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개발 역량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연례 방위백서에서 밝혔습니다. 특히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교리를 고도화하고 있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3일 공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둔 교리를 날로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핵 공격 역량을 처음으로 명시한 지난해 백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북한의 일부 무기체계는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획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스커드ER과 노동미사일의 경우 이미 핵탄두 탑재에서부터 도달까지 일본을 겨냥한 핵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위성은 또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1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들은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비핵화 “목표 달성을 향해 미국과의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에 국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핵·화학·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에 복귀하며,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

북한이 40~50개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 정책연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 관계자는 VOA에 북한의 지속적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 움직임을 반영했다며, 핵탄두 규모와 미사일 운반체계 모두 불확실성이 훨씬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14일 발표한 국제 군비.군축.국제안보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1월 기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를 40~50개로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연구소가 지난해 보고서에서 추정했던 30~40개 보다 10개 늘어난 겁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핵무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운반체계를 실험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북한이 이미 전자기파를 활용한 무기를 완성했다고 미 의회 자문단체가 밝혔습니다. 핵 폭발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는 적의 지휘통제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러시아 분석관을 지낸 피터 빈센트 프라이 박사는 “서구 사회는 북한의 기만술 등으로 인해 북한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은 이미 초강력 EMP탄과 대포 개발을 완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의회자문단체인 ‘국가-국토안보에 대한 EMP 태스크포스’ 사무총장인 프라이 박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전자기파(EMP)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의 신뢰할 만한 정보소식통들 모두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MP탄이란 고출력의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폭발과 동시에 적의 지휘통제..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도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13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영국 콘월에서 열린 정상회의 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카비스베이 G7 정상 공동선언문’을 이날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포기(abandonment)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나라가 이들 결의..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미국에서 만나 3각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도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이 2일 미국에서 3자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2일 발표한 언론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이 이날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관해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성명]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of the Un..

미국의 의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생산적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도발로는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유엔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양보를 이끌지 못할 것이며, 평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믹스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종류의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유일한 해법은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위원회는 2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발사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제재위원회는 각국의 제재 실시를 요구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을 취하는 안보리의 부속기관으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의 요청에 따라 26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는데 의장국인 노르웨이의 유엔대표부는 회의 후 트위터에 노르웨이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다며 제재를 실시해야 하며 북한은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해 비핵화를 향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성명을 실었습니다. 안보리 관계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대북 외교에 준비돼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Number one.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25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상응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추가 도발에 대해서 경고했다. 다만 "외교적인 형식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북한은 25일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히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

북한이 어제(25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신형 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량형을 시험발사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늘린 개량형 이스칸데르는 전술핵을 탑재해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국방과학원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신형 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며, 시험발사를 통해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미국과 일본이 밝혔다. 한국군 당국도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으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오전 7시4분과 23분에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으며 각기 420km, 430km 가량을 날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미국 CNN은 미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3월 29일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당시 250km가량 비행한 발사체를 두고 최근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의 시험사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4일에는 북한이 21..

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외신 보도 후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후 국내 언론들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남북군사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군 당국은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해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또한 최근 창린도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이 주말에 복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

앵커: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몰래 기름을 거래하는 모습이 프랑스 해군에 적발됐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 한 가운데에 커다란 배 두 척이 맞붙어 있습니다. 고기 잡을 때 쓰이는 그물망 대신 굵직한 파이프 여러 개가 두 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석유제품이 환적되는 현장입니다. 지난 달 28일 동중국해를 순찰중이던 프랑스 해군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 태평양 사령부(ALPACI)는 9일 자체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적발 당시 현장 사진과 함께 불법 석유제품 환적 적발 사실을 관련기구(Enforcement Coordinate Cell)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또,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북한 선박의 석유와 석탄, 그리고 철 ..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근절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3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네덜란드가 이날 북한과 같은 나라들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해상 관련 측면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40개 이상 나라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제재 위험성에 대한 업계 홍보와, 제재 준수와 관련한 주의보 발표, 의심 선박의 정보 공유 등 해상 안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네덜란드는 이 같은 노력에 협력한 이유에 대해, 북한과 같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중단함으로써 “해상 제재를 더 잘 이행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공조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세 나라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 일 세 나라간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As we've spoken about our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 review we're undertaking now, one of the central tenets even as we review that approach is that close coordin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of cours..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또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활동과 사이버 공격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9일 V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계속해서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 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패널은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직접적인 수입과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속임수를 통해 확보한 정제유의 양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앵커: 미국 서부 스탠퍼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멜리사 해넘(Melissa Hanham) 객원연구원(affiliate)은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다탄두재진입체(MRV) 등 미사일 관련 기술 진전을 막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인공위성으로 관찰해 온 대표적인 비확산 전문가이신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협상 실패 이후 경색국면인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해넘 연구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의 수와 질을 증강시키지 않도록 합의하는데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최..

미국 재무부가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면서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 4년의 부처 활동을 정리하며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그리고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티..

미국 정부가 새로운 대북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워싱턴에서 6자회담 등 다자적 접근법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맹의 이해가 반영되는 다자 압박이라는 이점도 제기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패한 카드일 뿐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6자회담 등 과거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양자 차원의 미-북 협상과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을 지양하고 주변국과의 공조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측과 맞물립니다. 앞서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관은 지난 2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6자회담 같은 다자적 방식이 북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북한이 최근 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로운 모습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실제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전우회(KDVA) 회장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역내 위협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공개 SLBM, 한국 등 역내 위협 해당”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I believe the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are primarily a threat for South Korea and Japan. And potentially if they coul..

북한 선박들의 불법 환적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당국이 지적했습니다.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들이 불법 환적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활동 보고서 12월 호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불법 환적은 모두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뤄졌으며, 목격 당시 북한 깃발을 달고 있는 유조선과 다른 국기를 달고 있는 선박이 나란히 서 있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사진을 통해 공개된 북한 유조선은 ‘안산 1호’와 ‘무봉 1호’, ..

앵커: 북한이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 다탄두 유도탄 등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은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면서 대미 협상용 협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9일 8차 당대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은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이고 음속보다 8배 빠른 극초음속 활공 탄두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탄도미사일 1기에 여러 개의 탄두를 탑재하는 다탄두 개별유도(MIRV) 기술 연구사업이 마감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현재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 첨단무기들을 개발할 수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인 노르웨이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오둔 할보르센 노르웨이 외교차관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신임 의장국을 맡게 된 소감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할보르센 차관은 안보리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특히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에 복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노르웨이는 북 핵 협상 상황과 관련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노르웨이가 올해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이행 문제 등을 담당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신임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었던 독일은 지난해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2년)가 끝나게 되면서 의장국 자리도 내려놓게 됐습니다. 새로 제재위 의장국을 맡은 노르웨이는 지난해 6월 멕시코, 인도 등과 함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돼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2022년말까지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통과되며 1718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으며, 지금까지 독일과 네덜란드, 이탈리..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은 북한과 이란, 중국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역량 강화라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탄도미사일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수 백 기의 SRBM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신뢰도는 불확실하지만 일본과 역내 미군 기지에 도달할 수 있는 MRBM을 아마도 수 십 기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탄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개발 과정에 있다면서, 여러 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은 북한과 관련한 법적 조치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자들이 대거 기소되고, 불법 거래 자금에 대한 몰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법적 조치가 활용됐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이 일었던 곳은 법원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미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예년보다 많았고, 북한에 의해 억류 피해 등을 입은 일반 미국인들의 민사소송이나 북한 자산을 찾기 위한 법적 조치도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미 수사당국과 검찰을 앞세운 미 법무부의 조치는 올해 공개된 것만 10건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미 법무부가 북한 국적자 28명과 중국인 5명을 대거 기소한 것과 같은 굵직한 사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

미국의 민간단체가 위성사진을 통해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기지를 분석하면서 가장 고도화된 곳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 보인 회피형 미사일 등 최신형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15~20개 미사일기지 중 황해북도 곡산군에 위치한 갈골이 가장 고도화된 곳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 CSIS 최신보고서 바로가기 CSIS 보고서 “갈골기지, 최근 2년 동안 계속 개발 중…중단거리 미사일 대량 배치” 이 단체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작성한 보고서는 군사분계선과 서울에서 북쪽으로 각각52km와 125km에 떨어져 있는 갈골기지를 삭간몰, 금천리 기지와 함께 ..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지 어제(22일)로 3년이 됐습니다. 제재 이후 대외무역과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금이 크게 줄어드는 등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힌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작 목표로 삼은 북한의 비핵화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12월22일, 당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이던 일본의 벳쇼 고로 유엔대사는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발표합니다. [녹취: 벳쇼 대사]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