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서,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 이행 저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끊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국에 요구한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유엔 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을 끊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해외 노동자를 작년 12월까지 본국에 송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북한 노동자 2천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켰으며 러시아도 작년에 북한 노동자에 대해 관광비자와 취학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대폭 늘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유럽에서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송환기간인 작년 12월이 지나서도 북한 축구 선수를 프로 리그에 계속 머물게 하는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유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러시아와 함께 작년 12월 북한 노동자의 송환을 제재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