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런 사람은 주의하세요”

직원 사칭 주요 유형 공개 … 고수익 투자 제안, 결혼 전제 금품 요구 등 -

□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이 21일 그동안 적발된 직원 사칭 주요 유형을 정리,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국정원 직원이라고 직장 상사를 속이고 국가사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박모(28)씨를 구속했으며, 인천공항경찰대도 21일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뒤 항공사 승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함모(23)씨를 구속

□ 국정원이 공개한 주요 사칭ㆍ사기 수법은 5가지.

  o 대표적인 수법은 ‘비밀사업’ㆍ‘비자금 관리’ 등 명목으로 비공개 국가 차원의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고수익을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하는 유형이다.

    - 이모(여ㆍ31)씨는 평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다니며 “국정원이 관리하는 어음을 할인하는데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면서 친구 등으로부터 6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지난 2월 경찰에 구속됐다.

  o 또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여 이성의 환심을 산 뒤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대표적 사칭ㆍ사기 사건으로 꼽혔다.

    - 박모씨는 2001년 소개로 만난 이모씨에게 국정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까지 약속한 상태에서 “대북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이씨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나 이씨가 국정원과 경찰에 신고했다.

  o 국정원은 “정보기관 직원은 민간인 대상 투자 알선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신분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o 취업 알선ㆍ민원 조기 해결ㆍ각종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 선정 등에 편의를 봐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 사례 중 하나였다.

    - 박모씨는 지난 2월 위조한 국정원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며 김모씨 등 3명에게 자동차 회사 등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모두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국정원과 경찰에 적발됐다.

  o 정보기관원임을 내세워 협박ㆍ폭행ㆍ채무 불이행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각종 이권사업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 마모(52)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도 화성의 모 업체 주식 경영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던 이모씨에게 찾아가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1억20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구속됐다.

  o 마지막으로 각종 지역 선거 등에서 특정 정치인과 결탁해 상대 후보를 협박하는 등 불법 개입을 시도하는 사례도 대표적인 사칭 유형이었다.

     -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주민 모임에서 만난 시장 선거 출마자에게 국정원 간부라고 속이고 경쟁자의 출마를 막아주겠다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다니던 중 국정원에 신고됐다.

  o 국정원은 이와관련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활동이 일절 금지돼 있고, 취업ㆍ사업 인허가 등 민원 청탁도 받거나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 국정원은 직원 사칭ㆍ사기 사건 범인들에 대해

  o “대부분 가짜 신분증과 명함을 사용하고 전화 발신자 표시에 ‘국가정보원’이라고 찍힌 전화를 걸거나 ‘비밀 사무실’이라며 사무실까지 임대해 직원 신분을 과시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o “일부는 국정원에서 고위직ㆍ특수직을 맡고 있다고 내세우거나 정부 고위직과 접촉이 잦은 것처럼 속였으며 신원 확인을 통해 가짜 신분이 드러날 우려가 있을 경우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비밀ㆍ특수요원’이라고 둘러댔다”고 설명했다.

□ 국정원은 직원 사칭 사건은 투자 알선ㆍ결혼사기ㆍ금품편취 등 모두 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면서

  o 주변에서 주요 사칭 수법과 유사한 사례를 접하게 될 경우 사기 사건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o 국정원 직원 사칭이 의심되거나 사칭 사건 피해를 당한 경우 국정원 민원 상담전화(☎ 111) 또는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 ‘직원 사칭 비리 신고’ 코너를 통해 제보ㆍ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국정원 직원을 사칭한 사례는 2004년 17건에서 2005년 45건, 2006년 48건 등으로 늘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43건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