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협, 정부 '최후통첩'에도…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3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사법처리' 강수에 맞불을 놨다.

의협 비대위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첫 전국 단위 집회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집회에 앞서 “우리 비대위는 앞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즉각 중단, 불합리한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가득 메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참가자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인력 확충을 비롯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크게 네 가지 의료 개혁안이 담겼다.

이에 전공의 약 9000명이 집단사직으로 대응,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지만 병원을 떠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제시한 병원 복귀 시한은 2월 29일. 정부는 이때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의료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는 50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귀 시한 이후 휴일(3월1~3일) 동안 복귀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이후에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수를 파악하고 행정 및 사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일,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대 증원: 의협, 정부 '최후통첩'에도…전국단위 대규모 집회 개최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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