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품권도박 2년전부터 청와대 보고

국가정보원이 상품권을 매개로 한 사행성 오락실의 문제점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2004년부터 최소 3차례 이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28일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이 사용되면서 환전 등으로 인한 탈세규모가 커지고 있고 조직폭력배가 개입, 조폭 자금줄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반복해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 시점은 2004년 말부터였다고 한다. 사행성 오락실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인증제’ 도입이 거의 확정되던 시점과 맞물려 있다.

국정원은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이 유통되면서 발생한 불법 환전액 규모와 유통 과정, 성인오락실 이용자의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달 ‘사회악 일소 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요’를 청와대에 보고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대응책이 뒤늦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여당 의원과의 만찬에서 사행성 오락실 문제와 관련, “도둑맞으려니까 개도 안짖는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도록 몰랐는지 부끄럽다”고 술회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국정원은 그동안 수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오락실 단속 및 상품권 업체 지정과정에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사정작업의 필요성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착수해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요즘 국정원은 국세청 출신 청와대의 권모 전 행정관이 상품권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과 유사한 권력기관내 추가 연루자의 존재 여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추가 연루자가 없다고 자신하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조현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