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개국 공동성명 “북한 탄도미사일 심각히 우려…제재 유지돼야”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럽 5개국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덴 유엔주재 독일대사가 대표로 성명을 읽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 유럽 5개국이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과, 각국의 온전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5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리아 문제를 다루는 일정이었지만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북한 문제도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제안해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럽 5개국은 공명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입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Belgium, Estonia,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eply concerned by the testing of ballistic missiles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March 1st.”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역 안보와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호이겐스 대사는 또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확실한 단계를 취하기 위해 선의를 갖고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We continue to urge the DPRK to engage in good faith in meaningful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imed at denuclearization, to take concrete steps to abandoning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유럽 5개국은 특히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며, 각국이 이를 온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호이스겐 대사] “It is vital that the Security Council ensures full implementation of its resolutions and that sanctions remain in place.”

한편, 이날 미국은 유럽 5개국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라고 일축하며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 "제재 완화, 핵·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북한 정권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Now is not the time for premature sanctions relief. That would send the wrong message to the DPRK, particularly as it continues to maintain and advance its prohibite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VOA에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고,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가 대북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3월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의 장 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섬유, 해산물, 동상 등 북한 수출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는 결의안 초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 대사는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의 제재완화 요구를 ‘시기상조’로 일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President Trump remains committed to making progress toward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of transforming relations, building lasting peace, healing the legacy of war,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diplomacy to make progress towards those goals.”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cannot do this alone.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spoken in unison that the DPRK must avoid provocations,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ngage in sustained and substantive negotiations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이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피해가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 which is the result of the DPRK regime’s choice to prioritize it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ver the welfare of its own people.”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둔 결과”라는 비판입니다. 

국무부는 지난달 12일, 북한 주민 1천4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