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은 불까? 북한이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한국 정치권에서 '북풍'은 선거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주제였다.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그럴까?

‘북풍'이란 북한이 선거에 돌발변수로 작용하는 경우를 뜻한다. 주로 무력 도발로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거나 화해·평화 협력에 나서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로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1996년 15대 총선 전 일어난 북한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침입 및 총격전, 2000년 16대 총선 직전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계획 발표 등이 있다.

1997년 대선 때는 당시 보수 진영인 한나라당 측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총풍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또다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이 나온다.

하지만 분단 후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젊은 세대가 북한에 대해 갖는 관심이나 우려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또 북한은 올해 초 한국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선언하며 남북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북한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BBC 코리아가 시민과 북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세대 간 인식 차이

“북한과의 전쟁까지는 걱정하지 않지만, 연초 이후 북한의 도발 강도가 좀 더 세졌다고 봅니다...저같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선거 때 많이 고려하는 부분이죠.”

서울 시민인 70세 이진철 씨는 BBC 코리아에 선거 때 각 정당과 후보들의 북한 관련 공약을 고려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현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 대북 친북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윤석열 현 정부는 그런 거에 반대되는 걸 하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76세 권영원 씨도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권 씨는 “(전쟁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어쨌든 (남북 간) 좋은 관계를 갖고 가야지, (북한에) 맞대응해서 말싸움을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거 때 “(정치인들이) 대북 정책에 대해 많이 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자기들 기득권만 챙기지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진 않아서 그 점이 늘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터뷰에 응한 20~30대 시민들은 북한이 선거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리스타로 일하는 20대 중반 최송아 씨는 선거 때 대북 정책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라면서도 “(개인적으로) 북한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며 “솔직히 또래들은 (북한의 도발을) 좀 가볍게 넘기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30대 중반의 한 부부도 투표할 때 북한을 크게 고려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남편 홍성우 씨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입대해 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전은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 4명을 낸, 1953년 남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악의 무력 충돌 사건으로 손꼽힌다.

홍 씨는 “그때도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부대에서 유서를 미리 써놔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돌았다"면서 당시에 비하면 현재 남북 긴장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진 않다고 했다.

“북한의 도발이 총선에 고려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휴전국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늘상 그래왔으니 그런가보다 싶은 부분이 있죠. TV에서도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고요.”

부인 김시원 씨도 “이전 세대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세대는 그게 없다보니까 (북한 이슈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부부는 ‘정치 불신'도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홍 씨는 “솔직히 (선거 때) 정책을 크게 고려하진 않는다. 정책이 실현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씨는 “선거 공약이 어느 정도는 지켜진다고 생각해서 살펴보긴 한다"면서도 “우리 세대는 정치인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팽배한 세대"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비해 북풍의 목적이나 효과가 희미해졌다고 분석한다

 

북풍, 이제는 잠잠해졌나?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 비해 북한이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행위에 나설 동기도, 효과도 다소 희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풍이 과도한 분석이자 정치적 프레임에 가까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교수는 “당장 내일 (남북 간) 충돌이 벌어진다고 해도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거나 북한이 자신들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지,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북한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동계 훈련 마치고 국가급 평가 훈련을 하는 시기다. 매년 하는 건데, 이걸 선거철에 맞춘 도발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국 선거에 대해 물리적 도발이든 디스인포메이션(허위정보 유포) 활동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예전에는 북한이 선거 때 긴장을 조성하면 현재 야당 입장에서는 ‘평화나 전쟁이냐'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북한이 그럴 생각도 없고, (한국에서도) 여야 모두 북한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선거 개입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연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함으로써 대남 심리전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1월 ‘북한의 대남 선거 개입 행태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선거 때도 북한이 도발 또는 유화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고 연구위원은 “중도 유권자들에게 대북 압박정책은 핵전쟁의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선택 구도와 반전 분위기를 고양함으로써 ‘여소야대' 결과를 책동”할 수 있다고 봤다.

또는 대미 핵 군축 협상이나 일·북 정상회담 개최 제의 등을 통해 평화 제의를 위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물리적 도발보다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통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거나 선거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건수가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며, 이 중 80%의 경우 공격 주체가 북한이었다고 발표했다.

총선: ‘북풍'은 불까? 북한이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 BBC News 코리아

총선: ‘북풍'은 불까? 북한이 한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 BBC News 코리아

 

자주와 민주'

백악관

 

국가사회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자주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민주이다.

민주국가가 돼야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되지 않은 국가들의 자주국가를 표방할때는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 세계론) 처럼 침략주의,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북한은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모델  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다.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김정은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자주이다.

자주는 반미를 표방하며 자주는 북한 핵무기와 핵 탄두 보유를 인정하는 용어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는 독립국가는 지향하는 용어이지만 민주를 무시할 때는 독재국가나 침략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남한정부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민주이다.

민주는 반독재를 표방하며 전세계 자유와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생존권 인권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정부 내부 자주세력은 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지만 민주세력은 반김정은 세력이 될 수 있다.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자주는 독자노선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국제세력 지위와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민주세력과 독재세력로 구분할 때 독재세력들이 내세우고 국내외 정책을 추진하는 용어가 자주노선이다.

자주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력이 히틀러의 제3제국론(제3세계론)이다.

연합군(유엔군)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자주노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화 사회가 될 때 자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의 자주노선은 국가간의 연합이나 동맹으로 가능하다.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주보다는 민주가 돼야 한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tistory.com)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tistory.com)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북한 제1공화국 초대 내각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tistory.com)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일본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사진)

 

모택동(마오쩌둥)주의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 중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에 기반을 두고 세력을 확장해왔다 모택동(마오쩌둥) 노선이 신민주주의 혁명이론(인민 민주주의 노선)보다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이나 NL(민족해방) 노선이 될 때 인민보다 민족우월이나 해방전쟁으로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노선 지역 패권 전쟁이론이 돼 오고 있다[북한이나 기타 제3 세계 좌파민족주의 이론]

모택동(마오쩌둥)의 주도하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개발도상국들 특히 동남아시아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였는데, 그러한 노선에 입각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국제 공산주의운동, 민족민주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마오는 공산정권 수립 후 개발도상국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지에 공산주의노선을 지지하고 무기, 경제, 기술, 식량 지원 등을 하였다. 문화대혁명 때는 《모주석어록》이 대량으로 영어나 스페인어 등으로까지 번역, 유통되어 외국에서 마오식 투쟁노선의 지도서가 되던 때도 있었다

붉은 군대에 가이드(안내)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은 모택동(마오)주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무장활동 수단), 보통 무장 단체를 조직하는 투쟁의 주요 방법으로 도시 주변 농촌 지역에, 행동 지침으로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아랍인 모택동(마오) 무장 단체는 광신적인 믿음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잘 조직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다른 지역 모택동(마오)주의자들과 다르다. 네팔과 인도의 모택동(마오쩌둥) 조직뿐만 아니라 모택동(마오쩌둥) 조직이 무장 이전에는 영적인 연결,하지만 나중에 인해 모택동(마오쩌둥) 거점에, 일부 아시아 국가, 모택동(마오쩌둥) 사상에서 출발하고 NLPDR 독립 투쟁의 길에 착수했다.

콜롬비아의 마오(모택동)주의 무장 혁명군[인민군],  마오(모택동)주의자 이탈리아 붉은 여단[이탈리아의 극좌파 비밀 테러 조직], 네팔 마오쩌둥(모택동)의 공산당과 무장단체, 아프가니스탄 마오(모택동)주의 청년공산주의 단체, 인도 마오(모택동)주의[마오주의공산주의센터(MCG)와 인민전쟁파(PWG)],필리핀 마오(모택동)주의[공산반군], 칼리만탄섬 공산당 마오(모택동)주의자,  태국 마오(모택동)주의자[태국 공산당], 미얀마 마오(모택동)주의자[북부 미얀마 공산반군], 페루 마오(모택동)주의자 "빛나는 길",  일본 마오(모택동)주의자 적군(赤軍, 붉은군) 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신봉단체.

. 세계의 모택동(마오쩌둥) 조직은 여전히 세계의 분산 돼, 11개국에 존재 한다. 그것은 일본 적군 마오(모택동) 조직, 조직의 지도자 시게노부가 2001 년 일본에 의해 체포 된 것을 언급 할 가치가 있다. 조직의 운영 목표는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한 번 제국주의 봉쇄를 중단하는 것이다, 충성의 비밀을 하지 않았다.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tistory.com)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tistory.com)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tistory.com)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