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남한총선이 남북관계 긴장보다는 화해협력모델로 나아가야 함"

이명박대통령 의견 "남한총선이 남북관계 긴장보다는 화해협력모델로 나아가야 함" "만약 북한이 러시아, 남한정부 권력교체기나 남한 총선을 이용하여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을 견지할때는 안보리와 유엔제재를 받을 것이며 전쟁을 부추기는 모든 남북한 세력은 제거될 것입니다 극우와 극좌 극단주의자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남한내부에서도 극단적 우파이론을 자제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28일 오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 정도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다만 북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이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요원 11명의 철수를 요구한 데 이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연관성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미사일 발사가 돌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인 것은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봄철에 통상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확대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다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뒤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청와대측은 전했다.

 

北 무력시위, 4.9 총선 '新북풍' 부나

정치권 비판 속 셈법은 각각...북한변수, 총선쟁점 부상할듯

북한이 28일 오전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가운데 4.9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긴장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 변수'가 총선에 미칠 '신(新)북풍'을 우려한 때문이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경협사무소의 남측 요원을 철수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성격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인 훈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 '액션'의 연장선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새 정부에 대한 압박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누그러뜨리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총선 정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상황적 호재'를 의도적으로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를 향한 경고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정치권은 일제히 북한의 무력 행동을 비판했지만 4.9 총선과 관련한 각각의 이해관계 탓에 반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총선 개입 움직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난 대선처럼 북한이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며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논평했다.

민주당도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동시에 새 정부를 향해서도 활을 겨눴다. 유종필 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 화해협력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지난 10년간 국민과 함께 쌓아온 남북화해교류의 공든 탑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북 상호주의의 원조인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선진당은 "북한이 아직도 남침 야욕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검은 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에 "북한이 더 이상 오판하지 않도록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분명한 철학을 하루빨리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는 말도 했다.

현재로선 '신북풍'이 총선 지형에 미칠 여파와 각 정당의 손익 셈법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의도대로 현 정부 대북정책의 방법론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한나라당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고 나선 데에도 이런 우려가 반영돼 있다.

이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총선 구도가 이념 대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 변수'를 총선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반성 여론이 비등하고 '안보론'으로 무장한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다. '신북풍'이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총선에 임박할 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견제론'이 북풍 변수에 밀리면서 민주당이 세확산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유불리를 떠나 결국 '미풍'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총선을 넘어 정치권에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조사와 판단 그리고 제재조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