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위 "북한의 WMD 자금조달 위한 국제금융망 접근 우려...중국 거점"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해 대량살상무기(WMD)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전문가는 북한의 이런 불법 활동의 핵심 거점이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로저 윌리엄스 하원의원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핵심 기술 획득을 위한 국제 금융체제 접근과 중국 금융기관의 연계성에 주목했습니다. 

[녹취:윌리엄스 의원] “Can you discus how North Korea most regularly accesses the global financial system…”

윌리엄스 의원은 4일 하원 금융위 산하 국가안보·국제개발·통화정책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국제 금융체제에 접근하고, 북한의 WMD 핵심 기술 획득 능력에 중국 금융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토그잔 카사노바 올바니 뉴욕주립대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WMD 불법 자금 조달의 핵심 거점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카사노바 선임연구원] “Specifically of North Korea, most of North Korea's sanction evasion and illegal access...”

북한의 제재 회피, 그리고 국제 시장과 국제 금융체제에 대한 불법 접근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중개인과 유령회사 등과 연관돼 있다는 겁니다.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비확산 커뮤니티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중국이 수 년 간 수출규제와 비확산 정책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전 세계 불법 거래자들의 WMD 확산 자금 조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합동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원 금융위는 ‘불법 거래자들의 국제 금융시스템 악용’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해, WMD 관련 기술 획득과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 금융망 접근 경로에 주목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청문회와 관련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 정권은 제3국에 거주하는 중개인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이런 중개인들은 다른 이름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사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위장회사와 유령회사 이름으로 여러 계정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에드 펄머터 의원은 북한과 이란, 러시아 정부의 부정 부패와 국제 불법 거래 활동의 연계성에 주목하며, 이들 정부의 부정 부패가 불법 거래 활동의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WMD 프로그램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업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획득한 자금 중 일부는 (WMD) 확산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카사노바 선임연구원은 또 서면답변에서 “사이버와 암호화 도메인의 취약성이 어떻게 WMD 프로그램을 포함한 불법 목적을 위한 자금 창출에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은 금융기관과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을 빼내는 사이버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리인은 복잡한 온라인 거래망을 통해 암호 화폐를 세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