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유형(국제 금융범죄 자료)

세계화·국제화 추세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국경을 초월한 조직적인 사기범죄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 금융사기단은 무역업자·중소기업인·일반인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사기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미국동포가 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내국인중에도 외국인 사기조직과 공모하여 범죄를 자행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제사기단은 피해자들에게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액의 커미션을 제공하겠다고 유혹한 후 사업 진행 수수료를 요청하는 선불사기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1억불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중이나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횡령죄 등의 위험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사기조직이 가짜 미국채권, 모조미화 등을 국내로 대량 반입하여 내국인 범죄조직 등과 연계하여 무역업자·중소기업인은 물론 일반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자행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신용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해외여행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969년 최초로 신용카드가 발급된 이후 사용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범죄조직은 이에 편승하여 범죄착수 비용이 저렴하고 수익율이 매우 크며 마약 등 기존범죄에 비해 범죄은닉이 쉬운 신용카드 위조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난·분실카드 뿐만 아니라 카드소지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위조하여 새로운 신용카드를 제작한 후 세계각지를 여행하며 고가물품 구입 및 현금인출 등 신용범죄를 자행합니다. 이들 조직들은 범죄 임무별 분업화 및 점 조직화되어 있으며 위조수법도 지능화 추세인바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의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금세탁(돈세탁, 자금세정 등)이라 함은 범죄등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행위로 수입원, 자금출처 및 사용과정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국제범죄조직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마약거래, 부정부패, 밀수, 탈세, 유괴, 도박, 고리대금업 등) 흔적을 없애고 이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관계를 합법적 제도권내로 흡수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IMF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1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불법자금이 세탁되고 있으며 아·태 지역에서만도 2천억-3천억 달러가 자금세탁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금세탁은 과거의 조세피난처 국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자금세탁에 취약한 법률구조를 지니고 있는 모든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카리브해 연안 소재 케이만 군도와 서유럽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매년 3억 ~ 5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세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범죄조직이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조직과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금융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 각종 규제완화로 인해 더 이상 자금세탁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