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이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 강조하는 이유?

북한에 대해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을 해명하라는 미국 정부의 발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지 않고는 핵 신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협력 의혹을 가급적 작은 목소리로 다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해 9월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의 한 시설을 공습하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에 대해 함구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만일 미국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가까스로 해결단계에 접어든 북 핵 비핵화 2단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해 점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지난 1월 말 암허스트대학에서 있었던 힐 차관보의 발언입니다. 

“힐 차관보는 미국은 북한과 시리아 간의 오랜 협력관계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북한이 말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힐차관보는 북한은 시리아로의 핵 확산 의혹을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며,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이 협력관계가 중단됐다면 언제, 어떻게 중단됐는지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힐 차관보의 시차를 둔 두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와 비중이 상당히 커졌음을 잘 보여줍니다. 지난 1월 말까지만 해도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 문제를 단순히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에 힐 차관보는 북한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북한 측의 해명을 검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아시아 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힐 차관보가 북한-시리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지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당시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4년 전에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제네바 합의를 맺으면서 영번 핵 시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2002년 이후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힐 차관보는 차제에 북한-시리아 핵 확산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라는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피터 벡 사무총장은 힐 차관보의 이번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북한의 핵 확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몇달 간 북한과 시리아 간의 핵 확산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북 협상파인 힐 차관보로서도 이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터 벡 사무총장은 힐 차관보가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와 시리아에 대한 새로운 정보, 그리고 북한의 비협조까지 겹쳐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