 제 1야당 약진했다 입헌민주당에 대해 공동 투쟁 세력 전체 의석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라고 말했다

 

d.기타

(a) 자주 독립 노선(自主独立路線)의 영향과 탈당

1950년대에는 중소(中蘇)에 맹종(盲従)하여 당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경험에서 일본 공산당은 "자주 독립(自主独立)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공산당 제20회 대회보고)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소련(蘇聯) 등의 패권주의(覇権主義)들에 대한 인식은 처음부터 전면적인 것은 없습니다"(공산당 제20회 대회보고)라고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이, 1950년 문제 해결 후(50年問題解決後)에도 소련의 유고슬라비아 비난에 동조를 했다. 헝가리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공산당의 영향을 벗어나 전일본학생자치회총연합(全日本学生自治会総連合) 등에 있던 학생 당원들을 중심으로 일본 공산당에 반대하는 공산주의 그룹이 만들어져 갔다.

 

이렇게 일본 공산당을 떠난 사람이 결성한 그룹의 일본 공산당의 집단적인 '복당(復党)'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개인적으로 복당은 있었다). 민주통일동맹(民主統一同盟)이나 전직 제4인터내셔널 핵심파 활동가 무라오카 이타루(村岡到)의 개인 당파 '정치그룹 번개' 등 원래는 일본 공산당 타도를 내걸고 세력이 공산당 측의 신좌익의 양보를 전제로 일본 공산당과의 공동 투쟁을 호소했고, 제4차 인터내셔널 그룹(International, 노동자와 사회주의 단체의 국제적 조직. 1864년 런던에서 제일 차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진 뒤 제2차, 제3차 인터내셔널이 만들어졌다)이 이 ‘더 낫다’고 선거에서 공산당에 투표를 당부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공산당 측은 반성 없이는 공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 미일안보 신가이드 라인 개정 반대, 유사법제반대(有事法制反対), 헌법개정 반대(憲法改正反対) 등의 운동으로, 양자(両者)가 집회를 함께 할 기회가 늘고 있다.

   

스탈린 지배의 코민테른의 "각국 운동의 자주 독립(自主独立)"을 표방한 해산(解散)으로부터, 전후(戦後) '모든 나라 공산당 연락조정기관(諸国共産党連絡調整機関)'을 표방한 코민포름의 실태(実態), 그리고 코민포름 해체 후에도 정권당(政権党, 집권당)이었던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이 각국의 공산당을 금전적 원조(金銭的援助)와 함께 "지도(指導)" 하는 경향이 계속되었지만 일본 공산당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아직 집권당이 아닌 속에서 자주독립(自主独立)의 입장을 선명(鮮明)하게 할 수 것은 민주 집중제(民主集中制)의 견지와 전쟁에서의 일본의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독자적인 전통과 기관지 발행 중심의 현대 의회주의에 맞춘 재정 활동의 확립이 결정적이었다고 일본 공산당은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자유(自由)와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선언(宣言)‘과 ’종교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견해와 태도'[宗教決議(종교결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호칭 변경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전위당(前衛党)'등의 용어 강령에서 삭제 등을 진행했다. 이들은 당시 유럽에서 유럽 공산주의의 주장과 유사점이 있고, 일본공산당 간부회 부위원장 우에다 고이치로(上田 耕一郎, 1927-2008) 등은 유로 쟈뽀(euro japo)·코뮤니즘(communism, 공산주의)

등과 발언하며 유럽 여러 공산당과의 친화력을 강조했다.

이는 소련에 주도된 국제공산주의 운동(国際共産主義運動)의 동향(動向), 의향(意向)에 민감하게 따르던 그때까지의 공산당의 이상적인 방식과 다른 점에서 이후 일본 공산당의 특징이 되었다.

또한 종교에 융화적인 '종교에 대한 일본 공산당의 견해와 태도'는 당내로부터 반발이 있어 당원 종교학자가 제명되었다.

또한 다부리 이치로(大武礼一郎)는 제7차 당대회 대의원으로 참석했지만, 제7회 대회의 방침은 제7차 전당대회 방침은 기회주의라고 해서 당을 떠나 '일본 맑스 - 레닌주의 운동'을 통해

일본 공산당(행동파)(하부조직에 일본인민전선)을 결성했다.

(b)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과 대립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은 그 전신(前身)인 전국수평사(全国水平社)의 중심 인물 사이코 만키치(西光万吉)도 입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원래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하고, 1960년대 전반까지는 양자(兩者, 부락해방동맹과 공산당)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지만, 1965년 10월 8일 내각동화대책심의회 답신(内閣同和対策審議会答申)이 나온 것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사회당원(社会党員) 등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내부의 다른 조류는 부락 차별의 존재를 인정, "그 조속한 해결이야 말로 국가의 책무이며, 동시에 국민적 과제이다"라고 명기한 답신의 내용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대책 내각동화대책심의회 답신(内閣同和対策審議会答申) 완전실시 요구 국민 운동을 제기하기로 한 반면, 공산당과 같은 당원인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활동가들은 이 답신을 독약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 내에서 급속히 지지를 잃고 같은 해 제20회 대회에서는 공산당계 대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 되었고, 내각동화대책심의회 답신(内閣同和対策審議会答申) 완전 실시요구 국민운동의 전개를 골자로 한 운동방침을 채택되어 임원 선거에서는 공산당원인 중앙집행위원의 대부분이 해임됐다.

공산당은 이 움직임을 "일부 반당 수정주의자(一部反党修正主義者), 우익 사회민주주의자(右翼社会民主主義者)의 간부(幹部)“에 의한 책동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이 당시의 행방에 대한 일본 사학자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는.

“부락해방전국부인대회(部落解放全国婦人大会)를 개최합니다, 그것은 부락 문제는 없는 공산당의 새로운 부인(新婦人) 대회처럼 될거야. 극단적인 경우라면, 세제(洗剤)는 유해(有害)하다, 그래서 세제(洗剤)는 그만 하자는 이야기가 부인집회(婦人集会)에서 나온다.

이것은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세제 추방(洗剤追放)과 부락 여성 해방이 결합된 이야기가되지 않고, 일본 공산당의 예의 "두 적(敵)의 일에 부락 문제가 해소되고 만다“

세제(洗剤)라는 것은 미제(美帝)가 일본에 석유를 팔기 위해 하고 있는거야, 세제 추방(洗剤追放)이 반미 투쟁(反米闘争)이고, 부락 해방 운동(部落解放運動)이라고 하므로 세제 추방(洗剤追放)이 부락 해방 여성운동의 중심 제목 같은 이야기가 버리는구나.

아무래도 너, 해방 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생략)

그래서 마침내 해방동맹의 옛 투사 선생님들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타니 슈지(三谷秀治) 전(前) 중의원 의원(衆議院 議員)은

“해방동맹 본부(解放同盟本部)와 사회당(社会党)이 답신을 무조건 칭찬 한 반면, 지방지부의 일부와 공산당은 답신이 차별을 온존(温存) 해 온 정치적 책임을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또한 자민당의 고도 경제 성장 정책 틀 속에서 기만으로 부락 문제의 해결을 구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 유화적인 성격을 비판했다”

“동화 문제(同和問題)가 헌법에 명문화 된 기본적인 인권보장의 과제로 자리 매김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았지만, 비인간적 차별(非人間的差別)의 부락에 밀어붙인 사람은 누구인가,

차별을 이용하여 부락민을 괴롭혀 온 것은 누구였는가라는 정치적 분석은 마치 언급하지 않았다. 부락 차별의 뿌리가 은폐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 적(敵)을 사회 일반에 찾으려는 오류가 발생했다.“ 설명하고 있다.

분열(分裂) 이전(以前)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에 대해 "공산당과도 손을 잘라 준다면 동화 대책(同和対策)에 돈은 얼마든지 내자"라는 권유가 여러 가지 소식통에서 나왔고, 기타하라 다이사쿠(北原泰作)은 거절했지만 이를 타고버린 것이 아사다 젠노스케(朝田善之助, Asada Zennosuke)였다고 말했다

대회 이후 곧 교토부연합회(京都府連合会)의 분열(分裂)이 표면화 그 여파로 연합회(連合会) 서기국이 설치되어 문화후생회관(文化厚生会館)의 귀속을 둘러싸고 해방동맹경도부련(解放同盟京都府連)과 부락문제 연구소(部落問題研究所)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문화후생회관 사건(文化厚生会館事件)].

 

또한 동화대책 사업 특별조치법 제정(同和対策事業特別措置法制定)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1969년 2월 당 농민 어민부편(党農民漁民部編)「오늘(今日)의 부락 문제(部落問題)」를 간행하고 그 속에서 해방 동맹 지도부를 “개량주의적, 유화주의적 편향에서 자민당 정부와 싸게 먹힘 시한 입법에 의한 특별 조치로 타협했다 "고 비판했다.

 

해방동맹 중앙 항의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책 출간 직후 열린 전국 대회에 내빈(来賓)으로 참석 한 공산당 의원을 소개에만 그쳐 축사를 읽지 못하게 하는 대항 조치가 취해지는 등 더욱 관계는 악화했다.

 

같은 해 오사카(大阪)에서 일어난 '야다 교육사건(矢田教育事)'은 당시의 해방동맹(解放同盟)과 교직원 조합(教職員組合), 지방 행정(地方行政)이 추진하던 월경입학 문제(越境入学問題)에 소극적이었던 공산당원 교원(共産党員教員)이 해방동맹(解放同盟) 오사카부연합회 야다지부(矢田支部)에 의한 규탄의 대상이 되었고, 형사사건(刑事事件)으로 진전(進展,앞으로 나아가 발전함 ) 되었다.

공산당은 당 조직을 들어 해방 동맹과 대결하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양자(兩者)의 대립은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해방동맹(解放同盟)중앙은 공산당에 호응하는 움직임을 보인 해방동맹 회원에 대해 제명·무기한 권리정지 등의 처분으로 맞섰다

 

그리하여 1970년에는 부락해방동맹 정상화 전국 연락회의(部落解放同盟正常化全国連絡会議)[이후 전국 부락해방운동 연합회(全国部落解放運動連合会、全解連)]가 발족했다.

공산당과 그 지지자들은 이 경위(経緯)에 대해

“본래(本來) 부락차별(部落差別)에 대동단결(大同団結)해 활동을 권장해야 할 부락해방운동(部落解放運動)에 폭력(暴力)과 이권(利權), 조직분단(組織分断)을 가져와 노선대립(路線対立)에서 친척(親戚)과 친자관계(親子関係)의 분단(分断)을 비롯한 지역 사람들을 양분하는 큰 잘못을 가져오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정점(頂点)으로 일컬어지는 사건이 1974년 효고현립 야카고등학교(兵庫県立八鹿高等学校)

에서 야카 고등학교 사건(八鹿高校事件)의 발생이었다.

현재(現在)도 공산당(共産黨), 해방동맹(解放同盟) 양자관계(兩者關係)는 극히 험악하다

공산당은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을 괄호로 ‘해동(解同)’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아사다(朝田).마쓰이(松井)파'와 해방동맹(解放同盟)측을 분파(分派)으로 규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즉, '해방동맹을 자칭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권 집단에 불과하다‘라는 당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공산당은 "친소파인 시가 요시오(志賀義雄) 일파(一派)와 결합 된 반공세력이 지도부를 점거하고 ‘부락민(部落民) 이외에는 모두 차별자’라고 하는 부락 배외주의(部落排外主義)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조직에서 배제했습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공산당 내부의 친소파를 배제한 항쟁이 해방동맹으로 비화됐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또한 동화이권 비판(同和利権批判)으로 유명한 테라조노 아츠시(寺園敦)은 전국 부락해방운동 연합회(全国部落解放運動連合会、全解連)도 비판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산당과 관련된 경력에서 해방동맹은 ‘공산당의 반동적 국민 융합론(反動的国民融合論)'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현재 일부(一部) 지자체에서는 지역거리 조성 회의 등으로 서로의 진영(陣営)

이 동석(同席)할 볼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역의 과소화(過疎化, 인구나 건물, 산업 따위가 어떤 곳에 지나치게 적은 상태로 됨)와 세대 교체에 의해 각각의 세력이 감소 경향과 부락 차별의 조기 해소를 위해 일치점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싸움(政治戦)에서는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갈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특정 선거에서 야당 공동투쟁이 성립한 경우 결과적으로 동일한 후보를 지원할 수 있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자신의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c)선거 방침(選挙方針)

일본 공산당은 1960년대부터 국정선거(国政選挙)에서 당선 가능성을 도외시(度外視)하고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옹립하는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 투쟁의 파탄 후에는 지방 선거에서도 독자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립하고 일본 전국에서 소수파로서의 존재를 보여 주었다.

이 전술(戦術)은 당선자가 복수(複数, 여러)인 중선거구제(中選挙区制)에서 유효(有効)했다.

정수(定数, 정원) 1인 소선거구제(小選挙区制) 선거구에서는 자민당과 경합 사회당의 표를 빼앗는 것으로, 종종 자민당 후보의 과반수 이하의 당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민당의 장기 지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산당의 독자적 옹립도 결과적으로 자민당 정권 지속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꼽혀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한편, 지방 단체장 선거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이 동조하여 공산당 이외 모든 정당 상승(相乗, 셈한) 후보가 출현하게 되면, 일본 공산당의 존재에 의해 선택지가 확보된다며 '올여당' 비판의 선전을 벌이게 됐다

단, 시가현(滋賀県)의 다케무라 요시(武村正義),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의 나가스 가즈지(長洲一二), 오카야마 현(岡山県)의 나가노 시로(長野士郎),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오바 케이지(大場啓二), 고베시(神戸市)의 미야자키 타츠오(宮崎辰雄)등 공산당과 경쟁 후보도 일부에 존재했다

이에 대해선 "혁신수장(革新首長)에게 자민당이 동조하고 타고 가는 과정에 생긴 한 시기의 것이며, 다음 출마시에는 공산당은 배제 되어 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공산당을 포함한 합승(合乘)는 오래 가지 않고 나중에 연합후보 대 공산당 후보라는 구도가 완성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행동에서 볼 때 공산당은 보수정당인 자민당(및 협력 관계에있는 공명당)은 물론 다른 정당도, 특히 국정(國政)에 있어서는 정책적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른바 무당파 층의 지지자에서 특히 선거 때마다 후보자 선택에 고심하게 비자공간(非自公間, 반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의 선거 공동 투쟁이 성립하기 어렵다.

 

소선거구제(小選挙区制)의 특성상 현재 공산당의 전술이 비자공(非自公, 반자민당과 공명당)에 지극히 불리한 선거제도라는 것도 사실이다

자공당 정권 시대(自公政権時,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정부 시기)는 득표 총수는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을 상회(上廻) 하면서 야당 후보가 낙선하는 사태가 다발(多発)하고 여당 비판 표가 분산(分散)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거리가 먼 민주당과는 달리 사회당과 공산당의 공동 투쟁의 부활에 대망론는 종종 있었다

 

지지자 중 일부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이상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움직임(전략투표)이 일정 수에 달하는 데 대한 경계감은 선거 때마다 공산당 기관지에서 강조되고 있다

 

도도부현 지사 선거(都道府県知事選挙)와 국정 선거(国政選挙) 등으로 독자 후보를 옹립해도 자민당과 민주당 후보와 비교하면 보도는 적기 때문에 기관지 등의 자기 부담 미디어와 가두 연설, 삐라 배포 등 자기 부담의 활동이 정책 제언이나 의견 표명을 보내는 큰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동경 카츠시카구(葛飾区)나 분고타카다시(豊後高田市) 등에서 삐라 배포를 이유로 당원과 의원이 체포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카츠시카구 공산당 삐라 배포 사건)

공산당은 이 사건을 '언론 탄압 사건'으로 엄격하게 비판하고 재판 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대표였던 당시 공산당과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는 변화도 볼 수 있었지만, 선거에서 양당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07년 참의원 선거 후 수반 지명 선거에서 공산당은 참의원 결선 투표에서는 최근의 민의를 중시하고, 오자와 이치로에 투표하고 있다. 또한, 오자와 이치로는 1993년 자민당을 탈당까지 유력 파벌 다나카파(田中派) 및 다케시타파(竹下派)의 유력 인물이며 자유민주당 간사장을 경험하는 등 정권 중추의 중심 인물이며, 당시 공산당은 오자와 이치로와 크게 대립 했다.

3.강령(綱領)

(1)현상인식(現状認識)과 2단계혁명론(二段階革命論)

2004년에 개정 된 현재의 일본 공산당 강령(이하 강령라고 부른다)는 현재의 일본을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이면서 국토와 군사 등 중요한 부분을 미국에 탈취 된 사실상의 종속국이 되고있 다 "고 현황 인식하고 현재 일본에서 필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다음 단계에서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두 단계 혁명론의 일종으로 1961년 강령 이후 계속되고 있다

 

전쟁 시기에 코민테른((Comintern, 소련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혁명을 목적으로 창설된 단체) 일본 지부로 자리 매김한 시대에 코민테른에서는 일본의 군주제 폐지를 결정했던 "27년 테제(27년 정립)“나, 절대주의적 천황제 폐지를 위한 부르주아 혁명로부터 이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2단계 혁명론을 제기한 "32년 테제(32년 정립)”, 연구를 통해 "32 년 테제(32년 정립)“와 비슷한 인식에 이르렀던 일본 자본주의 논쟁(日本資本主義論争)에서 강좌파(講座派)의 흐름을 참작 할 수도 있다.

비판적인 입장에서의 언급은 1970 년대에 1961 년 강령을 바탕으로 현재의 주장과 최종 목표가 다른 설이 제기 된다[반대하는 정당 간부는 ‘열해(熱海)로 나갈 생각으로 메아리호를 탔다’면 ‘히카리호에서 나고야(名古屋)까지 데려갈 수 있다’는 비록을 썼다]

                                                      일본 공산당의 현상인식 목표

항 목	현상인식(現状認識)	민주주의 혁명 -1단계-	사회주의적 변혁 -2단계-
정부(政府)	대미종속과 대기업,재겨의 대변자	독립, 민주주의, 평화, 생활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집한 통일 전선과 일본 공산당이 국민 다수의 지지와 국회의원 과반수를 얻어 정부를 만든다」(민주 연합 정부)[일본 공산당 주도 연립정부 구성)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합의와 국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든다[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일본국 헌법	민주 정치의 기둥이되는 일련의 조건을 정한다	현행 헌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일본에서 사회주의로가는 길에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일본 국민의 지혜와 창의에 의해 해결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과정이 된다며 구체적인 제도는 기재하지 않음
천황제(天皇制)	헌법에 실제로 있는 제도로서만 허용(일본은 군주제에서 공화제도 아니라고 하고 있다) 헌법의 천황 조항은 "민주주의의 철저에 역행하는 약점"이라고 하고 있다.	한 개인·특정 일가가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는 현 제도는 민주주의ᆞ, 인간의 평등과 양립할 수 없다. 천황의 정치이용을 비롯해 헌법 조항과 정신으로부터의 일탈을 시정한다. 공산당은 천황제 폐지(민주공화제)를 목표로 하는 입장이지만 그 존폐는 장차 정세가 무르익을 때 국민의 총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위대(自衛隊). 군비(軍備)	자위대는 미군의 장악하에 있으며,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익을 맡고 있다	일본 공산당 강령에서는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이후에 해외 파병 입법을 그만 두고 군축 조치를 취한다.   안보조약 폐기 이후 아시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를 근거로 국민합의로 헌법 제9조의 완전 이행(자위대 해소)을 향해 전진(前進)을 걸겠다”고 한다 [자위대 단계적 해소론 입장]	일본에서 사회주의로가는 길에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일본 국민의 지혜와 창의에 의해 해결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도전과 개척의 과정이 된다며 구체적인 제도는 기재하지 않음
일미관계(日美關係)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 종속국	미일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대등 평등의 미일 우호 조약을 맺으며 미군과 군사 기지를 철수시킨다[비동맹,중립]
국제정세(외교)	민주주의는 세계의 주류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가장 큰 위협이며 사회주의는 역사의 발전 방향.	모든 국가와 우호관계를 맺고 핵무기 폐기, 군축, 민주적인 국제경제질서 확립 등 평화외교를 전개 하겠다	공산주의사회가 고도 발전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되는 사회 ... 억압도 전쟁도 없다 ... 공동 사회에 본격적인 전망이 열린다고 하고 있다
의회제 민주주의	민주변혁의 길을 제도적으로 준비 되어있다고 제도적 평가	의회제 민주주의, 반대당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정권교체제는 당연히 견지한다.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를 비롯해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 모두가 받아들여져 한결 발전하게 된다 다양한 사상·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는 엄격히 보장된다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에 "지도"정당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하거나 특정 세계관을 "국정 철학"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일본의 사회주의의 길과는 무관하며, 극도로 희미하다.’라고 한다. 구체적인 제도는 기재하지 않음
경제체제	독점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	사회주의, 공산주의 표방

-민주국가와 사회주의국가
"민주국가는 국민의(民有),국민에 의한(民治),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사회주의국가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이다.
좌우익 파시즘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주국가이론이며 단계적 민주연합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혁명을,사회주의 변혁를 목표로 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이론이다

(2)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3)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4)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5)일본국 헌법의 취급 강령(取扱綱領)

일본 공산당 강령(綱領)은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을 '민주 정치의 기둥이 되는 일련의 민주적 평화적인 조항을 규정했다‘고 평가하고 당면(當面 우선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서는 '현행 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라고 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의 헌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역사적으로는 패전 직후의 일본제국헌법하(大日本帝国憲法下)에서 "(천황 신의) 강림(降臨)헌법 폐지와 인민에 의한 민주헌법 설정(設定)“을 내걸었다(1945년 행동강령)

현헌법제정시(現憲法制定時, 1946년 11월 3일)에는 정당으로서 유일하게 반대 하였고, 일본국 헌법 공포 기념식에 누구 하나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의 독립에는 자위권과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표명하고 있는 헌법 제9조에 대해 "우리는 이런 평화주의의 공문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오늘날 일본에 있어서도 상응하고 실질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당은 민족독립을 위해 이 헌법에 반대해야 한다.“[노사카 산조(野坂参三)]라고 말하고 있다

1961년 강령에서 "헌법개악(憲法改悪)에 반대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화적인 민주적 조항의 완전 실시를 요구하여 투쟁"이라고 했다

(6)천황제의 취급 강령( 取扱綱領)

일본 공산당 강령(綱領)은 일본국 헌법(日本国憲法)의 천황 조항(天皇条項)에 대해 ‘민주주의의 철저(徹底)한 역행에 약점을 남겼다’고 비판과 함께 '천황은 국정에 관한 권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등의 제한 조항이 분명히 밝혀 적었다는 평가가 함께 기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산당은 "한 개인이 세습에 국민 통합(国民統合)의 상징이 된다는 현 제도(現制度)는 민주주의와 인간 평등의 원칙과 양립 할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国民主権)의 원칙의 일관된 전개를(首尾一貫,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위해서는 민주 공화국의 정치 체제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하고 있다.

동시에 ‘천황의 제도는 헌법상 제도이며, 그 존폐는 장차 정세가 무르익을 때 국민의 총의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일본국 헌법 제1조 후단(천황의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의거해 정해진다)에 따르려고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공산당은 패전 직후(敗戦直後)의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대일본제국 헌법 하(大日本帝国憲法下)에서 "천황제 타도 인민공화국 정부人民共和政府) 수립 '을 내걸렸다 (1945년 행동강령) .

1961년 강령은 현행 헌법에 대해 천황 조항 등 "반동적(「反動的)인 것을 남기고 있다"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속에서 "군주제를 폐지" 해야 한다고 했다

2004년 강령 개정으로 현재의 정책이 되었다. 현재 일본에 대해 일본 공산당은 군주제도 공화제에도 속하지 않는 과도 상태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 공산당은 이른바 '황실 외교(皇室外交)'에 대해 "헌법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제국의회의 개회식 형식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며 일본공산당 국회의원단은 천황의 출석하는 국회 개회식에 불참해왔고, 2016년 통상 국회(通常国会, 제190회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회식에 참석했다 .

 

천황제 폐지(天皇制廃止)는 특히 ‘27년 정립’과 ‘32년 정립’에서 강조 되었지만, 2004년에는 천황제의 존재를 사실상 용인하는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산케이 뉴스의 인터뷰에 "천황제는 헌법상의 제도 다. 우리는 지금의 헌법 일본국 헌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는 입장. (중략) 요컨대 헌법을 지키는니까 천황제를 지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 "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천황 즉위 후 국회에서 ‘하사[賀詞, 축하의 뜻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함(축사)]'의 의결 될 때의 대응은 아키히토 즉위시(明仁即位時, 1990년 11월)과 나루히토 즉위시(徳仁即位時, 2019년 5월)이 다르다.

아키히토 즉위시(明仁即位時)할 때 “하사[賀詞, 축하의 뜻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함(축사)]”의의결에 반대하고 있었지만, 나루히토 즉위시(徳仁即位時)할 때 찬성하고 있다 (공산당도 찬성 한 것에 의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나루히토 즉위시(徳仁即位時) 후 "하사(賀詞)"의 의결에 찬성 대해 "헌법상의 제도에 따라 새로운 천황의 즉위에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며 아키히토 즉위시와 대응의 차이에 대해 "당시는 군주제의 폐지를 내걸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 생각을 바꿨다. 지금은 천황의 조항을 포함하여 현행 헌법을 준수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7)자위대(自衛隊)의 취급 강령(取扱綱領)

일본 공산당 강령에서는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이후에 해외 파병 입법을 그만 두고 군축 조치를 취한다.

안보조약 폐기 이후 아시아 정세의 새로운 전개를 근거로 국민합의로 헌법 제9조의 완전 이행(자위대 해소)을 향해 전진(前進)을 걸겠다”고 한다 [자위대 단계적 해소론 입장]

역사적으로 보면, 1946년에는 일본국 헌법 제2장(日本国憲法第2章)은 자위권의 포기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있었지만, 1961년 강령에서는 자위대는 "사실상 미국 군대 장악과 지휘하에 놓여 있어 일본 독점 자본(日本独占資)의 지배의 무기인 동시에 미국의 극동 전략의 일익 역할을 짊어지고 있다 "며 1961년부터 1994년까지" 자위대의 해산을 요구한다 "고 명기(明記)했다

 

1980년대까지 대미 종속(対米従属) 자위대는 해체하고 이후에 국민 합의(国民合意)에 따라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를 위한 조직을 갖겠다는 무장중립[武装中立, 중립자위(中立自衛)] 정책이며, 비무장론(非武装論)이나 호헌론(護憲論)이 아니었다 (단, 징병제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일본 공산당은 1994년 제20차 당대회에서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전쟁 포기(戦争放棄), 전력불보유(戦力不保持)]은 장래에 걸쳐 계승 ·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과 일치 할 것이라고 표명(表明)했다.

 

또한 2000년 제22회 대회에서 공산당의 자위대 정책을 (1)군사 동맹(軍事同盟)인 미일 안보 조약(日米安保条約)의 해소 전에는 최대한 군축(軍縮) 하고, (2)미일안보조약 해소 이후에도 국민이 원하면 살아나고, (3)국민이 국제 정세 등으로 해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위대를 없앤다는 "단계적으로 해소론(段階的解消論)“으로 전환했다

 

또한, 제22회 대회에서는 (1) 또는 (2) 단계에서 만일 급한 불의(急迫不正)의 주권 침해가 있으면, 자위대도 활용하는 것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른 당에 비해 '전수 방위(専守防衛, 남을 공격하는 일 없이, 오로지 지킴으로써 자국을 방위하는 것) '의 무력 행사 자체도 매우 신중하다. ‘자위대 활용론’에 대해서는 이 대회 전에 당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나 삭제 요청을 들 수 있으며, 대회에서 대의원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2001년 12월 22일 큐슈 남서 해역 공작선 사건(九州南西海域工作船事件)은 당초 태도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시이 가즈오 위원장은 "일본의 주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찰력 인 해상 보안청이다. 그 기능을 충실히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발언 한 후 해상에서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해상 보안청 법 개정안에 찬성했다.

 

2007년 6월에는 육상 자위대 정보 보전대(陸上自衛隊情報保全隊)가 비밀리에 수집했던 이라크 전쟁 반대 시민 단체와 유명 인사의 목록을 입수 공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 보존 대 시민 활동 감시 문제 참조).

 

2015년 10월 공산당 나라현 시의원단(共産党奈良県会議員団) 등으로 구성된 '군사 기지 없는 평화로운 나라현를 지키는 모임'이 '육상 자위대는 살인, '훈련'등으로 기재 한 책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것에 대해 공산당 나라현 시의원단(共産党奈良県会議員団) 은 ‘나라 현에 군대로 이어지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의도였지만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고 해명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민당의 나라현 의원은 "자위대를 '살인'이라는 생생한 말로 비판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자위대를 없애려 문자로 선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 부족이었다"고 말해 져도 ... "고 반박하고 다쿠쇼쿠(拓殖大)대 후지오카 노부카츠 객원 교수는 "살인자"라는 섬뜩한 말을 사용하고 호소하는 방법은 좋은 설명 방법이라고 지금까지 집안에서 생각했다. 당의 본질이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방도 재난 구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점에서는 동일 하나를 긍정 한쪽을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위대에 대한 모욕 "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12월 18일, 사이타마현 아게오시(埼玉県上尾市)일본 공산당 히라타 미치코 시의원은 육상 자위대 고등 기술 학교에 대해 "기술 학교는 사람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학교"라고 발언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8)자유와 민주주의의 취급 강령(取扱綱領)

일본 공산당은 강령(綱領)에서 당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서 "의회 민주주의 체제의 반대 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제(政権交代制)는 당연히 견지한다 "고 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를 비롯해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 모두가 받아들여져 한결 발전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일본 공산당은 1976년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을 발표하고 3개의 자유(自由)로 (1)생존의 자유 (2)시민적 정치적 자유 (3)민족의 자유, 미래 동안 지킬 것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구사회주의 국가(旧社会主義諸国)의 부정적인 경험에 입각하여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견지와 발전, 언론 출판의 자유 및 기타 일체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인신의 자유, 문화의 자유, 예술의 자유의 옹호와 발전 · 국정 철학의 부정 · 소수 · 개인 생활의 자유의 옹호를 선언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5년의 강령에는 "일체의 반민주주의 단체(反民主主義団体)

의 해산"과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천황주의 어용정당의 배격"하고, 1961년 강령은 사회주의 건설의 일환으로 '노동자 계급의 권력,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수립 "을 들 수 있다. 1973년에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번역어를 '독재'에서 '집권'으로 변경했고 1976년에는 ‘프롤레타리아 집권'도 삭제하고 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을 발표 했다

4.정책(政策)

요미우리신문이 2009년 1월 9일에서 1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68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공산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1%였다. 여타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이 각각 29.3%, 26.9%, 3.3%였다. 또한 2017~2018년 사이 일본 공산당의 평균 지지율은 2%~5%로 나타났다.

일본 공산당을 지지하는 지역은 대부분 빈곤층 지역이다

일본공산당은 고용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용문제에 대한 당의 정책과 대응을 홍보해 비정규고용노동자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당세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공산당에 따르면 재작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만 3천 명이 새로 입당해 이전보다 두 배 가까운 속도로 당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 입당한 당원의 2,30퍼센트는 20대의 젊은 층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산당은 예전에 없던 경향으로 고용정세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앞으로 고용문제에 대한 당의 정책과 대응을 홍보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노동자도 시야에 두고 당세 확대를 꾀할 방침입니다

(1)신헌법(新憲法)과 동결(凍結)

옛날에는 일본 인민 공화국 헌법(日本人民共和国憲)을 제작(制作) 했지만, 현재는 동결(凍結) 되어 있다. 일본 공산당 강령(綱領)과 규약(規約)에 일본인민공화국(日本人民共和国)은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2)재원(財源)

일본 공산당은 다음의 세입(歳入)과 세출(歳出) 개혁에 의해 7조엔에서 12조엔 정도의 재원을 만들 수 있으며, 또한 일본 경제가 가계(家計) · 내수주도(内需主導) 성장의 궤도에 타면 안정적인 세수 증가가 전망 때문에 소비세(消費税)에 의지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보장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세출(歲出,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한 회계 연도 동안에 모든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일체의 경비)

(a)연간 6조엔에 이르는 군사비(방위비)를 1조 엔 줄이기로(절감하기로) 했다(더 정확하게는 해외 파병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b)'1미터 1억엔' 걸릴 도쿄 외환 도로 계획을 중지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 의 사업을 중단, 연기하고 있다.

(c)고속도로 무료화(高速道路無料化)를 중단 하겠다고 했다

(d)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정부 관료, 재계의 유착과 특권에 메스(mes, 잘못된 일의 화근을 없애기 위하여 쓰는 비상수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를 넣어 낭비를 바로 잡겠다고 하고 있다

(e)고속증식로(高速増殖炉) 몬주(원자로)에 대한 재정지출을 그만두고 위험한 원자력발전 추진 예산에 메스(mes)를 넣기로 했다.

[고속증식로,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우라늄 238에서 플루토늄 239로 전환율을 1보다 크게, 즉 증식하도록 설계된 원자로]

(f)쓰임새가 불분명한 채 쌓여 있는 '경제위기 대응·지역활성화 예비비' 1조엔을 국민의 살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g)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있다

b.세입(歳入, 국가 또는 공공 기관의 한 회계 연도에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유입되는 조세 따위의 총수입)

(a)너무 낮춘 소득세(所得税)의 최고 세율(最高税率)을 되돌리겠다고 했다.

(b)현재 10%의 증권 우대 세제(証券優遇税制)를 20%로 되돌리고 또한 외국인 부유층은 30% 이상으로 인상하고 있다.

(c)상속세(相続税), 증여세(贈与税) 최고세율을 되돌리겠다고 하고 있다

(d)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수정하고, 너무 내리지 대기업의 법인 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e)대기업의 과도한 내부유보와 이익을 고용과 중소기업 등 사회에 환원해 가계·내수 주도의 경제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기로 하고 있다

(3)고용(雇用)

a. 비정규직(非正規雇用)

(a)비정규직에서 정규직로 고용 전환을 고용정책, 경제정책의 기둥으로 자리 매김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b)노동자 파견법(労働者派遣法)의 개정 내용은 '상용형 파견(常用型派遣, 일반형 파견)'과 '전문업무(専門業務)'라는 정부안의 허점을 막고 "일회용(一回用)"의 작동 방법을 규제하고 파견 노동자 정규직 길을 열어 과감한 수정안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c)기한(期限, 미리 기약하여 한정한 시기)의 정함이 있는 고용 계약(雇用契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균등 대우(均等待遇)의 원칙을 확립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b.임금(賃金)

(a)시급(時給)1,000엔 이상을 목표로 최저 임금(最低賃金)을 대폭 인상하고 있다.

(b)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최저임금 수준 향상의 공적(公的)인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c.노동조건(労働条件)

불법적인 '서비스 초과근무(서비스 잔업)'를 근절하고 초과근무 한도를 법률로 제한하고 초과근무비 할증률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장시간, 과밀근로(長時間・過密労働)를 없애기로 하고 있다.

d.취업난 타개

(a)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장시간 노동의 시정(是正), 공무(公務), 공공 분야(公共分野)에서의 비정규직화의 중지(中止), 사회 보장의 확충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치의 전환에 따른 고용창출이 필요로 하고 있다.

(b)면접해금일(面接解禁日)의 설정(設定)이나 졸업 후 3년간은 신입대우 등 학업과 양립(両立)

할 수 있는 취업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e.실업자에 대한 지원

(a)고용보험을 근본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b)공공 직업 훈련소(公共職業訓練所)의 통폐합을 종료하고 충실 · 강화하고 있다

 

(4)중소기업(中小企業)

a.중소기업은 기업 수의 99%, 고용의 70%를 지원하는 일본 경제의 근간이며 하청(下請)의 단가(単価)를 사거나 일방적인 발주 중단(주문취소), 변경 등의 무법을 그만두기 위해 하청 2법(下請2法), 독점 금지법(独占禁止法)의 개정 ·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규칙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

b.중소기업 예산을 1조엔으로 증액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국가가 거론하고 있다.

c.높은 기술력을 지닌 '일본의 보물(마을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등 고정비 보조 긴급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5)사회보장(社会保障)

사회보장을 삭감(削減)에서 충실(充実)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a.의료(医療)

(a)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後期高齢者医療制度)를 간단히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b)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창구부담 제로화'를 목표로 우선 노인과 어린이의 의료비 무료화를 국가제도로 시행한다고 하고 있다

(c)너무 높은 국민 건강보험료(国民健康保険料)를 인하하고, 생활 곤궁자(生活困窮者)로부터는 보험증(保険証) 채택을 그만두게 하고 있다.

(d)진료 보수를 근본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b. 연금(年金)

(a)연금의 수급 조건을 "2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인하하고 있다.

(b)전액 국고 부담으로 당분간 월 5만엔을 보장하고 지불한 보험료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는 최저 보장 연금 제도(最低保障年金制度)를 신속하게 설립한다고 하고 있다.

c.개호(介護, 간병)

(a)국고부담 비율을 개호보험(介護保険, 간병보험) 출범 전 50%까지 돌려받음으로써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있다.

(b)주민세 비과세 노인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등, 돈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간병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c)요개호인정(要介護認定) 및 이용한도(利用限度額)는 폐지하고, 현장 전문가의 판단에 필요한 간병을 제공 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고 있다.

*要介護認定(요개호인정)

간호보험 이용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대한 조사표나, 주치의의 견해를 기준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판정하는 것.

(d)5개년 계획으로 42만 명에 이르는 특양(特養)홈(home) 대기자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개호 노동자(介護労働者,간병 노동자) 1명 4만엔의 임금 인상의 신속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d.장애자(障害者)

(a)장애인 복지, 의료 무료화를 목표로 이익부담(応益負担)을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b)장애자 자립 지원법(障害者自立支援法を廃止)을 폐지하고 난치병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고차원 뇌 기능 장애, 발달 장애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자 종합 복지법(障害者総合福祉法)을 제정하고 있다 .

e.빈곤대책, 생활보호

(a)주소의 유무나 연령 등을 이유로 생활 보호 신청의 문전 박대를 그만두게 하고 있다.

(b)노령 가산(老齢加算)의 부활을 비롯해 자공정권(自公政権)에 의해 개악(改悪)된 생활보호의 가산(加算), 급부(給付, 지급)를 되돌려 내실을 챙기겠다고 하고 있다

 

(6)육아지원(育兒支援)

a.육아와 일(직업)을 양립(両立) 할 수 있는 사회

(a)잔업 규제(초과 근무규제) 강화 등 장시간 노동의 시정,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 임신. 출산에 따른 부당 해고 및 퇴직 권장 불이익한 대우를 없애는 것,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되찾을 것 등이 소중하다고 하고 있다.

(b)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의 면적과 직원 배치 등 국가의 최저 기준을 없애는 규제 완화와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촌(市町村)의 의무를 없애고 보호자와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의 ‘직접계약(直接契約). 자기 책임(自己責任)’에 움직임 등 보육(保育)에 대한 공적 책임(公的責任)을 후퇴시키고, 부담 증가와 격차를 가져오는 대개악(大改悪)을 중단시켜 공적보육(公的保育)을 지키고 내실화시키겠다고 했다.

(c)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는 대기아동 제로화 하기 위해 당분간 1년간 10 만명 분, 3년간 30 만명분의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를 국가 책임으로 정비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d)보육사(保育士)의 대우개선(待遇改善), 보육료(保育料)의 부담경감(負担軽減) 등을 위해 연간 4,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e)유치원(幼稚園)의 수업료(授業料, 학비) 부담경감 및 희망자 전원이 들어갈 학동보육(学童保育)을 목표로 하고 있다

b.어린이의 의료비(医療費)

어린이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확충하고 있다.

c.교육비(教育費)

고등학교나 대학도 무상화(無償化)해 나가는 것은 국제인권규약(国際人権規約)에서 정한 세계의 규칙이며, 유럽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 의무 교육, 고등학교, 대학, 전문 학교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교육비 경감, 무상화를 권장한다고 하고 있다.

d.어린이의 빈곤

(a)생활곤궁세대(生活困窮世帯)의 자녀 급식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취학원조(就学援助)'에 대한 국고 보조를 부활하고 있다.

(b)아동복지시설(児童福祉施設)의 생활과 진학 보장의 충실, 아동 상담소(児童相談所)의 체제 강화(体制強化)를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7)남녀가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으로 사회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익을 균등하게 향수하는 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을 정함(男女共同参画)

a.'간접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균등법(均等法)에 '모든 간접차별 금지'를 명기하고 권한(権限) 있는 구제기관(救済機関)을 설치해 EU처럼 사용자에게 '차별은 하지 않는 것'의 입증책임(立証責任)을 갖게 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하고 있다

b.여성도 남성도 사용할 수있는 육아 휴직 제도(育児休業制度)의 추진

여성이라도 남성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所得保障)을 학부모 각각에게 3개월간 100%로 한다, 보육소 입소(保育所入所, 어린이집 입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육아휴업(育児休業, 육아휴직) 1년 이내 연장을 허용하는 등 제도 확충을 한다

*育児休業(육아휴업)

育児介護休業法いくじかいごきゅうぎょうほう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생후 1살이나 일정 경우에는 1년 6개월에 달할 때까지의 아이를 양육하는 남녀노동자에게 인정되는 휴업. 사업주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c.노동자에 잔업 규제, 장시간 노동의 시정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는 일본 기업의 남성 노동자를 일하는 방법에도 큰 근원이 있다고 하고 있다

d.여성의 빈곤 문제의 해결을 도모

(a)여성에 대한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 차별을 없애간다

(b)미혼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간다

e.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選択的夫婦別姓制度)의 실현

(a)법률로 부부동성(夫婦同姓)을 의무화하는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일본뿐이며 민법 개정으로 선택적부부별성제도(選択的夫婦別姓制度) 도입과 함께 남성 18세, 여성 16세와 남녀에서 다른 결혼 최저연령을 18세로 통일하고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이혼 후 6개월간의 재혼금지 기간을 폐지, 호적법에 남는 혼외자 차별규정을 철폐하는 등 가족에 관한 법률상 차별을 전면 개정해 나가다

(b)여성차별철폐조약(女性差別撤廃条約)의 비준국에는 조약의 규정에 따라 모든 법률을 재검토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되는 규정을 개정할 의무가 있다

f.여성의 등용(登用)

(a)민간기업에 개선계획, 수치목표 등의 수립·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b)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무원에 여성 등용을 하도록 한다.

(c)정치와 행정, 사법, 경제 등 분야에서 정책, 방침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다

(8)교육(教育)

일본 공산당은 교육격차, 경쟁과 관리 등의 왜곡 그러나 아이들이 ‘알았어!’라며 눈을 빛내는 수업, 아이의 목소리를 차분히 듣고 마치 대하는 선생님-그런 교육이 전국 어디서나 해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a.교육비(教育費)의 부담경감(負担軽減)

(a)육아와 일(직업)을 양립(両立) 할 수 있는 사회

ㄱ.잔업 규제(초과 근무규제) 강화 등 장시간 노동의 시정,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 임신. 출산에 따른 부당 해고 및 퇴직 권장 불이익한 대우를 없애는 것, 젊은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되찾을 것 등이 소중하다고 하고 있다.

ㄴ.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의 면적과 직원 배치 등 국가의 최저 기준을 없애는 규제 완화와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촌(市町村)의 의무를 없애고 보호자와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의 ‘직접계약(直接契約). 자기 책임(自己責任)’에 움직임 등 보육(保育)에 대한 공적 책임(公的責任)을 후퇴시키고, 부담 증가와 격차를 가져오는 대개악(大改悪)을 중단시켜 공적보육(公的保育)을 지키고 내실화시키겠다고 했다.

ㄷ.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없는 대기아동 제로화 하기 위해 당분간 1년간 10 만명 분, 3년간 30 만명분의 보육소(保育所, 어린이집)를 국가 책임으로 정비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ㄹ.보육사(保育士)의 대우개선(待遇改善), 보육료(保育料)의 부담경감(負担軽減) 등을 위해 연간 4,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ㅁ.유치원(幼稚園)의 수업료(授業料, 학비) 부담경감 및 희망자 전원이 들어갈 학동보육(学童保育)을 목표로 하고 있다

(b)어린이의 의료비(医療費)

어린이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확충하고 있다.

(c)교육비(教育費)

고등학교나 대학도 무상화(無償化)해 나가는 것은 국제인권규약(国際人権規約)에서 정한 세계의 규칙이며, 유럽에서는 교육비 부담이 거의 들지 않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인식에서 의무 교육, 고등학교, 대학, 전문 학교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교육비 경감, 무상화를 권장한다고 하고 있다.

(d)어린이의 빈곤

ㄱ.생활곤궁세대(生活困窮世帯)의 자녀 급식비,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취학원조(就学援助)'에 대한 국고 보조를 부활하고 있다.

ㄴ.아동복지시설(児童福祉施設)의 생활과 진학 보장의 충실, 아동 상담소(児童相談所)의 체제 강화(体制強化)를 시급히 추진하고 있다.

b.교육조건(教育条件)

(a)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맹국(加盟国) 중 최저 수준의 교육 예산을 조기에 평균까지 인상하고 있다.

(b)교직원을 증원, 정상화 하고 국가의 제도로서 '30명 이하 학급'을 실시하고 있다.

(c)사학 조성(私学助成)을 증액하고, 공사 간 격차(公私間格差)를 시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d)대학을 몸살을 앓고 있는 '기반적 경비(基盤的経費)'의 감액을 그만두고 증액하고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있다.

(e)교직원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고 교육·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임기 채용제에 반대하고 있다.

c.교육의 자유(自由)와 자주성(自主性), 아이의 풍부한 성장

(a)상명하달(上意下達)의 학교 운영을 중단, 교직원, 아동, 보호자 등의 참여와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교원의 '다망화(多忙化)'를 해소하기로 했다.

(c)학습지도 요령의 법적 구속력을 없애고 내용도 국민의 지혜를 모아 재생산 하고 있다.

(d)교과서의 검열적인 검정을 종료하고 채택에 교사와 부모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

(e)기본적 인권을 소중히하는 시민 도덕(市民道徳)의 교육을 중시한다고 하고 있다.

(f)왕따의 은폐를 근절하고 어린이의 생명 최우선의 학교를 만든다고 하고 있다.

(g)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등교 거부 제로'정책을 중단하고 등교 거부 아동의 배움과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d.경쟁 · 선별 교육

(a)전국 일제 학력 테스트를 중지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기초적인 학력을 보장 체제를 만든다고 하고 있다.

(b)고도로 경쟁적인 아이의 성장을 왜곡하는 고등학교와 대학 입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민적 검토의 장을 마련해 개혁에 착수하고 있다.

e.교육의 제도와 법률

(a)교원면허 갱신제(教員免許更新制), 교육활동 수치화 등 교육조리(教育条理)에 어긋나는 제도를 재검토·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b)경직된 교육위원회 제도를 민주적인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c)아동 권리 교육의 모든 장소에서 보장하고 있다.

(d)기미가요((君が代)· 히노마루(日の丸) 강제 침략 전쟁의 미화(美化) 공교육(公教育)의 반입을 반대하고 있다

f.국립 대학 연간 수업료 증가 전단지

2015년 가을 무렵부터 일본 공산당은 국립대 연간 등록금을 아베 정권이 15년 후 약 40만 엔 늘리겠다고 단정한 전단지를 작성해 당의 공식 웹사이트에도 게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2016년 2월 3일 오전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가격 인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완전히 헛소리야. 선거를 앞두고 극히 유권자들을 현혹시킨다”고 비판하며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다 노리토시(石田祝稔) 정조회장은 그랬다면 ‘세상을 사실처럼 쓰고 젊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다. 괘씸하다"고 정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되었다

공산당 고쿠다 게이지(穀田恵二) 국회 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기자 회견에서 전단지 오류나 정정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인상 반대) 운동이 있었기에 올해의 학비 인상은 없게 되었다. 매우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이후에) 올리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초점"이라고 말했지만, 오후에는 '아베 정권이 학비 인상'이라고 적혀 있던 곳을 '아베 정권'이 아닌 '아베 정권 밑에서 노림수'로 수정했고, 심지어는 '시산(試算, 시험 삼아 계산함)' 문자도 가필(加筆)돼 정정이 이뤄졌다

2월 8일 당정 연락회의에서도 아베 총리는 공산당이 제작한 전단지를 "사기"라고 주장하고 "현장의 학생들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루머에 학생들이 현혹 되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정보 발신을 하고 싶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8일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공산당 서기국장은 전단지는 제대로 버전업(version-up) 했다며 어디까지나 수정이 아님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공산당은 '유언 비어'를 5개월 동안 홍보했다며 "어디까지나 정당성을 호소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9)농림어업(農林漁業)

a.농업에 대한 가격보장(価格保障) 및 소득보상(所得補償)

가격보장과 소득보상을 통해 쌀 60kg당 1만8천엔 안팎이 보장 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b.후계자 확보(後継者 確保)

(a)월 15만원을 3년간 지급하는 '신규취농자 지원법(新規就農者支援法)' 제정과 임업, 어업인 신규취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창설에 임하기로 했다.

(b)신규 취업자의 기술지도를 맡는 농림 어업자(農林漁業者), 농업생산 법인(農業生産法人), 산림조합(森林組合), 어협(漁協)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c.무역 규칙

(a)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본과 호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와 미일 FTA를 단호히 반대하고있다.

(b)WTO 농업 협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관세의 유지, 인상 등의 수입 규제 및 가격 보장 등 식량, 농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식량 주권]을 지키는 무역 규칙을 수립하고 있다.

(c)임산물(林産物), 수산물(水産物)에 대해서도 환경 및 자원 순환을 지키는 입장에서 수입을 규제하고 국내 임업, 수산업의 진흥을 지키는 무역 규칙을 목표로 하고 있다.

(d)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림 수산업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지진 부흥(震災復興)에 악영향(悪影響)이 될 식품 안전(食品安全), 의료(医療), 고용(雇用), 국민 생활(国民生活)의 모든 분야에 피해를 미치는 것을 들고 있다

d.예산(予算)

(a)농업의 재생(再生)과 식량자급률(食料自給率)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 전망에 입각한 계획적인 노력과 예산의 과감한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량자급률(食料自給率): 국내의 소비에 충당되는 식료 중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

(b)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임할 수준의 가격보장, 소득보상에 4천억 엔, 식량 자급률 50 %를 목표로 한 증산에 4천억 엔을 포함하여 1조원의 농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농업 예산의 비율을 2000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가능하게 하고 있다.

e.식품 안전

BSE(광우병,소해면상뇌) 대책으로 전두검사(全頭検査)를 유지하는 등 음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10)지구 온난화 방지, 에너지 문제

a.이산화탄소 삭감

(a)2010년 폐안(廃案, 폐지된 안건)이 된 민주당의 지구온난화 대책 기본법안은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주요 국가들이 CO2(이산화탄소)의 대폭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일본의 CO2(이산화탄소) 중기 감축 목표(中期削減目標, 중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했다 .

공산당은 이런 자세로는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2020년까지 1990 년 대비 CO2(이산화탄소)를 30% 삭감하는 것을 명확히 한 일본의 중기 목표(中期目標, 중간 목표)를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b)일본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8%는 기업이며, 공산당은 국가와 산업계 사이의 감축 목표를 명기 한 CO2(이산화탄소) 삭감 협정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b.자연 에너지의 활용

(a)일본 공산당은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10년 정도에 초기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전력회사가 전량 매입하는 고정가격 매입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하고 있다.

(b)일본 공산당은 일본과 동아시아의 기후에 맞는 발전 기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c)일본 공산당은 일본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절약 기술 , 노하우(Know-how, 기술적 비결)를 살려 개발 도상국의 온난화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d)대형 풍력 발전기, 펌프, 압축기 등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 · 진동에 의해, 불면증, 두통, 현기증 등의 건강 피해가 나오고 있다. 공산당은 저주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 연구하고, 설치 사거리 조건 설정, 저주파 발생 없이 제품 개발 등 본격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c.원자력 발전(原子力発電)

(a)민주당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온난화 대책의 비장의 카드'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의 절반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풀려고 했다. 공산당은 원자력 발전은 기술적으로 미확립(未確立)으로 사고나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라는 환경 파괴 위험도 크다. 따라서 원전대증설(原発大増設) 노선을 그만두고 단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철수하고 있다. 플루서멀(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해서 만든 연료를 경수로에서 사용하는 것), 고속증식로(高速増殖炉, 고속 중성자를 이용하여 우라늄 238에서 플루토늄 239로 전환율을 1보다 크게, 즉 증식하도록 설계된 원자로) 등 핵연료 사이클 정책은 풀 열, 고속 증식로 등에서 중단하고 있다

(b)1986년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시점에서 원자력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평화적 이용은 긍정적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더 안전한 원전을 지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전 추진을 비판하는 한편, 사회당 등 완전한 탈원전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2000년 11월 24일 제22차 당대회 결의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철수를 목표로 한다. "고 방향 전환했다

    

(11)주일 미군(駐日米軍)

a.일본 공산당은 미군 재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방위와는 무관한 해외 원정, '작당하여 난입함( 殴り込み)' 부대의 사령부 기능과 기동성이 강화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오키나와 현(沖縄県) 나고시(名護市)의 헤노코(辺野古)에 거대한 미군 새로운 기지를 건설 할 방침 철회와 후텐마(普天間) 기지의 무조건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c.미국 영토 내 미군기지괌 미군기지) 건설비를 일본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예가 없고 전혀 도리가 없다고 하고 있다

d.일본 공산당은 기지 강화 영구화에 반대하고 기지없는 평화로운 일본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다.

e.일미 지위 협정(日米地位協定)을 근본적 개정하여 주권 국가에 있을 수 없는 미군 우대 특권을 없애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12)국회(国会)

a.선거제도(選挙制度)

소선거구제(小選挙区制)를 폐지하고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를 실현하고 있다.

b.의원정수(議員定数)

국회의원 삭감(削減)을 그만두고 '한 표(一票)의 격차(格差)' 시정(是正)을 실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c.국회개혁(国会改革)

의회제 민주주의(議会制民主主義)의 형태가 쇠퇴를 초래하는 국회 개혁에 반대한다고 한다

 

(13)영주 외국인(永住外国人)의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입장

일본 공산당은 영주 외국인(永住外国人)에 대한 외국인 참정권 부여 문제에 대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주어야 한다며 지방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在日本大韓民国民団) 신년회(新年会)에 참석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오카타 야스오(緒方靖夫) 공산당 부위원장(국제국장),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참의원(정책위원장 겸 서기국장), 이노우에 사토시(井上哲士) 참의원 의원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한일로 공유하는 것이 우호의 기초이며 일본 공산당은 그런 입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지방 참정권에 대해서는 “일본공산당은 영주 외국인(永住外国人)에게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부여하는 입장에서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하루빨리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 처음과 끝을 한국어(韓国語)로 마감했다. 영주 외국인(永住外国人)에 (지방 참정권에서)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제공한다고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在日本大韓民国民団) 신년회(新年会)에 참석했을 때 말했다 단, 국정(国政)에 대한 참정권 부여에 대해선 “국가주권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14.영토문제(領土問題)에 대해

a.북방 영토문제(北方領土問題)

일본 공산당은 쿠릴 문제(千島問題,북방 영토문제)에서 북방 4개 섬뿐 아니라 우루프(Urup,得撫島) 섬이나 슘슈토(占守島)을 포함한 쿠릴열도 전체 섬의 반환을 러시아 연방에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쿠릴(南千島, 북방 영토)와 관련하여 1855년에 맺어진 일러화친조약(日露和親条約)에 의해서, 북쿠릴(北千島)에 관해서는 1875년에 맺어진 사할린 쿠릴 교환조약(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 樺太・千島交換条約)에 의해 '평화적인 영토협상'이 이뤄진 결과, 쿠릴열도 섬 전체가 일본에 귀속됐다고 공산당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2조(c)에 따라 일본국 정부가 쿠릴열도의 권리를 포기한 데 대해서는 전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할린은 남북 모두 러시아 영토임을 주장하고있다. 또한 쿠릴 열도 섬 전체의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정당으로는 일본 공산당 뿐이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발트의 합병, 중국 동북부(中国東北部)의 권익 확보(権益確保), 쿠릴 열도의 합병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영토불확대(領土不拡大)’라는 연합국의 전후 처리의 대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이 무법이 시정되지 않은 것은 쿠릴 열도(千島列島)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얄타협정의 ‘쿠릴 인도 조항’과 샌프란시스코 조약 ‘쿠릴 포기 조항'을 부동의 전제로 하지 않고, 스탈린의 영토 확장주의(領土拡張主義)를 바로잡겠다는 정의의 깃발을 정면으로 내걸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5년 2월 7일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일러 영토 문제(日露領土問題)의 근원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시(第2次世界大戦終結時) 스탈린의 패권주의적(覇権主義的) 영토 확장 정책(領土拡張政策)에 있다.

스탈린은 얄타회담(1945년 2월)에서 소련의 대일 참전의 조건으로 쿠릴 열도(千島列島)의 "인도(引渡)"를 요구하고 미국과 영국도 그것을 인정하고 비밀의 동의(비밀협정)를 근거로 일본의 역사적 영토인 쿠릴 열도(千島列島, 남쿠릴열도 구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까지의 전체 쿠릴 열도)를 합병했다.

이것은 카이로선언(1943년 11월) 등에 명기돼 스스로도 인정한 영토불확대(領土不拡大)라는 전후처리의 대원칙을 유린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소련은 쿠릴 열도(千島列)에 포함되지 않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일부인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까지 점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때 강행된 영토불확대(領土不拡大)라는 대원칙을 어긴 전후처리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것이야 말로 일러 영토문제 해결의 근본으로 떠오르게 돼야 한다.

-2010년 11월 9일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사토 마사루(佐藤優)의 다음의 주장을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공산당의 영토에 대한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조 c항 파기에 의한 쿠릴 열도 반환을 실현해야한다는 의미이며, 즉, 쿠릴열도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합법적으로 일본령이 되었다 하지만 남부 사할린은 일러 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러시아 영토로 하는 역사관에 기초한다

공산당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며 "2섬 반환 요구(2島返還要求)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실현성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 [공산당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다.]

또한 1962년 3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북방 영토 회복 결의가 표결 할 때 일본 공산당은 "영토 문제는 얄타 협정,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등의 국제 협정에서 해결 되어야 하며 유엔 헌장 또한 그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실현 불가능한 불법 영토 요구를 소련에 들이대고 대소 보복주의(報復主義)를 부추기고 일소 공동 선언을 폐기하고 평화 조약의 체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반대 투표하고 있다.

 

                                                                                                                             쿠릴 문제(千島問題,북방 영토문제)

b.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독도문제]

일본 공산당은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에서 일본에 다케시마(竹島) 영유권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있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은 다케시마(竹島)를 일방적으로 점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1905년 대일본제국(大日本帝国)의 영유선언(領有宣言)에 대해 당시 대한제국(大日本帝国)이 일본 제국에 의해 사실상 외교권을 빼앗기고 있으며, 일본의 영유에 반대를 제기 할 수 없었던 것은 고려되어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독도(獨島, 일본명 竹島)[지도]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공식  자료

c.센카쿠 열도 문제(尖閣諸島問題)

일본 공산당은 센카쿠 열도 분쟁(尖閣諸島問題)은 1972년에 센카쿠 열도(尖閣諸島)는 '일본의 영토임을 분명하다

이유는 일본이 점유하기 전의 센카쿠 열도는 국제법상으로 말하는 '무주(無主)의 땅(地)[주인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1895년 1월 14일 국무회의 결정으로 일본에 의한 센카쿠 열도(尖閣諸島)의 일본령(日本領)으로 편입행위(編入行為)을 한 것은 “일청전쟁(日清戦争)에 의한 대만(台湾, 타이완), 팽호 열도(澎湖列島, 펑후)[타이완 서쪽에 있는 도서군(島嶼群)]의 할양(割譲)이라는 침략주의, 영토 확장주의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의 영토권 주장에 대해서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 보고에서 센카쿠 열도에 막대한 지하자원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중국과 ᆞ대만의 주장에는 정당성이 없다는 견해이다

2010년 9월 4일 센카쿠 어선 충돌 사건이 바로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당 견해를 재차 밝혔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태를 확대시키고, 긴장을 고조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행동이나 대응을 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4일에는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 정부는 당당히 대의(大義)를 주장해야 한다"고 하는 제언서(提言書)를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이 관저에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 제언서를 영어 번역하여 각국의 재경 대사관(在京大使館)에 배포하는 것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尖閣諸島問題)

 일본 공산당도 대내외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 쿠바등 처럼   자국 사회주의 노선(자주노선 또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초기에는 친소정책으로 마스-레닌주의를 옹호했고 스탈린 사후에는 친중정책으로 중국 도움을 받았고 모택동 사후에는 독자노선을 걸어가고 있다

자국 사회주의(자주노선)는 히틀러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정책연합을 할 수 있는 스탈린 일국사회주의 노선과 비슷하다

15.도박에 대해

 파칭코 점에 ATM이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경찰이 묵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나 파칭코에지는 손님이 파칭코 가게에서 현금을 인출 피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추궁하고 있다 파칭코 점에 ATM 설치를 추진해 온 농림 중앙 금고는 일본 공산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설치를 취소하게 되었다 파칭코 체인 스토어 협회의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새총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카지노 합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카지노 유치 운동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16.동화문제(同和問題)

인권 침해 구제 기관 설치 법안(人権侵害救済機関設置法案)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동화문제(同和問題) 해결을 위해 세금에서 부락해방동맹(部落解放同盟)으로의 보조금과 해외여행비용 등이 이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공산당이 유력한 지자체 등에서는 직원 대신 협상 전면에 서기 등 예산 폐지를 내세우는 등 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동화단체(同和団体)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공금 지출에 대해서도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5.당원(党員)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으로, 당의 강령과 규약을 인정하고 게다가 규정에 입당 비용을 납부 한 사람이 당원이 될 수 있다.

전쟁 전(前)의 코민테른(Comintern) 시대는 한 나라 한 공산당(一国一共産党)의 원칙에 따라 대만(台湾)과 조선(朝鮮)도 활동 범위로 한 것도 있고, 한신교육사건(阪神教育事件)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후 얼마까지 재일 한국 · 조선인(在日韓国・朝鮮人)과 중국 대륙계 화교(中国大陸系華僑), 대만계 화교(台湾系華僑) 당원도 다수 재적(多数在籍)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 대륙계 화교(中国大陸系華僑)는 중국 공산당에 흡수 되었고, 조선계(朝鮮系)

는 1955년(쇼와 30년)의 조선총련 결성(朝鮮総聯結成)과 동시에 많은 사실상 이적하는 형태로 탈당. 남은 자도 1966년(쇼와 41년)의 제10차 당대회에서 약관에 "일본인인 것이 당원의 자격 '이라고 명기된 것을 받아 일본에 귀화를 선택한 사람 이외는 탈당에 몰렸다.

당원은 당 조직에 참여 활동 규정(수입의 1퍼센트)의 당비를 납부(규약 제4조). 2010년(헤세이 22년)의 제25차 당 대회시는 약40만 6천명의 당원이 있었지만, 2012년(헤세이 24년) 5월까지 실태없는 당원 약9만명에 탈당 조치를 취한 결과, 같은 해 5월 1일 현재 약31만 8천명으로 되어있다 (제4회 전국 활동자 회의 간부회보고). 당비 납입자는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서 약 25만 4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민테른[Comintern]

1919년에 설립된 각국 공산당들의 연합

공산주의 국제 연합으로 제3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한다. 코민테른은 제1차 세계대전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제2인터내셔널이 분열되면서 출현했다. 레닌이 이끄는 '좌파'집단은 전쟁을 지지하는 민족주의 우파와 평화주의 중도파를 모두 배격하면서 그 대안으로 사회주의자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초국가적인 계급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1919년에 레닌의 주도 아래 소련 공산당과 독일 사회 민주당 좌파를 중심으로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이 창립되었다. 가입을 위한 조건들은 소비에트를 본보기로 삼아 세계의 모든 정당들의 당체제를 정비하고 온건한 사회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을 축출할 것을 요구했다. 코민테른의 공식 목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지만 주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소련의 통제기관으로 기능했다. 각국 공산주의운동과 혁명 투쟁의 경험을 국제적으로 총괄하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지도하던 코민테른은 1943년에 해산되었다.

 

*한신교육투쟁(阪神教育鬪爭, 일본어: 阪神教育事件)은 재일조선인과 일본 공산당이 1948년 4월 14일부터 같은해 4월 26일까지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벌인 민족교육투쟁이다. 이 사건으로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전후 유일하게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한신교육사건(阪神教育事件)이라고도 불린다

 

(1)권리(権利)와 의무(義務)

당원의 권리와 의무로서 당 규약 제5조 다음의 10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발췌).

1. 시민 도덕(市民道徳)과 사회적 도의(社会的道義)를 도모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당의 통일과 단결에 노력하고 당에 대적(敵対)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당내(党内) 선거 및 선거를 할 권리가 있다

4. 당 회의에서 당의 정책,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제안 할 수 있다.

5. 당의 제결정(諸決定, 모든 결정)을 자각적으로 실행한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견을 보류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실행한다. 당의 결정에 어긋나는 의견을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은 안된다.

6. 당 회의에서 당의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비판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에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할 수 있다.

7.당대회,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간단히 독료(読了, 책이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냄. 독파)하고 당의 강령노선(綱領路線)과 과학적 사회주의(科学的社会主義) 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둔다.

8. 당 내부 문제(内部問題)는 당내(党内)에서 해결한다.

9. 당력(党歴)이나 부서(部署)의 여하에 불구하고 당 규약(規約)을 지킨다.

10. 자신에 대한 처분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있다.

중앙 기관지 신문 ‘적기(赤旗)’를 읽기는 2000년 (헤세이 12년) 이전의 구 약관(旧規約)은 중요한 의무였다. 현재는 규약상(規約上)의 의무는 아니지만 당비 납부 · 지부 회의에 참여 학습 노력과 활동 참여에 더한 ‘4개의 중요’의 하나로 중시되는 노력 목표이다.

 

(2)입당(入党)

입당 희망자는 당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당비용(2014년 10월 현재는 300엔)을 부쳐 신청한다. 입당 절차는 지부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한 후 결정하고 지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완료된다. 그러나 지구위원회 이상의 교육 기관도 직접 입당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1966년(쇼와 41년)의 제10차 당대회에서 1980년(쇼와 55년) 제15차 당대회까지 입당 비용 납부 후 최소 5개월간 당원 후보 기간을 거친 후, 지부 심사 및 지역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심사 때 현저하게 반사회적(反社会的)이며 당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사람[예로 폭력단 관계자(暴力団関係者), 국가 권력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반당(反党)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警察官), 자위관(自衛官), 공안 조사청 직원(公安調査庁職員)등]로 간주 된 경우 위의 나이(연령), 국적 및 규약 , 강령의 승인 요구 사항을 충족해도 입당할 수 없다(제 6 조).

이는 위의 제5조에 정해진 시민 도덕과 사회적 도의를 도모한다는 당원의 의무에 대응한 규정이며, 당원 2명의 추천에는 그런 인물의 입당을 방지한다는 노림수가 있다.

다른 당에 소속하면서 일본 공산당원이 될 수 없다(제 7 조). 다른 당의 전 당원이 입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이 경우 도시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2000년 이전의 구규약(旧規約)은 ‘추천인이 되는 당원 2명 중 한 명이 당력 3년 이상으로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이적하는 본인이 전 소속 정당에서 간부였다면 1명이 당 경력 5년 이상으로 중앙위원회 승인"(제 13 조)가 필요하고 현재보다 엄격 하였다. 다른 당 출신의 공산당원으로서는 일본 사회당에서 이적한 후카자와 요시쓰 등이 있다

 

(3)표장제도(表彰制度)

당적 장기 계속자(党籍長期継続者)에게는 "영년당원(永年党員,오랫동안 당원)"[당 경력 30년 이상] "50년 당원(50年党員)"[당 경력 50년 이상] 등 표창 제도(表彰制度)가 있다.

당력(党歴)의 계산에는 일본 공산당에 합류하기 전에 오키나와 인민당의 재적 기간이 통산하지만, 어디 까지나 그동안의 당비를 완납 게다가 당의 활동에 참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전제가 된다. 중간에 당비를 감면 받거나 10조 해당 당원이 된 기간이 있는 자는 입당 이후 소정의 기간을 충족도 오랫동안 당원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저명한 장기당력자(長期党歴者, 장기간 당 경력자)는 배우(俳優)의 하나사와 토쿠에(花沢徳衛) (50년 당원), 교육 평론가 · 노동 운동가의 미츠루 미카미(三上満)(50년 당원)들이 있다.

중앙 위원을 20년 이상 재직한 당원은 중앙위원회에서 명예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다. 또한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에서도 명예 도도부 현 위원(名誉都道府県委員), 명예 지구 위원(名誉地区委員), 고문(顧問)등 각 조직이 독자적으로 명예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4)제명(除名)과 제적(除籍)

당 조직은 규약 제4조(規約 第4条)에 규정 된 당원의 자격을 명백하게 잃은 당원 또는 현저하게 반사회적인 행위로 당에 대한 신뢰를 손상 한 당원은 조사 · 심사 후에서 제적(除籍) 할 있다 (제11조).

제적할 때에는 본인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 조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실시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다.

이리이치치(伊里一智)는 도쿄대 대학원 재학시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던 미야모토 겐지 (宮本顕治)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에 의해 제11조에 의해 제명되었다.

또한 아래의 ‘10조 해당 당원’이 된 사람은 지부에서 탈당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적 조치를 할 수 있다. 1994년의 제20차 당 대회에서 규약이 개정되기 전의 10조 해당 당원 조직은 일률 제적되고 있었다. 또한 1980년(쇼와 55년) 이전에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협의 없이 제적 할 수 있었다.

제적(除籍)은 기본적으로 상급의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제적된 사람이 재입당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부, 지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가 결정한다.

다만 중앙위원회나 전당대회를 가지고도 뒤집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제적(除籍)은 단순한 당원 자격 상실자의 당적을 말소하는 것이지, 기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처분(処分)'과는 다른 조치이다.

그러나 제적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제명(除名)'과 당원들을 당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같은 효과를 가진다. 또한 제적은 규약과 강령을 명백히 부정하는 입장에 선 당원도 사정(射程)에 넣을 수도 있어 양자는 혼동되기 쉽다

이 문제는 이론부문(理論部門)담당 하마노 다다오 부위원장도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논문 중 두 가지를 구별해서 사용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적이 있다.

‘처분(処分)’의 경우는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까지 항소 할 수 있다. 제적(除籍)의 경우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위원회가 당대회에서 결정까지도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명에 준하는 형태의 제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전당대회에서 집행부 측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결정을 하지 않으면 번복할 수 없다.

(5)탈당과 상벌(賞罰)

당원은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당 할 수 있다.

탈당할 때는 지부 또는 당 기관에 그 사정을 말하고 승인을 구한다. 지부 또는 당 기관은 그 사정을 검토하고 회의에 들어가 탈당을 인정하고 상급의 지도기관에 보고한다

다만 당 규율 위반행위(党規律違反行為)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처분의 결정이 선행된다(제10조).

또 1년 이상 당 활동에 가담하지 않고 당비를 내지 못하는 당원으로, 이후에도 당 조직이 노력을 다했음에도 당원으로 활동 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 한 후, 탈당 절차를 취할 수 있다 이 같은 실태가 없는 당원은 ‘10조 해당 당원(10条該当党員)’이라고 되어 있다.

당원들이 규약과 정신에 반(反)하고 당과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훼손할 때에는 규율 위반으로 처분된다(제48조).

처분(処分)은 가벼운 순서에 경고(警告), 권리(부분 또는 전체) 정지(停止), 기관에서 파면(罷免), 제명(除名)의 4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제 49 조). 권리 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당원의 처분은 그 당원의 소속 지부의 당회의, 총회의 결정에 따라 함께 지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제 50 조).

중앙(中央), 도도부현(都道府県), 지구위원회(地区委員) 위원, 준위원(准委員)에 대한 권리정지 이상 처분은 해당 위원회가 3분의 2이상 다수결의에 의해 결정하고, 지구(地区), 도도부현(都道府県)은 1급상(1級上)의 지도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이 처분은 다음 당대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제51조, 제52조).

규율 위반의 처분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제 49 조). 또한 규약은 당 기관이 처분을 적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처분을 받을 당원에 그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즉 처분의 심사와 결정은 원칙, 소속 조직은 처분을 받는 당원에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의 이유를 처분된 당원에게 통지한다(제 55 조). 처분을 받은 당원들은 해당 처분에 불복한다면 처분을 결정한 당 조직에 재심사를 받으며, 또 상급기관에 호소할 수 있다(제 55 조).

이상은 규율 위반의 처분의 사전 절차 및 재심에 관한 일반 규정이지만, 최고의 처분인 제명(除名)은 가장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제54조)라는 때문에 특별히 규정이 있다. 당원의 제명을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본인의 호소본인의 호소를 듣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피제명자(被除名者)는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中央委員会)와 당 대회(党大会)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55조). 사실관계의 조사에서 처분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피처분자(被処分者)로부터 사정 청취와 변명이 지도기관과의 면담에 의한 질의 응답 형태로 이뤄질 경우 이를 당내에서는 사문(査問)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6)교육(教育)과 학습(学習)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당의 강령 노선(綱領路線)과 과학적 사회주의(科学的社会主義)이론의 학습에 중점을 두다‘(제7항)이라고 하여 공산당은 당원 교육, 학습을 중시하고 있다.

당원 교육 시스템은 크게 강의(講義)와 학습회(学習会) 등 '집단학습(集団学習)'과 개인 자습하는 ‘독습(独習)’으로 나누어 전자의 핵심 당원 강사의 이론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강사 자격 시험이 1967년(쇼와 4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강사는 교육을 할 당 조직의 급에 해당하는 4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독습(独習)은 한때 효율적으로 과학적 사회주의와 일본 공산당의 이론을 배우고, 당 중앙이 지정한 문헌 목록인 독습 지정 문헌(独習指定文献)이 마련됐다

문헌은 난이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당 강령과 규약, 당의 역사 등 당 관련 문헌 및 칼 마르크스 「자본론」와 블라디미르 레닌 「제국주의 이론」등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이 채택 되었다.

이곳은 당세 확대가 본격화 될 1962년(쇼와 37년)을 비롯하여 시대의 추세(趨勢)에 따라 문헌도 바뀌었지만, 2001년 고정적인 독습 지정 문헌 제도(独習指定文献制度)는 유동적인 현재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폐지 되었다.

현재는 각 기관지 잡지 등에서 수시로 문헌을 소개하고 학습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위원회는 당원 교육, 학습을 담당하는 부서로 학습 교육국(学習・教育局)과 중앙당 학교(中央党学校)를 당건설위원회(党建設委員会) 아래 설치하고 이론학습 전문잡지 '월간 학습(月刊学習)‘(1961 년 창간)를 발행하고 있다. 강사 자격 시험의 시험 문제도 여기에 게재된다.

 

6.조직(組織)

(1)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

일본 공산당은 당원의 자각과 엄격한 기강에 의한 공산당의 통일(統一)과 단결(団結)이야말로 당의 생명이자 승리의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조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파벌(派閥)마다 독자적인 정책, 파벌 사이의 흥정과 이합집산(離合集散) 등의 원인으로 파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당 지도부의 방침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에 대한 제명 등 엄격한 처분을 내려오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를 ‘당 내부(党内部)의 규율(規律)’이며, 일반 사회에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당원들이 당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에 따라 자발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직장(職場), 지역(地域), 학원(学園)에 만들어지는 지부(支部)를 기초로, 기본적으로는 지부(支部)-지구(地区)-도도부현(都道府県)-중앙(中央)의 형태로 조직된다(규약 제12조).

기본적으로 개별 당원이 소속되어 일상적인 당 생활을 하는 조직은 지부(支部)이기 때문에 지부는 당의 기초 조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제33조).

게다가 국회의원단(国会議員団), 지방의원단(地方議員団) 및 당외조직(党外組織)의 상임임원(常任役員)으로 구성 된 ‘당그 룹’ 등 지부 이외의 특수한 기초적 조직이 조직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들은 상응(相応)하는 교육 기관의 직접지도하에 있다. 지구 이상(地区以上)의 교육 기관의 임원이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당원 등 예외적으로 상급 조직 직속 당원도 있다.

각급 조직에 있는 기관에는 조직의 최종적 의지를 결정하는 기관(의결기관)이 있는 ‘최고기관(最高機関)’과 그 결정의 실행에 책임을 지려는 기관(집행기관)인 ‘지도기관(指導機関)’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들을 통칭해 당기관(党機関)이라고 한다.

최고기관(最高機関)으로 중앙(中央)에서는 당대회(党大会),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도도부현당회의(都道府県党会議), 지구(地区)에서는 지구당회의(地区党会議),지부(支部)에서는 지부총회(支部総会)가 열렸고, 지구 이상의 각 최고기관을 구성하는 대의원은 1급 아래 최고기관보다 더 선출된다. 지부 총회는 지부에 속한 당원이 참석한다.

지도기관(指導機関)에는 위의 최고기관에 조응(照応, 상응)하여 중앙위원회(中央委員会), 도도부현 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 및 지부위원회(支部委員会) 또는 지부장(支部長)이 있다.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와 도도부현 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는 경영(経営)와 지역(地域), 학원(学園)에 여러 개의 지부(支部)가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보조지도기관(補助指導機関)을 둘 수도 있다(18조)

그 임무는 지방자치단체 활동이나 그 지역(地域). 경영(経営). 학원(学園)에서의 공동의 임무에 대응하는 데 있으며, 지도기관(지구, 도도부현위원회)에 연루되어 기본지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보조지도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1급상(1級上)의 지도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구성은 해당 모든 지구위원회 및 모든 지부에서 선출에 의한다.

지도기관(指導機関)의 구성원(임원)은 해당급(当該級)의 최고기관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임원 선출되는 자격으로 2년 이상 당 경력이 필요하다. 임원 후보자는 최고 기관의 선거인이 자천(自薦)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추천 할 수 있으며,지도 기관이 차기 위원으로 추천한다(제13조). 선거 방식에는 대선거구 완전연기제(大選挙区完全連記制)가 채택돼 있다 [각 선거구의 의원 정수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기입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를 완전연기제라고 한다]

 

 

당 조직은 상급의 당 기관의 결정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그 결정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대해 결정 변경을 취할 수 있다 상급 기관이 또한 그 결정의 실행을 바라지 때에는 의견을 보류하고 그 결정을 실행한다 (제16조).

예를 들어,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의 결정에 대해 지도하(指導下)에 있는 지구 조직(地区組織) 및 지부(支部)는 그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가 인정하지 않으면 실행해야 한다.

또한 공산당의 행동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적 전국적인 성질(性質)의 문제는 각 당 조직과 당원은 당의 전국 정책에 반하는 의견을 마음대로 발표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행동뿐만 아니라 의견 공표에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처럼 상급 결정이 하급 언론활동을 포함한 실천 일반적(実践一般的)을 강력히 구속하는 한편, 당 규약은 당 기관이 결정에 즈음하여 당 조직과 당원의 의견을 잘 듣고 그 경험을 집약 연구하는 것을 요구한다(제15조). 또한 당원과 당 조직의 측면에 당의 정책 · 방침에 대해 당내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당 기관에 반영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 제15~17조는 당규약 제3조에 조직원칙으로 나타난 민주집중제의 내용을 조직운영 일반차원에서 밝힌 것이다.

도도부현기관(都道府県機関) 및 지구기관(地区機関)은 지역적인 성격의 문제는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 자치적으로 처리한다(제17조).

그러나 중앙위원회(中央委員会)는 지방당 조직(地方党組織)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서도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제21조 제7항).

또한, 도도부현 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도 마찬가지로 지구당 조직(地区党組織)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제31조 제5항) 이러한 권한(権限), 권리(権利)를 지방당(地方党)의 자치권(自治権)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중앙조직(中央組織)

a.당대회(党大会)는 당(중앙 조직)의 최고기관이다. 원칙적으로 2년에서 3년에 한 번 열리지만 특별한 사정하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대회의 소집을 연기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3분의 1 이상의 도도부현당조직(都道府県党組織)의 요구에 의해 임시 당대회를 열 수도 있다(제19조).

당대회(党大会)는 도도부현당 회의(都道府県党会議) 선출 대의원과 당대회를 소집한 중앙위원회 구성원으로 구성 된다. 당 규약 제20조는 당대회가 수행하는 것이 (1)중앙위원회보고의 확인, (2)중앙위원회의 제안 의안의 심의 · 결정 (3)강령 · 규약의 개정 (4)중앙 위원의 선출, 4 항목에 공식화 하고 있다

 

b.중앙위원회(中央委員会)는 당대회에서 다음의 전당 대회까지 당의 지도기관이다. 당대회 결정의 실행에 책임을 두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공산당을 지도한다. 현재는 총 209명 미만의 중앙위원(中央委員) 및 준중앙위원(准中央委員)들로 구성 되어 있다. 임무는 규약 제21 조가 (1)대외 대표와 전당지도 (2)중앙 기관지 (3)국제적 전국적인 문제 (4)방침과 정책을 철저하게 실천 (5)이론 활동(과학적 사회주의) (6)간부 책 (7) 지방당 조직에 대한 조언 (8)재정의 8 개 조에 공식화하고 있다(요지).

 

중앙 위원(中央委員) 및 준중앙위원(准中央委員)은 모두 전당 대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그 때, 중앙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의원(선거인)도 자유롭게 후보자를 자천(自薦) 포함하여 추천 할 수 있지만, 전례는 적다. 2010년 1월 제2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가 후보 중앙위원 162명, 준중앙 위원(准中央委員) 35명을 추천하여 투표 결과 163명의 중앙위원과 35 명의 준중앙위원(准中央委員)이 선출되었다

내부에는 권한의 크기와 임무의 내용에 따라 중앙위원회 총회, 간부회의, 상임 간부회(다른 공산주의 정당 · 단체에서 정치국에 해당) 등의 합의제 기관이 계층적으로 배치 되어 있다 . 중앙위원회 총회(연 2회 이상 개최)를 최고 결의기관으로 상임 간부회 및 서기국 중앙 기관지 편집위원회 등이 일상적인 지도나 사무를 주관한다.

서기국(書記局)은 정책위원회(政策委員会)와 국민운동위원회(国民運動委員会), 중앙위원회 부속 사회과학연구소(中央委員会付属社会科学研究所) [소장:후와 데츠조(不破哲三)], 출판국 등 다양한 부서로 나누어 중앙위원회의 내부기구를 총괄하고 있다.

총회(総会)에서 총회 기간에 중앙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간부회(幹部会)이며 간부회의 직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상임간부회(常任幹部会)이다

따라서 중앙위원회의 일상적 임무를 이르는 기관은 상임간부회라는 셈이다 상임 간부회는 매주 열린다.

당 규약은 최고의 직업을 명기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 의장, 중앙위원회 간부회 위원장, 중앙위원회 간부회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이 당 3역으로, 특히 간부회 위원장은 당수로 취급되고 있다

                                                                                                                       일본 공산당 중앙위원회 건물

(3)도도부현조직(都道府県組織)

도도부현 조직(都道府県組織)의 최고기관은 도도부현당회의(都道府県党会議), 지도기관은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이다.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는 도도부현당회의(都道府県委員会) 결정의 실행에 책임을 진다. 당 규약 제31조는 당 위원회의 임무로 다음의 6개 항목을 열거 하고 있다(발췌).

1. 도도부현(都道府県)의 공산당을 대표하고, 도도부현(都道府県)의 당 조직을 지도한다.

2. 중앙의 모든 결정의 철저를 도모함과 동시에 구체화 실천한다.

3. 지방적인 문제는 그 지방의 실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

4. 간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적절한 배치와 역할 분담을 한다.

5. 지역 당 조직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서도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6. 도도부현(都道府県) 당 조직의 재정 활동의 처리와 지도에 해당된다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의 최고 결의기관은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총회(総会)에서 모든 도도부현 위원(都道府県委員) 및 준위원(准委員)으로 구성된다.

도도부현위원회 회의(都道府県委員会総会)는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를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는 도도부현위원회 총회(都道府県委員会総会)에서 다음의 총회(總會) 기다리는 동안 도도부현 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의 직무를 행한다(제32조).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는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걸친 넓은 지역에서의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지도기관(補助指導機関)을 둘 수 있다 (제18조).

또한 경영(經營)과 지역 [구(区),시(市), 정촌(町村)] 학원(學園)에 일부 지부가있 는 경우도 보조적인 지도 기관을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조지도 기관의 설치에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4)지구조직(地区組織)

도쿄도 23구( 東京都23区, 동경도 23구)에서는 특별 행정구를 단위로 세밀하게 놓여있는 반면, 인구 당원이 적은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는 현토(県土)를 23개로 나눈 정도의 광범위를 관할하는 지역 조직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시마네 현(島根県)은 동부, 서부, 중부의 3개 지구로 분할되어 있다.

지구조직(地区組織)의 최고기관은 지구당 회의(地区組織)이고 지도기관은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이다.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는 지구당회의(地区党会議) 결정의 실행에 책임을 진다. 당 규약 제36조는 당위원회의 임무를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에 준하는 내용의 6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의 최고 결의기관은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 총회에서 모든 지구 위원 (地区委員) 및 준위원(准委員)으로 구성된다. 지구위원회 회의(地区委員会総会)는 위원장과 상임위원회를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는 지구위원회 총회에서 다음의 총회 기다리는 동안 지구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제37조). 지구위원회는 경영(経営, 경제분야)이나 지역(地域), 학원(学園)에 일부 지부가 있는 경우 보조적인 지도기관을 둘 수 있다(제18조). 설치는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치오지 지구위원회 사무실(八王子地区委員会事務所)[도쿄도 하치 오지시 키타노정(東京都八王子市北野町)]

(5)지부(支部)

직장(職場), 지역(地域), 학원(学園) 등 3명 이상의 당원이 있는 곳에는 지부(支部)를 만든다.

지부는 당의 기초 조직이며, 당을 대표하여 각각의 직장, 지역 및 학원에서 활동한다(38조) 예전에는 "세포"라고 했다.

1명의 당원들이 여러 지부에 중복 소속하는 것은 아니다. 지부의 수는 2010년 현재 약 2만 2000 지부가 놓여 있다 2006년 1월 제24회 대회의 2만 4000에서 2000개 지부로 감소했다. 그동안 당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직장에 따라 만들어지는 지부는 ‘직장 지부(職場支部)’이고, 지역에서 결집하는 지부는 '거주지부(居住支部)' 내지 '지역지부(地域支部)이고, 대학 등 학원의 학생으로 편성되는 것은 ‘학원 지부(学園支部)'등으로 불린다.

공산당 지부는 다른 일본의 정당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직된 도시부(都市部)의 거주 지부(居住支部)는 특히 친근하게 존재하며, 이것이 공산당을 대중정당(조직정당)으로 특징짓는다.

지부(支部)의 최고 기관은 지부 총회(支部総会)이고,지도기관은 지부위원회(支部委員会)이다. 그러나 당원이 적은 지부는 지부장(支部長)을 지도기관으로 한다.

지부 총회는 모든 당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위 회원 내지(지도기관으로서) 지부장을 선출한다 지부위원회는 그 내부 기관으로서 지부장을 선출한다.

지부(支部)는 필요에 따라 부지부장(副支部長)을 두거나,부지부장에게 하부 조직으로 반(班)을 두고, 반(班)에 반장(班長)을 둔다.

예외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생활 및 사회활동의 공통성(계층)에 따라 지부(支部)를 만들 수 있다. 현재는 청년이라는 나이에 따라 조직된 '청년지부(青年支部)‘ 여러 학교에 걸쳐 ’학생지부(学生支部)‘ 등이 있다[학원 지부(学園支部)는 같은 학교에서 조직되기 때문에 학생지부와는 구별된다] 당원이 3명 미만인 지역, 직장, 학원에서는 당원은 부근의 지부에 들어가거나 지부 준비위원회를 만든다

 

(6)후원회(後援会)

의원이나 후보자 개인의 후원회는 만들지 않는 정책(당 방침)을 취하고 있어 모두 당 후원회가 되고 있다 당 후원 회원은 380만명 이상이다 당지부 대응(対応)하는 ‘단위 후원회(単位後援会)’와 각 계층, 대중 운동마다 만들어지는 것의 2 종류로 대별된다.

‘일본 공산당 후원회 전국 연락회(日本共産党後援会全国連絡会)’ ‘일본 공산당 전국업체 후원회(日本共産党・全国業者後援会)’ ‘일본 공산당 전국 여성 후원회(日本共産党全国女性後援會)“

일본공산당 전국 농업 · 농민 후원회(日本共産党全国農業・農民後援会)‘ 4개의 전국 조직이 있다.

개인 이름 (후보자 이름)을 딴 개인 후원회를 조직했던시기도 있었지만, 1980년 제15차 대회가 "후원회를 일상 부단하게 활동하는 항상적인 조직으로 크게 발전시켜"특정 후보자만의 지지 활동이 아니라 각종 선거에서 공산당 의원 후보자를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싸울 공산당 후원회인 기동성을 가진 조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결의한 이후 개인 후원회는 당 후원회로 재편되었다

 

(7)제2사무(第二事務)[방위부대, 防衛部隊]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혁명 수행에 최고 간부의 건강과 수명이 위협 때문에 최고 간부를 소중한다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별칭(別称, 딴 이름) 제2사무(第2事務)로 불리는 방위부대(防衛部隊)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당 본부소속 40여 명과 전국 지구위원회에 1.2명, 추가로 예비병(予備兵)도 참가한다. 공산당 방위부대(共産党防衛部隊) OB에 따르면, "경찰 무전 도청 외에도 대상자의 미행, 도청 등을 하고 있다. 당은 경찰 무선 암호를 알아낼 프로도 있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7.정치자금(政治資金)

일본 공산당은 당 규약(党規約)에 정치자금(政治資金)을 당비(党費), 당 사업 소득 및 당에 개인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약 제45조).

일본 공산당 규약(日本共産党規約) 제45조 내지 제47조 이루어진 제10장(자금,資金)이 당 재정의 통칙(通則)에 해당한다.

내역(内訳)은 사업수입(事業収入)이 가장 큰 수익의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그 대부분이 ‘신문 적기(赤旗)’등의 기관지 잡지의 구독료 수입이다

기업, 단체 헌금과 정당 보조금은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지출면에서도 기관지 잡지의 발행 사업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기관지 사업의 규모가 큰 것으로 자금을 대규모화시키고 있어 예년 총액은 일본의 정당으로는 최대 200억에서 300억 엔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의원은 정치 자금면에서 당에서 교부보다 정치 헌금을 포함한 자신의 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일본 공산당의원은 당이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산케이 신문은 가나가와현 즈시시(神奈川県逗子市), 가와사키시(川崎市), 자마시(座間市),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福岡県行橋市)등 지자체에서 일본 공산당 의원들이 ‘신문 적기(赤旗)‘의 권유 · 배포 · 수금을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大阪市長)은 일본 공산당이 정당 보조금에 반대하는 것을 ‘예쁜 일’ ‘전국 관공서가 구입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고 있으며 .정당 보조금 그 자체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2011년 3월 28일 선서)에 따르면, 2010년 수입(전년에서 이월 제외)은 약 237억 4600만엔, 지출(다음 해에 이월 제외)은 232억 4200만엔이었다. 수익의 내역은 당비가 약 8억 2100만엔(약 3.46%), 기부가 4억 4400만엔(1.87%), 사업 수익이 208억 6700만엔(87.88%), 차입금이 100만엔( 0.00 %), '본부 또는 지부에서 부여 된 교부금에 따른 수익'이 13억 2200만엔(5.57%), 이자와 지대 · 임대료 등 '기타 수익'이 2억 9100만 엔(1.23 %) 였다. 기부금은 전액 개인에서, 사업 수익 중 기관지 신문 적기(赤旗)는 205억 3600만엔으로, 총 수익 대비 약 86%를 차지한다.

지출(다음 해에 이월 포함)의 내역은 경상경비가 약 37억 8400만엔, 정치 활동비가 205억 2200만엔 (전체 정치활동비 중 본부 또는 지부에 공여한 교부금에 관한 지출 내역이 76억 6300만원)이다. 기관지 잡지의 발행 사업비는 정치 활동비에 포함 된 148억 8100만엔 지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덧붙여 정치자금 파티 개최 사업비는 지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지 활동을 핵심으로 기업 · 단체 헌금이나 교부금을 배제한 재무 구조(財務構造)에 대해 공산당은 '국민과 풀뿌리로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다른 정당과 전혀 다른 우리 당의 재정 건전성을 적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비(党費)는 실제 수익의 1%로 하고 월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선납(前納)으로 납입(納入)

한다.

실직한 당원, 고령 또는 질병에 의해 부양을 받고 있는 당원 등 생활의 궁핍한 당원은 당비를 감면 할 수 있다(제46조).

일본 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青年同盟)의 동맹원(同盟員)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은 납입 당비에서 동맹 비용(550엔)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2010년에는 약 300만명이 당비를 납부했다. 중앙위원회(中央委員会),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는 각각의 자금(資金)과 자산(資産)을 관리한다(제47조).

 

규약 제47조에 해당하는 각급 조직의 재정활동 처리 및 지도가 해당급 지도기관(当該級指導機関)의 임무 중 하나로 규정돼 있다(제21조 제8호, 제31조 제6호, 제36호 제6호).

규약 제 47 조에 해당하는 각급 조직의 '재정 활동의 처리와지도 "가 해당 급지도 기관의 임무의 하나로 규정되어있다 (제 21 조 제 8 호, 제 31 조제 6 호, 제 36 호 제 6 호) 또한 지부(支部)는 당비를 모으는 임무가 있다 (제40조 제3호).

중앙위원회는 재무부문(財務部門)으로 서기국(書記局)에게 ‘재무 업무위원회(財務 業務委員会)

'가 설치되어 있다. 재무 업무위원회(財務 業務委員会)는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재무뿐만 아니라 적기(赤旗) 등 잡지 신문 발행 사업의 총무도 소장하고 있다. 위원회의 전신(前身)은 제24회 대회(2006 년) 시대까지는 ‘재무 업무국(財務 業務局)'이라는 독임제(独任制)의 부서였다.

제25회 대회 때(2010년)에 상임 간부회(常任幹部会)는 재무 업무위원회의 책임자, 재무업무 국장의 우에다 히토시(上田均)(상임간부회 위원)을 계속 임명했다.

위원회는 사무국과 재정부, 기관지 잡지 업무부, 관리부, 후생부, 적기 축제 실행위원회가 있다

우에다 히토시(上田均)는 정치자금수지 보고서에 기재되는 회계책임자를 겸한다 회계 감사는 중앙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다.

기업 헌금(企業献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기업 헌금 등 있을 수 없고 정치를 부패시키는 원흉’으로 받지 않고 단체 헌금에 대해서도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의 사상 신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 경영자의 개인 헌금은 받고 있다.

 

교부금(交付金)・정무활동비(政務活動費)는 다음과 같다

국정정당(国政政党)에 중,참의원(衆,參議院) 의원 수마다 지급되는 정당교부금(政党交付金, 정당 보조금)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의 제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일한 당이다.[정당 보조금이 위헌제도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다]

일단 두번째 원 클럽이 등록 해 놓고 보조금의 수취를 거부하고 공산당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국고에 반환함으로써, 공산당의 보조금이 다른 정당에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지만, 일본 공산당은 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정당 교부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에 할당해야 정당 교부금은 다른 당에 배분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에게 회파(会派) 인원에 따라 배분되는 정무활동비는 수급(受給)하고 있다

 

8.기관지지(機関紙誌)

일본 공산당은 기관지 활동을 당 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신문 적기(赤旗)」를 필두로 다양한 기관지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나 가입 할 수 있다.

중앙 기관지(中央機関紙)로 일간(日刊)의 "신문 적기(赤旗)"와 주간(週刊)의 「신문 적기 일요일판」을 발행하고 있다. 비당원 지지자 독자도 많다. 제25회 대회(2010년 1월)에서 중앙위원회는 구독자 수 현세(現勢)를 일간지, 일요판 통틀어 145만 4천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운데 일간지는 2011년 7월 24만부로 제3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밝혀졌다.

중장기적인 구독자 수의 추세는 제15차 당 대회(1980년) 때의 355만부를 정점(頂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에는300 만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0년(제 19회 대회)에서는 1987년보다 30만부 가까이 줄여 286만부로 보고 되었다. 또한 10년 후인 2000년에는 199만부로 후퇴되었고, 2006년 1월 (제24회 대회)의 164만부를 거쳐 2013년 10 월말 시점에서 위의 123만부에 이르렀다. 이는 23년 동안 통산하면 거의 절반의 163만부가 감소된다.

일본 공산당의 잡지(雑誌)는 "전위(前衛)", "여성의 광장“, ”의회와 자치 단체“, ”월간 학습(月刊学習)“의 4 개의 월간지가 일본 국내에서는 모두 일반 잡지 책의 유통 경로에서 얻을 수 있다.

한때 '세계 정치 - 논평과 자료‘(세계정치 자료)[1992년 12월 제875호로써 폐간], 이론 정책(이론정책 자료)[1993년 1월 제300 호를 가지고 폐간] 등의 간행물도 있었다.

1983년에 시작된 사진 잡지 ‘그래프 안녕하세요 일본 공산당입니다’는 2000년 12월 17일 제 372호를 가지고 "휴간(「休刊) "하고 있다.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등 지방조직의 지도기관이 편집, 발행하는 지방 기관지도 있다. "00민보(○○ 民報)"(○○은 해당 지명이 들어 감)라는 명칭이 많다. 교토민보사(京都民報社)의 「교토 민보(京都民報)」나 오사카민주신보사(大阪民主新報社)의 '오사카 민주신보(大阪民主新報)'등 다른 사회 단체와의 공동 기관지 개념에서 당외(党外) 단체를 발행 주체로 할 수도 있다. 기타 지방 의회 의원(단)의 홍보지가 있다

 

일본 공산당 기관지 보급협력(普及協力)은 다음과 같다

신일본 출판사(新日本出版社)가 발행하는 월간(月刊) 「경제(経済)」의 보급, 홍보에 협력하고 있으며, 당 사무소에서는 판매 및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다. 예전에는 비슷한 보급 협력 지에 종합 월간 잡지 「문화 평론(文化評論)」이나 ‘내일의 농촌’, ‘노동 운동’, '과학과 사상‘(년 2 회 발간)가 있었지만 현재는 휴간 · 폐간하고 있다.

 

또한 일본 민주청년동맹(日本民主青年同盟) 발행하는 「민주청년신문(民主青年新聞)」[월2간(月2刊)] 구독, 중개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민청동맹 "우리 고교생" 학생 신문사(위치는 신일본 출판사와 똑같은)의 '학생신문'과 초 중학생을위 한 '소년 소녀 신문‘(소년 소녀 신문사)도 보급 있었지만 현재는 휴간 · 폐간했다.

 

9.사무소(事務所)、시설(施設)

일본 공산당의 사무소(事務所), 시설(施設)은 본부(本部), 이즈 학습회관(伊豆学習会館)이고, 도도부현위원회 사무소(都道府県委員会事務所), 지구위원회 사무소(地区委員会事務所)의 당 기관 사무소(党機関事務所)와 중의원 의원 블록 사무소, 참의원 의원 도부현 사무소(参議院議員都府県事務所)가 있다

다른 보조 기관(시 위원회, 市委員会)의 사무실과 당 지방 의원(議員団)의 사무소가 있을 수 있다. 선거 사무소는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신문 적기 편집국과 지국의 당 사무소와는 별도로 존재한다.

(1)본부(本部)

중앙위원회의 입주하는 일본 공산당 본부 건물은 ‘도쿄도(東京都) 시부야 구(渋谷区) 센다가야(千駄ヶ谷) 4초메(丁目, 가(街)) 26-7’에 있다.

정면 입구 반대편을 동일본여객철도(JR동일본) 중앙 본선, 동쪽을 메이지 거리가 통과한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하라주쿠역(原宿駅), 요요기역(代々木駅), ​기타산도역(北参道駅)의 3개 역이며, 요요기역(代々木駅) 앞에는 도쿄도위원회 사무소(東京都委員会事務所)가 있다.

지상 11층, 지하 1층의 첫 번째 건물(북서쪽)과 지상 8층, 지하 2층의 "두번째 건물(남동쪽)으로 구성 되어 있고 양쪽 건물 지상 3층의 저층 기단이 연결 하고 이를 통해 왕래 할 수 있다.

일본 공산당 본부 면적은 약 1만 6500m2에서 일본의 정당 본부 건물로는 자민당을 능가 최대이다. 2000년부터 착공하여 2005년에 준공했다. 총공사비는 85억 엔, 그 중 45억 엔을 당 적립 기금이 부담하고 나머지 40억 엔을 기부 및 무이자 차입금으로 순조롭게에 모였다.

설계 및 감리 책임자(設計・監理責任者)는 지역 건축 공간 연구소 소장의 고바야시 요시오(小林良雄)이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기관에서도 「신문 적기(赤旗) 편집국」은 메이지 통로(明治通)를 사이에 두고 동쪽의 ‘AS 빌딩’에, 아카타키 인쇄와 함께 입주하고 있다.

전후의 합법화하여 현재와 같은 위치에 처음으로 공개적 본부를 두고 있다. 1960년 당세(黨勢) 확장과 함께 증축과 주변 부동산의 매입을 추진하여 1970년에는 8동의 건물이 즐비해 하는 복잡한 형태를 완성시켰다.

내진성에 불안이 생긴 데서 1998년 중앙위원회는 현행 본부 건물로 전면 재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공산당 본부[도쿄도(東京都) 시부야 구(渋谷区) 센다가야(千駄ヶ谷) 4초메(丁目)) 26-7]

(1)이즈 학습회관(伊豆学習会館)

이즈 학습회관(伊豆学習会館) 공산당 최대의 시설은 시즈오카현(静岡県) 아타미 시(熱海市) 상다하(上多賀)의 이즈타가역(伊豆多賀駅) 서쪽 약 2km (도보 30 분)의 산정 부근(山頂付近)에 있다. 이즈 학습회관(伊豆学習会館)은 1963년에 착공했고 면적은 약 4만 5천 평방 미터이며 도쿄돔(약 4만7천m)과 맞먹는 부지에 학습시설 등 8개 동(棟)이다

과학적 사회주의와 공식당 역사 등을 배우는 '당 중앙 학교(党中央学校)‘[2014년 시점에서 당 중앙학교의 '졸업생'은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을 비롯해 1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당 대회(1977년 10월 14일)는 강당에서 개회했다.

그때까지 전당대회에서는 동경 메구로 공회당(目黒公会堂)등 도내 공공시설을 빌려 행사장으로 삼고 있었다 현재는 대강당의 바닥에 있는 25미터 6코스의 수영장에서 물을 뺀 수영장에 판자를 깔고 의자를 나란히 한다. 수영장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 곳은 에도성(江戸城) 축성(築城) 때 돌을 깎아낸 곳이라고 한다

후와 데쓰조 (不破哲三) 공산당위원장삼에 따르면 개설 당시에는 ‘건물은 만들어졌지만 정원 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노동하면서 배우다’를 슬로건으로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거나 정원 만들기를 학생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바위와 나무와 같은 각현(各県)의 명산(名産, 어떤 지방의 생산물 중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물건) 을 가져다 주었다. 온천(温泉)은 뜨지 않았다

온천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약 150명을 수용할 숙박시설은 당대회 개최할 때는 간부단과 사무국이 3박을 한다. 일반 당원은 2단 침대식 4인실을 이용하지만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등 간부는 개실(個室) 별실이 준비된다.

그러나 식당 메뉴는 "평등"으로 설명된다.

 

(2)지방(地方)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 지구위원회(地区委員会)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위치를 공개하고 근무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지구위원회 사무실은 대체로 일반적인 민가 · 작은 상점 정도의 건물 규모 혹은 오피스 빌딩의 한 층 정도의 규모가 많아, 대부분은 신문 赤旗(적기) 신문 판매점(배달 거점, 관리)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 현청 소재지의 경우 현위원회와 지구위원회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을 수도 있다.

도도부현위원회(都道府県委員会)의 사무실은 도도부현청 소재지(都道府県庁所在地)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야마구치현 위원회(山口県委員会)의사무실 만은 야마구치시가 아니라 요시키 군 오구니 마치(敷郡小郡町)에 있었다(현재는 편입 합병 야마구치시와 되어 있다).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모습, 독일 재통일의 시초이자 1989년 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다

1989년 혁명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초까지 발생한 혁명의 물결의 일부로 동유럽과 기타 지역의 공산정권을 붕괴시키게 된 결과를 낳았다. 이 혁명은 국가들의 가을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848년 혁명을 언급할 때 때때로 사용되는 국가들의 봄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둔 것이다.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되면서 전체적인 혁명의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는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도 혁명이 발생했다. 이러한 혁명의 전개 과정 중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시민 저항운동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일당제의 지속에 대해 대중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변화의 요구를 거세게 주장하는데 기여했다. 루마니아는 동구권 국가 중 공산정권이 폭력적으로 붕괴된 유일한 국가였으며, 루마니아와 몇몇 다른 국가들의 정권은 대중에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은 중국에서 주요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지만, 시위 동안 용기 있는 저항들의 모습은 전세계의 다른 지역에 또다른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같은 날인 6월 4일, 폴란드의 연대자유노조는 부분자유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1989년 여름 평화로운 정권 이양에 성공했다. 헝가리는 물리적인 철의 장막을 걷어내어 동독의 난민들이 헝가리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는 동독 정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는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동독 내 여러 도시의 대규모 시위와 베를린 장벽 철거의 계기가 되었고, 1990년 독일 재통일의 상징적 길잡이 역할을 했다.

 

1991년 말 소련의 해체로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1개국이 그 해 동안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 발트 3국은 독립을 인정받았다. 나머지 소련의 영토는 1991년 12월 러시아로 재탄생되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주의가 폐지되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으로 분리되었다.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명을 고쳤고, 이 국가 역시 2006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다. 2008년 세르비아는 다시 세르비아와 코소보로 분리되었지만, 코소보는 현재 미승인 국가로 남은 상태이다.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당 통치를 폐지한지 3년 후인 1992년 해체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었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이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남예멘, 몽골 인민공화국이 1990년대 후반까지 공산주의를 폐지했다. 공산주의의 폐지로 냉전도 종결되었다.

 

시장경제의 다양한 형식을 채택한 이후, 구 동구권 및 공산주의 국가들은 초기에 삶의 질이 일반적으로 쇠퇴했다. 정치적 개혁도 동반되어 공산당이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이다. 북한의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공산주의 체제가 아님을 밝혔지만 사실상 이들의 통치 체계는 스탈린주의에 가깝다. 서구의 많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조직은 사회민주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며 기본 이념을 바꾸었다. 이탈리아와 산마리노의 공산당은 타격을 입었고, 마니 풀리테는 1990년대 초 이탈리아 전체를 휩쓸었다. 그러나 분홍색 물결은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이래 1990년대 말 남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 초까지 이 지역을 휩쓸었다. 유럽의 정치 구조도 크게 개편되어 동구권 국가 다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유럽 연합에 가입해 더욱 강한 경제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룩했다.

   

1. 혁명 전조

1980년 말 발트 3국과 캅카스 산맥의 국민들은 모스크바의 정부에 자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소비에트 연방의 몇몇 지역과 정당에서 통제권을 잃고 있었다. 1988년 11월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치를 선언했고, 이는 소비에트 연방 내의 다른 공화국들의 자치 선언에도 영향을 미쳤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989년 혁명의 주된 원인 또는 부분적인 원인이 될 정도로 소비에트 연방 내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정치적으로 재앙적인 결과가 나온 또다른 이유는 소련의 새로운 정책인 글라스노스트가 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경제적인 피해는 추산하기 어렵다.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따르면 소련은 180억 루블을 오염 및 정화에 사용했고, 결정적으로 이것이 소련의 파산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2. 개요

혁명의 역사적인 순간은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혁명은 헝가리 인민공화국, 동독, 불가리아 인민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로 퍼졌다. 이러한 혁명의 공통점은 시위가 거대한 봉기로 이어졌고, 일당 정치의 지속에 대한 민중의 반대와 변화의 압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혁명 중 루마니아만이 유일하게 유럽 동구권에서 공산 정권이 폭력에 의해 몰락한 국가였다. 루마니아 정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민중에 폭력이 가해진 사건이 여럿 있었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곳곳의 다른 민중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같은 날인 6월 4일, 폴란드의 부분적 자유 선거에서 폴란드 자유 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1989년 여름 폴란드의 공산 정권은 평화적으로 몰락했다. 헝가리는 철의 장벽을 해제하여 동독 주민들이 헝가리로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는 결국 동독 지역의 불안정화를 야기했다. 이는 라이프치히와 같은 대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의 한 원인이 되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1990년 독일의 재통일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말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14개국이 독립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1990년과 1991년 사이에 독립을 선포했고, 나머지 영토는 신생 공화국인 러시아 연방에게 1991년 12월 넘어갔다. 1990년부터 1992년 사이에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도 공산주의를 폐지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으로 분리되었고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국명을 변경했다. 이후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도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로 분리되었고, 2008년 세르비아는 다시 코소보와 세르비아로 분열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89년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1992년 평화롭게 분리되었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에게도 혁명은 영향을 미쳤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주의공화국, 남예멘이 공산주의를 버렸고, 몽골 인민 공화국에서는 혁명이 발생해 공산주의의 일당 체제가 붕괴되었다. 소련과 사회주의의 붕괴는 냉전의 공식적인 종식을 알렸다.

 

다양한 형태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동안 생필품의 가격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춰졌다. 정치적 개혁은 여러 지역에서 다양화되었지만,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북한은 전세계에서 일당 체제를 유지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다. 서구의 수많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단체가 그들의 이념을 사회 민주주의로 변경하였다. 이탈리아와 산마리노의 공산당은 이탈리아 정치 개혁으로 1990년 위기를 맞이했다. 유럽의 정치도 상당히 바뀌었는데, 과거의 동구권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 유럽 연합 등에 가입하여 유럽 대륙 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었다.

 

   

3. 동구권 외부의 세계

1986년 2월 필리핀에서는 독재 정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피플 파워 혁명을 통해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으로 코리 아퀴노를 선출했다. 1989년 혁명의 도미노 효과로 세계 각국의 다른 정권들도 영향을 받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헤이트 정권과 칠레의 피노체트 정권은 1990년대부터 서구의 자금 및 정치적 지원이 미약해지자 서서히 약화되었으며, 대한민국, 수리남, 중화민국, 니카라과, 인도네시아, 가나, 북예멘, 남예멘을 비롯한 여러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1991년 인도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을 버리고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다.

 

4. 배경

(1)공산주의에 대한 반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침공하고 점령했다.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 이후 독일은 폴란드를 병합했지만, 이후 바르바로사 작전을 통해 소련을 침공했다. 소련은 이후 미국과 더불어 연합국에 가담하여 독일군과 맞서 싸웠고, 폴란드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으로 진격하며 독일군을 압박했다. 1945년 4월 29일, 소련군은 나치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 입성했고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이 소련에 항복하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나치 독일이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동유럽 곳곳에서 나치 독일은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고, 이 결과 반나치 저항 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후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연합국은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소련의 지위를 인정했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은 미국에 맞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1945년부터 스탈린은 중국 내 공산당을 지원하여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기여했고,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소련은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에 개입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고 앙골라 내전과 모잠비크 내전, 에티오피아 내전 등에 개입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베트남과 라오스, 캄푸치아 민주 전선을 지지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파키스탄을 견제하기 위해 이란 및 인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동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는 공산당에 대한 반대 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소련에 무력으로 점령당한 발트 3국은 1956년까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글 작전을 비롯한 각종 게릴라 전쟁을 수행했다. 동독에서도 스탈린의 죽음 이후 지나치게 전개되었던 스탈린화에 반대해 동독 노동자들이 1953년 6월 16일부터 파업 시위를 벌였지만 소련군과 동독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다. 같은 해 체코슬로바키아의 플젠에서도 공산당의 화폐 개혁 및 정치에 반대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더 큰 규모의 봉기가 1956년부터 발생했다. 1956년 3월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는 탈스탈린화에 힘입어 학생들과 국민들은 소비에트 정부의 변화와 조지아의 독립을 요구했다. 사태는 6일 만에 진정되었지만 조지아 정부와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1956년 6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시민 봉기가 일어나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고 같은 해 10월 폴란드 당국은 국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새로운 길을 약속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은 소련의 동유럽 정책에 위기를 가져왔다. 새로 집권한 임레 너지는 공산주의 채택 이후 헝가리의 경제 악화 및 스탈린의 죽음으로 소련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고자 했고, 미국의 지지로 봉기를 일으켰다. 헝가리에서는 범국민적인 반소 운동이 제기되었고, 병사들과 무장한 시민들이 헝가리 정부에 맞섰다. 그러나 소련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헝가리 혁명 이후 소련에 대한 반대 운동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1960년 중후반부터 다시 반소 운동이 재개되었다. 아르메니아에서 1965년 아르메니아 집단학살에 대한 신원 복구 및 서아르메니아 합병을 소련 측에 요구했지만 이것이 묵살되자 봉기가 일어난 것이었다. 이후 소련 정부는 이를 일부 수용해 치체르나카베르드를 건립했다. 더 큰 규모의 반소 운동은 1968년 프라하에서 발생했다. 이것이 프라하의 봄으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들은 정부의 민주화 및 탈스탈린화를 요구했지만 바르샤바 조약 기구군의 침공으로 민주화 운동은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 반소 운동은 이후 폴란드, 소련 등지로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이후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소련의 중앙집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2)폴란드 자유 노조 수립

1980년대 폴란드에서 노동자 조합이 독립적인 노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1980년 9월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연대자유노조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 노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1981년 폴란드 인민 공화국의 수장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는 연대자유노조를 약화시키고 폴란드에 계엄령을 선포해 노조를 탄압했다. 노동조합의 모든 인원들이 투옥되었지만 공산주의 역사상 노동 조합이 국가의 기능을 반영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고르바초프의 등장

몇몇 동구권 국가들의 개혁적 정책이 무산되었지만, 1950년대부터 제한적으로 정치 및 경제면에서 개혁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1985년 집권한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부분적 개혁에서 전반적인 개혁을 생각하고 있었고, 조금 더 거대한 자유화를 향한 동향을 나타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의 젊은 지식인들인 아파라트치크 계층이 고르바초프의 주도 하에 브레즈네프 침체기 동안 일어났던 여러 문제들을 되돌리기 위해 기능적 개혁을 지지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심각한 경제적 후퇴에 직면했고, 이를 되돌리기 위해 서구권의 기술과 신용이 필요했다. 소련을 유지하는 군대의 비용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기에 소련의 위성국들에게 맡겨졌다.

 

주요 개혁의 첫 신호는 1986년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페레스트로이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을,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 구조의 재편을 의미한다. 1989년 봄이 되면서 소련은 언론의 자유화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다당제 후보제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소련인민대표대회를 개최했다. 글라스노스트가 개방과 정치적 비판을 지지했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입장과 궤를 같이 하여 허용된 것이었기에 여전히 제한은 많았다. 동구권의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비밀 경찰과 정치적 압력에 위협을 받고 있었다.

 

모스크바 정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서방 국가들을 철의 장막으로부터 차단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의 군사적 개입이 중앙 유럽이나 동유럽 일대에서 시작될 것처럼 보였지만 모스크바 정부가 국가의 개편을 위해 서방 국가의 경제적 지지를 얻는 것은 어려워보였다. 고르바초프는 중앙 유럽 및 동유럽의 위성국가 정부에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따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주의자들은 동에서 서로 확산되는 자유화의 물결에 의해 지나치게 고무되었고,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개혁의 혐오감을 주장했다. 과거 경험 상 소련의 개혁은 통제가 가능했지만 기타 국가에서 변화에 대한 압력은 통제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정권은 소련의 군대와 그들의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으며 소련식 권위주의를 통해 정권을 유지시켰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실패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유는 정통 공산주의자들인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불가리아의 토도르 지프코프, 체코슬로바키아의 구스타우 후사크, 그리고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정권을 유지하며 변화에 대한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28] 이는 동독의 중앙위원회 중 한 사람이 "만약 당신의 이웃이 새로운 벽지를 붙일 때, 당신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라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5.공산국가의 변화

(1)중화인민공화국: 톈안먼 시위

 

베이징대 학생들은 '민주살롱(Democracy Salon)'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고 중국민주의 앞날에 대해 열렬한 토론을 벌리곤 했다. 6.4민주운동의 주역 왕단(王丹)이 이날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Students carry a memorial banner to Hu Yaobang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 서거 

 

 

 

 

 

 

 

 

 

 

 

 

 

 

                                                    Students on Tiananmen Square 23 years ago were dispersed with tanks and bullets

 

                         Twenty-three years after the massacre at Tiananmen Square, Chinese authorities continue to suppress the memory of it

 1982년부터 집권한 중국의 새 지도자 덩샤오핑은 1984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발달시켜 지역 시장주의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적 변화는 정지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 학생들의 첫 시위가 1986년 12월 헤페이에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해외 유학의 기회 제공 및 캠퍼스 내에서의 선거, 그리고 서구 팝 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 허용을 요구했다. 그들의 시위는 정치적 분위기가 완화되고 개혁의 국면이 지연될 시기를 이용한 것이었다. 의장이자 덩샤오핑의 피보호자, 그리고 개혁지지자였던 후야오방은 시위에 대한 책임으로 중국 공산당에서 1987년 1월 사임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톈안먼 시위는 1989년 4월 15일 후야오방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후의 국장 당시 10만 명의 학생들이 톈안먼 광장에서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대강당에서 어떠한 지도자들도 나오지 않았다. 운동은 7주 동안 지속되었다. 고르바초프가 시위 중 3월 15일 중국을 방문할 당시, 많은 해외 언론 기자들이 베이징에 있었고, 그들은 시위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으며 유럽에서 있었던 자유의 영혼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소련보다 먼저 급진적 경제 개혁을 시작한 중국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공산당의 국무위원인 자오지양은 정치적 개혁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색깔 혁명처럼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은 시도하지 않았다. 1989년 6월 4일 전차가 톈안먼 광장에 진입하면서 사태는 급변했다. 베이징에서 시위에 대한 군사적 진압은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상자는 여러 통계치에 따라 달랐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2)폴란드

                                                  폴란드를 방문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레흐 바웬사 폴란드 대통령

1988년 4월과 5월, 폴란드에서는 전국적으로 파업이 벌어졌다. 이후 두 번째 파업이 8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8월의 며칠 동안 17개의 광산이 파업에 들어갔고, 이후 8월 22일부터는 그단스크 정박항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각지의 정박항 노동자들도 파업을 시작했다. 이는 1980년대 초 불법이었던 연대자유노조에 대해 노동자들이 다시 합법 노조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었다. 1988년 8월 31일 연대자유노조의 지도자 레흐 바웬사는 공산주의 당국의 초청으로 바르샤바로 가서 그들과 회담을 했다. 1989년 1월 18일 제10차 폴란드 연합노동당에서 울프리히 자루젤스키 의장은 합법화를 위해 연대자유노조와의 공식적인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좌절될 경우, 모든 당 지도부가 사퇴할 것을 압력받았을 때 달성될 수 있었다. 1989년 2월 6일 공식적인 회담이 바르샤바 대회의실에서 시작되었고 4월 4일, 역사적인 폴란드 원탁회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서 연대자유노조는 합법성을 인정받았고, 1989년 6월 4일까지 폴란드 자유 의회 선거에 대해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연대자유노조는 폴란드의 모든 선거에 압승을 거두었고, 이들은 대통령 직을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 공산당의 두 동맹체였던 폴란드 연합인민당과 폴란드 민주당은 폴란드 연합노동당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연대자유노조에 대한 지지를 선포했다. 폴란드의 마지막 공산당 총리였던, 체스와프 키슈차크는 비 공산당 계열이 행정부를 편성할 수 있도록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자유연대가 정부를 만들 유일한 정치적 집단이 되자, 노조자유연대에서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1989년 8월 19일, 반공주의 편집자이자 노조자유연대의 지지자인 타데우시 마조비에츠키가 폴란드의 총리로 임명되었고, 1968년의 프라하의 예처럼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개입해야 한다는 요청에도 소련은 어떠한 반대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다. 1989년 8월 24일 폴란드의 의회는 40년 동안 이어진 일당제를 폐지시켰다. 의회에서 마조비에츠키는 378표의 찬성과 4표의 반대, 그리고 41표의 불참으로 총리 직을 인정받았다. 1989년 9월 13일, 새로운 비공산당계 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는 유럽 동구권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민주정부였다. 1989년 11월 17일, 체카의 설립자이자 공산주의 탄압의 상징이었던 펠릭스 제르진스키의 동상이 바르샤바 은행 광장에서 철거되었다. 1989년 12월 29일 폴란드는 국가의 명칭을 폴란드 인민공화국에서 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했다. 공산주의 단체인 폴란드 연합노동당은 1990년 1월 29일 해산한 후 사회민주주의 단체로 개편되었다.

 

1990년 야루젤스키가 폴란드 대통령에서 사임하고 대통령직은 1990년 대선에 승리한 레흐 바웬사에게 넘어갔다. 바웬사의 대통령 취임은 1990년 12월 21일로, 이는 폴란드 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종식과 현대의 폴란드의 시작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1991년 10월 27일 폴란드 의회 선거는 1945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자유제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폴란드의 공산주의 체제가 서구식 민주주의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련군은 단계적으로 철수를 시작했지만 1991년 러시아 연방 수립 이후에도 러시아군은 주둔해 있었고 마지막 러시아 군대는 1993년 9월 18일 폴란드에서 철수했다

 

(3)

헝가리

 

                                            In the 1980s, Hungary still had raw memories of Russian tanks putting down the 1956 revolution

 

Hungary's role in the 1989 revolutions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는 달리 헝가리는 1980년대 지속적으로 경제적 개혁을 추구해 성과를 얻었고, 제한적이었지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했다. 그러나 주요 개혁은 1988년 5월 23일 공산당 총서기가 카다르 야노시에서 그로츠 카를로시로 바뀐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1988년 11월 24일, 네메트 미클로시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후 1989년 1월 12일 의회는 "민주주의 패키지"를 채택했다. 민주주의 패키지에는 무역 다원주의,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의 적극적 개정, 새로운 선거 제도 등을 포함되었다. 1989년 1월 29일, 헝가리 공산당이 30년 동안 주장했던 역사의 공식적인 관점과는 모순되게 중앙위원회 의장 포츠게이 임레는 헝가리의 1956년 반란이 반혁명을 위한 외국 사주의 시도보다는 인민 봉기임을 선언했다. 대규모 시위가 3월 15일 국경일에 발생해 공산당 정권과 비공산당 정치 세력의 협상을 요구했다. 헝가리 원탁회의가 4월 22일 시작되어 9월 18일 협상은 성공리에 종결되었다. 회담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해 새로 등장한 피데스,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동맹, 헝가리 민주주의 포럼, 헝가리 인민당, 헝가리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당 등이 초청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헝가리의 미래 정치적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대표적인 예로 소욤 라슬로, 안탈 요제프, 오르반 빅토르 등이 있었다.

   

                                                       Taking down Hungary's border fence was to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1989년 5월 2일 철의 장막의 실질적인 첫 해제가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펜스를 철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수 만명의 시민들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불법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을 넘어 서방 국가들로 이주하면서 두 정부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989년 1월 1일, 공산당은 옛 총리인 너지 임레를 사면하였다. 이는 1956년 헝가리 혁명 당시 혁명의 책임으로 짧은 재판 이후 그를 불법적으로 처형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1989년 6월 16일 너지 임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부다페스트의 광장에서 국장을 받았다

 

1989년 9월 18일의 원탁 회의의 내용은 6가지 법 조항에 반영되었다. 이는 헝가리 헌법의 전반적 개정, 헝가리 입헌 의회의 설립, 정당의 기능과 통제, 선거에서의 다당제 도입, 국가 원수와 의회의 분립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선거 제도 또한 협정의 내용에 포함되었다. 절반 이상의 당원들은 비례제로, 나머지 절반은 다수결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권한도 약화시키기로 결정되었지만, 누가 대통령에 선출되어야 할 지와 언제 선거를 치를 지는 합의되지 않았다. 1989년 10월 7일, 공산당은 스스로 대규모의 의회를 재소집해 헝가리 사회주의 정당을 설립했다. 198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의회에서 다당제 선거와 직접선거를 채택했고, 1990년 3월 24일 헝가리에서 첫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헝가리는 인민공화국에서 헝가리 공화국으로 변경되었고,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 및 민권을 보장하고 삼권 분립의 실현을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54] 헝가리를 점령했던 소련군도 1991년 6월 19일 헝가리에서 철수했다.

 

(4)동독

                                                         베를린 장벽 중 브란덴부르크 문 구간에서 찍은 사진. 1989년 11월 10일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철거하기 시작하자, 철의 장막 일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동독 주민들은 이 구멍을 통해 서방 국가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1989년 9월 말에는 3만 명 이상의 동독 주민이 서방 국가로 도주했고, 이후 동독 정부는 헝가리 여행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에 동독 주민들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동독 주민들 수천 명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수도에 산재한 서독의 행정 기관을 통해 서쪽으로 이동하려고 했다. 특히 헝가리 대사관과 프라하 대사관의 독일의 정치적 개혁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독일인들이 8월부터 11월까지 대사관에서 캠프를 치고 대기했다. 독일 민주공화국 정부는 10월 3일 체코슬로바키아와의 국경을 폐쇄했고, 이로 인해 동독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립되고 말았다. 도주의 마지막 기회가 차단되자 더 많은 동독 주민들이 11월 4일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동독 월요 시위에 참여했다.

 

10월 2일 라이프치히의 동독 월요 시위는 1만 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해 성공리에 끝났다. 그러나 동독의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서기장이자 동독 총리인 에리히 호네커는 동독 군대에 시위자들의 사살을 명령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대규모 경찰과 군대, 동독 국가보안부, 그리고 노동 전투군을 주둔시켰고, 10월 9일에는 톈안먼 광장 식의 학살이 계획되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1989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독일 민주 공화국 수립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동독을 방문했다. 그는 동독 지도자들에게 개혁의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독일어로 "Wer zu spät kommt, den bestraft das Leben" (너무 늦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속담을 인용했다. 그러나 호네커는 내부 개혁에 반대하였고, 그의 정권은 소련 출판물을 체제 전복용이라 판단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공산주의자들의 대량 학살이 유언비어로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10월 9일 7만 명의 시민이 라이프치히에 모여 시위를 했다. 이들은 정부 당국에 발포를 금지했다. 10월 16일에는 12만 명의 시민이 라이프치히에 모여 시위했다.

 

에리히 호네커는 소련군이 동독으로 진입하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지지로 공산 정부를 복귀시키고 시민들의 시위를 탄압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1990년 이것은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다. 소련 정부의 시나트라 독트린에 의해 소련은 동구권에서의 영향력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동독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서 소련은 중립을 유지했다. 계속되는 시민들의 봉기 및 시위로 동독 공산당은 10월 18일 호네커를 축출하고 그를 대신해 에곤 크렌츠를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10월 23일 월요일에 라이프치히의 시위 참가자는 30만 명이 되었다. 11월 1일 체코슬로바키아 국경을 개방했지만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모든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를 아무런 제재 없이 허락했다. 이후 체코슬로바키아는 지역 내의 철의 장막을 11월 3일 철거하기 시작했다. 11월 4일 동독 정부는 베를린 시위를 재가하기로 결정했고, 베를린 시민들은 최대 규모의 시위에서 자유를 요구하며 수도를 퍼위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통한 피난민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기에 동독 정부는 1989년 11월 9일 시민들에게 서독으로 직접 여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귄터 샤보브스키가 TV 회담에서 정부의 계획 중인 변화는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실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서베를린으로 이동할 수 있게 요구해달라며 국경으로 집결하는 원인이 되었다. 국경 보위대는 무력을 사용하지 못한 채 주민들을 서베를린으로 이주시켰다. 이후 베를린 장벽이 시민들에 의해 붕괴되었다.

 

11월 13일 동독 총리 빌리 슈토프와의 그의 내각은 전격 사임했다. 새로운 정부는 더욱 온건한 공산주의자인 한스 모드로프의 주도 하에 개혁을 진행했다. 12월 1일 동독 인민의회는 독일 민주공화국의 체제에서 공산당의 주요 역할을 제거했다. 12월 3일 크렌츠는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했고, 3일 후 국가 수반 직에서도 사퇴했다. 12월 7일 공산당과 다른 정당 사이에 원탁 회의가 개최되었고, 1989년 12월 16일 동독에서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해체된후 독일 민주사회당으로 개편했다.

 

1990년 1월 15일 동독 국가보안부의 수장은 시위자들로 붐볐다. 모드로프는 1990년 3월 18일 자유 선거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 상의 동독 지도자가 되었다. 이는 1933년 이래 처음으로 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진 자유 선거였다. 독일 사회민주당은 패배했고, 동독 기독교 민주연합의 로타르 더 메치에어가 1990년 4월 4일 총리가 되어 서독과의 통일 절차에 속력을 내었다. 동독과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재통일되었다. 옛 동독 지역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1994년 9월 1일 완전 철수했다.

 

(5)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바츨라프 광장의 시위, 1989년 11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은 지역 공산주의 정부 타도 혁명 중 비폭력 혁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9년 11월 17일 금요일, 프라하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평화 시위를 의경이 진압했다. 여기서 사상자가 발생했는 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이 사건으로 1989년 11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범국민적인 시위가 연속으로 발생하였다. 11월 20일, 평화 시위자 20만 명이 프라하에 집결했고, 다음 날에는 50만 명이 집결했다. 5일 후 레트나 광장에는 80만 명의 시위자들이 집결했다. 11월 24일, 미클로시 자케시를 포함한 공산당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임했다. 11월 27일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에서 2시간 동안의 파업이 성공리에 끝났다.

 

다른 공산 정부의 붕괴 이후 거리 시위가 증가했고, 이에 호응해 11월 28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은 일당제를 종식하고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독과 오스트리아에 있던 국경이 12월 초에 철거되었다. 12월 10일 구스타프 후자크 대통령이 1948년 이후 처음으로 비공산 정부의 수반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사임했다. 알렉산데르 둡체크가 12월 28일 연방 의회의 대변인으로 선출되었도 1989년 12월 29일 바츨라프 하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90년 체코슬로바키아는 1946년 이후 첫 민주 선거를 진행했고, 1991년 6월 27일 마지막 소련군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철수했다.

 

(6)불가리아

1989년 10월부터 11월까지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서는 시위자들이 정치적 개혁 및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시위는 탄압되었지만, 1989년 11월 10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3일 후, 불가리아의 오랜 독재자인 토도르 지프코프가 위원회에 의해 축출되었다. 비교적 온건한 공산주의자이자 이전 외교부 장관이었던 페타르 믈라데노프가 그의 권력을 승계받았다. 소련은 지프코프가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반대했기 때문에 지도부의 변화에 명백히 지지했다. 새로운 정부는 자유 연설과 집회에 가해진 제제를 즉각적으로 완화했고, 이는 11월 17일의 대규모 집회로 이어진다. 이후 불가리아에는 반공 단체도 드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대다수는 12월 7일 불가리아 민주주의 연합에 참여했다.[59] 불가리아 민주주의 연합은 지프코프의 축출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인 민주적 개혁과 불가리아 공산당의 일당제 종식을 요구했다.

 

믈라데노프는 1989년 12월 11일 공산당의 일당제 종식 및 다음 해의 다당제 선거를 선언했다. 1990년 2월 불가리아 행정부는 공산당의 독점적 역할에 대한 헌법 조항을 삭제했다. 1990년 폴란드식 원탁 회의가 개최되기로 결정했고, 1990년 6월 자유 선거가 예정되었다. 1990년 1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원탁 회의가 진행되어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었다. 1990년 4월 불가리아 공산당은 불가리아 사회주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버렸다. 1931년 이후 최초의 민주 선거가 1990년 6월 이루어져 사회주의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7)루마니아

                                                                                   1989년 12월 루마니아 자유화 민주화 혁명군 모습(사진)

현재 전해지는 영상에는 사형 판결 직후 차우셰스쿠 부부를 결박하는 장면과 건물 벽을 배경으로 하여 사격이 끝나가는 때, 그리고 사형된 두 사람의 모습과 사망을 확인하고 후처리를 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찍혀있다. 정작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은 당시 사용 중인 비디오 카메라의 전원이 끊어지는 바람에 촬영되지 못했다.

당시 처형 순간을 보도한 영상. 차우셰스쿠의 나이는 71세였고 엘레나의 나이는 73세였다.[사진]

1987년 브라초프 반란에서 살아남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루마니아 공산당의 지도자로 1989년 11월 재선출되어 5년간 집권할 수 있게되었다. 이 무렵 다른 유럽 지역을 휩쓰는 반공 봉기를 보고 그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차우셰스쿠가 이란으로 국빈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그의 비서는 헝가리 개혁교회 목사인 토케스 라츨로 목사를 12월 16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라츨로는 포위되었지만 곧 봉기가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티미쇼아라가 12월 16일 첫 봉기를 시작했고 이는 5일 간 지속되었다. 이란에서 돌아온 이후 차우셰스쿠는 12월 21일 부쿠레슈티에 있는 루마니아 공산당 본부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만나려고 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 시민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그를 조롱했다. 이는 루마니아 시민들이 그에게 오랫동안 실망했음을 보여주는 예였다.

 

봉기가 확산되자 보안군은 차우셰스쿠의 명령에 따라 시위자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그러나 12월 22일 아침 루마니아군은 편을 갑자기 바꾸었다. 이는 국방부 장관 바실 밀레아가 반역자로 누명을 쓴 이후 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 때문이었다. 밀레아 장관이 사실상 사살되었다고 판단한 군은 혁명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군 전차는 중앙위원회 건물을 향해 진격했다. 시위자들은 중앙위원회 문을 열고 차우셰스쿠 부부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건물에 대기 중인 헬리콥터를 타고 도주하였다. 다른 지역의 공산당과는 달리 루마니아 공산당은 바로 해체되었고, 현재까지도 루마니아에는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차우셰스쿠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12월 25일, 루마니아 텔레비전에서는 차우셰스쿠의 처형식을 공격했다. 이후 이온 일레스쿠가 이끄는 국가민주주의 전선 의회가 정권을 이양받아 1990년 4월 자유 선거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1990년 5월 20일 선거를 미루었다.

 

(8)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해체와 내전 그리고 각 민족 자치정부 독자국가 수립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요지프 브로즈 티토의 주도 하에 티토주의에 입각한 정치를 폈다. 이것은 티토가 형제애와 통일이라는 구호 아래 유지할 수 있는 다민족 국가의 개념과 부합했다. 그러나 1970년부터 1971년까지 일어난 크로아티아의 봄 이후 민족 간의 긴장이 증대되었다. 크로아티아는 이 때 더 많은 자치를 중앙 정부에 요구했지만 이는 묵살되었다. 1974년 헌법이 변화되고 1974년 유고슬라비아 헌법이 연방 정부의 권력을 자치 공화국과 주들에게 어느 정도 이양했다 1980년 티토의 죽음으로 민족 간 분쟁은 다시 격화되었고, 1981년 알바니아계 주민이 다수였던 코소보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84년 이래로 점진적인 자유화 정책을 추구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모델을 따라하려고 했다. 이는 슬로베니아 공산당 연맹과 중앙 정부 유고슬라비아 인민군으로부터 긴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말 수많은 시민 사회 집단이 민주화를 진척시켰고,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다.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시민 사회 집단과 공산 정권 사이에 충돌이 빈번이 발생했고, 이 중 대표적인 예가 슬로베니아의 봄이었다. 1989년 초 몇몇 반공 정당이 기능을 수행하여 슬로베니아 공산주의자의 영향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1990년 1월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연맹은 헌법 내 정당 사의 분쟁을 막기 위해 소집되었다. 수에서 밀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공산당은 1990년 1월 23일 당 연맹에서 탕퇴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의 종식을 가져왔다. 양당은 다당제 자유 선거를 실시하고자 했다. 1990년 4월 8일 민주주의 및 반유고슬라비아 정당 DEMOS 동맹이 슬로베니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1990년 4월 24일에는 프라뇨 투지만이 이끄는 크로아티아 민주연합이 크로아티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마케도니아에서 이뤄진 1990년 11월 선거에서 공산당과 민족주의 정당이 비슷한 표를 확보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지도부는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마쳤고 크로아티아 내의 세르비아인들은 로그 혁명을 통해 자치 정부를 수립했다. 1990년 12월 23일 슬로베니아 독립 선거에서 88.5%의 주민들이 독립에 찬성했다. 1991년 5월 2일, 크로아티아 독립 선거에서도 93.24%의 주민이 독립에 찬성했다.

 

(9)알바니아

1991년 2월 20일 알바니아의 수도인 티라나에서 스탈린주의자인 노동당 총서기이며 알바니아인민공화국 건국자 엔베르 호자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시위대 모습

알바니아 사회주의 인민공화국의 지도자인 엔베르 호자는 40여년 간 알바니아를 통치하고 1985년 4월 11일 사망했다. 그의 뒤를 이어 라미즈 알리아가 정권을 서서히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9년 쉬코르다에서 첫 봉기가 시작되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에 알리 정부는 자유화를 허용해 1990년부터 해외 여행의 자유를 제공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으며, 헬싱키 협정에 참여해 알바니아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65] 이러한 조치로 1923년 이래 최초로 알바니아의 자유 선거였던 1991년 3월,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집권했지만, 파업과 시민들의 반발로, 비공산당 계열을 포함한 내각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1992년 알바니아는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벗어나 민주적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6. 몰타 회담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조지 H. W. 부시가 몰타 자유항에 정박한 소련 순양함 막심 고르키에서 회동하고 있다. 이 회담은 냉전 종식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와 소련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몰타에서 1989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회담을 가졌다. 이 때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며칠이 안 된 때였다. 몇몇 언론은[66] 몰타 회담을 얄타 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 회담을 언급했다. 얄타 회담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유럽에 대해 영국의 윈스턴 처칠,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논의한 것이다.

 

7.소련의 해체

소련군부는 소련공산당 보수파(교조주의) 입장보다 개혁파(수정주의) 입장을 지지했다[소련군인들이 시민혁명을 지지했다]

1991년 7월 1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 프라하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같은 달, 고르바초프와 부시는 미국-소련 간의 전략적 협력을 다짐하였다. 실제로 1990년부터 발발한 걸프 전쟁 당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에 소련은 지지를 보냈고, 이라크에 대한 국제 연합의 제재에서 소련은 미국과 함께 찬성에 투표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에서 소련이 단계적으로 철수하자 1989년에 일어났던 혁명의 여파가 소련 전체에 반향을 일으켰다. 자치 국가 내부의 동요가 리투아니아에서 시작되었고, 발트 3국 전체와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선포하는 것에 이른다. 그러나 소련 중앙 정부는 독립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군사 행동 및 경제 제재를 통해 독립 선포 국가들을 위협했다. 1991년 1월, 소련군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 진입하면서 분리운동을 탄압하려고 했지만, 소련군은 이후 철수했다. 이 외에도 조지아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중앙집권적 통치에 맞선 약속들을 제시하라는 요구와 더불어 급속한 민심 이탈이 발생했다.

 

글라스노스트는 다국적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공화국들 내부에서 오랫동안 압력을 받던 민족주의적 요소들을 분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은 소련의 경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더욱 가속되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경제를 증진시키지 못함으로써 실패했고, 구식 소련의 계획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에 구성 공화국들은 자신들만의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소련 중심의 헌법을 지역 중심적 헌법으로 변경했다. 1990년 공산당은 70여년 간의 일당체제를 포기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소련 최고 위원회가 소련 헌법 조항에서 독재적 권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폐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공산당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이는 소련의 과거 역사적 세부사항이 공개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고, 시민들과 자치 공화국의 지도자들은 구체제를 불신하며 더욱 많은 자치 또는 실질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소비에트 연방 내부의 회의에서 소련을 존속시키되,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구성하자는 방침이 나오자 소련의 강경파들은 부통령인 겐나디 야나예프를 중심으로 1991년 8월 쿠데타를 일으켰다. 당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대통령 보리스 옐친은 쿠데타에 맞서 더 많은 군대를 보내 이들의 노력을 붕괴시켰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복권되었지만, 그의 귄위는 실추했다. 고르바초프는 쿠데타 이후 공산당 서기장에서 사임했고, 소련 최고위원회는 당을 해산시킨 후 모든 공산주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1991년 9월 6일, 소련 정부는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8월 쿠데타 이후 수많은 구성 공화국들이 독립을 주장했다. 이 무렵 새로 들어선 러시아 정부가 소비에트 정부의 권력을 하나씩 승계함에 따라 소련 정부는 쓸모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99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투표에서 찬성파가 압승을 거두면서 소련의 연방 제도가 위기를 맞았다. 이는 소련의 통일적 요소를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1년 12월 8일 옐친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을 만나 벨라베자 조약에 서명하면서 소련의 존재성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고르바초프는 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1991년 12월 21일, 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2개의 국가 중 조지아를 제외한 11개국이 알마-알타 협정을 체결하여 소련의 해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독립국가연합이라는 자발적인 협의체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고르바초프는 12월 25일 소련 대통령 직을 사임했고 12월 26일 소비에트 최고위원회는 벨라베자 조약을 합법이라 인정한 후 스스로 해산했다. 1991년 말 러시아로 이양되지 않은 몇몇 소련의 기구들이 해체되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이후 1993년, 소련을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체제 위기로 확산되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를 해결하고 지역 내 잔재한 소비에트 기구들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러시아는 완전한 민주 국가로 들어서게 되었다.

 

(1)발트 3국

                                       발트의 길은 발트 3국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발트 3국은 정치의 민주적 개혁을 실행하고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첫 국가였다. 이러한 독립의 과정을 노래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다. 이는 에스토니아의 민족주의자이자 예술가인 하인츠 발크가 1988년 6월 10부터 11일까지 탈린 노래 축전에서 벌어진 대규모 야간 시위에 대해 기사를 쓴 것에서 시작되었다. 에스토니아는 1988년 11월 16일 자치를 주장했고, 리투아니아는 1989년 5월 18일, 라트비아는 1989년 7월 28일 자치를 주장했다. 리투아니아가 1990년 3월 11일 독립을 선언했고, 19일 후인 3월 30일에는 에스토니아가 독립으로의 변환기에 들어섰다고 선언했다. 라트비아는 1990년 5월 4일 독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 선언은 소련이 거부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1991년 초 라트비아에서 바리케이드 사건이라 불리는 공산주의 세력의 탄압 운동, 그리고 리투아니아의 1월 사건 등이 대표적 예였다. 그러나 8월 쿠데타 이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완전 독립을 주장했고, 더 이상 통합되지 못한 소련군은 1991년 9월 6일 발트 3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2)카프카스 지역

                                                                 1989년 4월 9일 트비리시 학살의 희생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조지아와 북캅카스 지역은 민족 갈등과 분리주의 운동으로 오랫동안 신음했다. 1989년 4월 9일 소련군은 트비리시의 시위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1989년 11월 조지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1921년 러시아의 침공과 지속되는 대량학살식 점령을 공식적으로 비난했다. 1991년부터 약 1년간 민주주의 활동가였던 즈비아드 감사후르디아가 대통령으로 복무했다. 그는 조지아의 독립을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조지아의 독립 주장 국가인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아를 지지하였고, 러시아는 제1차 체첸 전쟁에서 조지아가 체첸 반군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조지아를 비난했다. 이후 쿠데타로 공산주의자인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가 대통령으로 집권했지만 2003년 장미 혁명으로 그는 권좌에서 물러났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독립 투쟁이 폭력을 동반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서로 맞섰다. 아르메니아는 이후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아르메니아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논란이 되어 정부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의 독립은 1991년 12월 21일 이루어졌지만 이후에도 호르자반의 부패는 이어졌고, 세르지 사르키샨이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군대의 발전에 기여했고, 아르메니아에 민주주의적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친서구적 성향을 지닌 아제르바이잔 인민당의 엘치베이가 첫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엘치베이가 아제르바이잔 원유 생산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터키 및 유럽에 더욱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와 이란이 지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는 축출되었다.[70] 무탈리보프가 권력의 핵심인물로 떠올랐으나 그는 부패, 아르메니아와의 전쟁 패배, 그리고 정치 구조의 미완성으로 축출되었다. 헤이다르 알리예프가 다음 대통령으로 집권해 2003년 아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견고한 동맹국으로 남은 아르메니아와는 달리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아들 일함 알리예프는 터키와 서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러시아와의 유대는 약화시키고 있다

 

(3)체첸

                                                                                                  1994년 12월 체첸 그로즈니에서 기도 중인 여성들

                                                                                         1차 체첸 전쟁[1994년 12월 11일 ~ 1996년 8월 31일]

체첸의 조하르 두다예프 장군은 발트 3국의 방식을 차용해 반공주의 정당을 결집시켜 체첸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이후 체첸 공화국은 공산당이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완전히 종식시켰다. 1991년 11월 체첸 대선에서 조하르 두다예프는 압승을 거두어 체첸 대통령이 되었고, 그는 같은 해 체첸-잉구샤 지역을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독립을 주장했다. 잉구샤 공화국은 체첸과 결별하기를 원했고, 조하르 두다예프 대통령은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체첸이 원유 사업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려고 하자 보리스 옐친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쿠데타를 지원했으나 실패로 끝났다.

 

이에 러시아는 체첸을 침공해 제1차 체첸 전쟁을 일으켜 1994년 12월 체첸을 포위하려고 했으나, 체첸군은 무기와 병력 몇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산악 지역에서의 게릴라전과 뛰어난 습격전을 통해 러시아군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결국 1996년 보리스 옐친 정부는 체첸과의 휴전협정에 들어가 1997년 러시아-체첸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러시아군의 피해는 공식적으로 5,732명이지만 다른 총계치는 3,500명에서 7,500명에 이르고 가장 높은 수치는 14,000명에 이른다

 

8. 기타 세계의 변화

(1)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남아있던 공산국가들에는 앙골라, 모잠비크 등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1990년부터 1991년 사이에 민주화를 실현했지만, 앙골라와 소말리아, 모잠비크 지역에서는 내전이 발발했다. 앙골라의 경우 1991년 비세세 협정을 통해 다당제 선거 도입을 약속했지만[ 1992년 선거에 불복해 2002년까지 내전이 지속되었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도 1992년 로마 평화 협정을 체결해 공산주의와 비공산당 계열의 연립 정부 수립을 합의했다.

 

(2)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의 바누아투는 소련, 리비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친한 친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이었던 월터 리니의 통치를 받았으나, 1991년에 물러나면서 월터 리니의 독재가 종식되었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날짜:

1989년 6월 4일 - 1991년 12월 26일

지역:

유럽 및 구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유럽 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종류:

시위 등 다양함

 

결과:

동구권의 몰락 폴란드, 동독,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의 평화적 정권 교체.

냉전의 종결

독일의 재통일

1989년 루마니아 혁명이 유혈 혁명이 됨

소련의 해체

소련의 초강대국 지위 몰락

1991년 인도 국민 회의가 신자유주의를 채택

러시아 연방이 탄생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

유고슬라비아 해체 및 유고슬라비아 전쟁 발발

중국 민주화 운동의 유혈 진압, 1989년 톈안먼 사건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해산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 철수

유럽을 비롯한 세계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회의론 대두

유럽 통합의 진전

성별 선택 낙태로 동유럽의 성비 변화

동구권에 인터넷이 확산됨

동구권에서 소비자 운동이 대두함

예멘의 통일

발트 3국의 재독립

몽골, 아프가니스탄, 베냉, 예멘, 모잠비크, 앙골라, 콩고 공화국, 소말리아에서 공산주의 붕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 종결

미국의 문화가 동구권 국가에 전파됨

NATO와 EU에 동구권 국가 가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베트남의 시장 경제 도입

미국이 전세계적인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신세계 질서

소비에트 전후 충돌의 첫 발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종결

   

 

 

                                                           Red stars are removed as communism relinquishes its grip in central Europe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