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95일만에 발사체… 올해 처음 본문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이 2일 오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발사체는 23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올해 첫 사례이자 작년 11월 28일의 방사포 사격 이후 95일 만이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 최종 검토를 위한 연발시험사격시험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하에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에는 같은 지역인 원산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
발사체와 로켓, 미사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사체(projectile)'란 말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자신이 날아가는 각도 등을 꾸준히 보정한다. 발사대에서 이를 보정하기도 하고 탄두에 내장된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보정하기도 한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로켓에 해당한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에 해당한다.
발사체,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함의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에도 큰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정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한 발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유사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의 발사 시험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전에 사용이 가능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발사 시험을 계속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BBC 뉴스 코리아]
북한 발사체 2발 서일본해(동한국해) 쪽으로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
한국군은 북한이 2일 오후 동부 원산 일대에서 동한국해(서일본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후 0시 37분쯤 동부 원산 일대에서 서일본해(동한국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비행 거리는 약 240킬로미터, 고도는 약 35킬로미터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북한 인민군 합동 훈련을 시찰했다고 북한 국영 매체가 보도한 가운데 한국군은 해당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며 발사 간격은 20초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한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에 입각한 정보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모두 13차례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올해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NHK]
飛翔体発射、高官解任…正恩氏は新型肺炎統制に強い危機感
北朝鮮は2日、約3カ月ぶりに短距離弾道ミサイルとみられる飛翔(ひしょう)体の発射に踏み切った。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朝鮮労働党委員長は最近、政権中枢幹部2人も解任。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備え、「国家非常防疫体系」への転換を宣言して統制を強めているが、経済や社会へのひずみも大きいとみられ、体制や軍の引き締めに苦慮する様子が浮かぶ。
「(北)朝鮮は今後も無敵の軍事力を保有して強化を続ける」。北朝鮮の主張を代弁してきた在日本朝鮮人総連合会(朝鮮総連)の機関紙、朝鮮新報は2日の記事でこう強調した。
後ろ盾の中国が新型肺炎への対処に忙殺され、トランプ米大統領が大統領選に傾注する中、金氏の合同軍事訓練視察や飛翔体発射には、軍事力増強姿勢と存在感を国際社会に改めて誇示する狙いがうかがえる。
同時に、国内に向けたメッセージも強いようだ。
金氏は先月末に党政治局拡大会議を開き、感染拡大を阻止するための「超特級防疫措置」を討議させるとともに、党幹部養成拠点で「重大な不正・腐敗」があったとして李万建(リ・マンゴン)氏ら党副委員長2人を解任した。李氏は党幹部の人事を握り、党の中核といえる組織指導部のトップを務めていたとされる。こうした中枢幹部を2人同時に解任するのは極めて異例だ。
北朝鮮は感染者はいないとしながら感染防止のため金氏の肝いりで建設した東部、馬息嶺(マシンリョン)などのスキー場の営業も中止した。貿易の大半を依存する中国との国境も実質封鎖しており、経済的損失や国内の動揺は小さくないとみられる。
金氏が政治的活動を控える中でもあえて軍事訓練を視察し、中枢幹部を解任したのは、閉塞(へいそく)感や体制の緩みをこれ以上、放置できないとの強い危機感の裏返しといえそうだ。
당 최고실세 공개 해임 이틀후 발사체 도발… 北에 무슨 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문제를 논의하고 당 고위 간부 해임을 결정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외부와의 문을 전면적으로 틀어막은 북한이 2일 함경남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핵심 실세인 리만건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전격 해임했다. 박태덕 노동당 농업부장도 함께 해임됐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은둔에 들어간 북한 내부에서 모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며 조직지도부장인 리만건과 농업 담당인 박태덕 당 부위원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북한 당·정·군 수뇌 인사는 물론 김정은 일가의 혈족들의 동태를 관리하는 최고 권력 기관이다. 김일성 시절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맡았다. 김정일이 1973년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자리에 오른 뒤 1980년대 후반 측근인 윤승관에게 잠시 자리를 맡긴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사망할 때까지 조직지도부장을 겸했을 정도다.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해임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당 고위 간부를 공개 해임한 것도 2013년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리만건은 작년 4월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다. 1년도 안돼 해임된 것은 숙청으로 봐야한다. 북한은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식 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임 이유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작년 11월 이후 잠잠하던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고 나오자 북한이 우한 코로나로 체제가 흔들린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외부로 통하는 육·해·공 국경을 전면 차단했다. 북·중 국경도 차단돼 중국산 생필품 수입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북 당국이 예방·검역 활동 강화 조치 일환으로 주민들의 외출을 통제하자 장마당도 사실상 폐쇄됐다.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노동당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9일 보도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리만건(붉은색 원) 당 조직지도부장이 참석한 모습. 리만건은 이날 현직에서 해임됐다./조선중앙TV
이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체제 균열 조짐이 감지되자 내부 숙청과 외부 군사 도발로 체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비루스(바이러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사업 강도 높이 전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2420여명, 1500여명 등 3900여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조선중앙방송은 북·중 접경인 평안북도에 "(우한 코로나로 인한) 3000여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는 평안남북도와 강원도에서만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7000명 가까이 되는 셈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미사일 발사는 체제 결속과 미국의 연이은 대화 제의에 '우리는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려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지금 대외적으로 안밝히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북한 매체가 보도한 의심 증상자 7000여명 중 10%만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700명이 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같은 어수선한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의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졌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기 위해 부패 간부들을 해임시키며 주민들의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부정부패한 간부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만건과 함께 해임된 박태덕은 먹고 살기 힘든 북한 현실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농업 부문을 총괄해왔다. 결국 현재 심각한 식량난의 책임을 박태덕에게 물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리만건 해임은 김일성고급학교 간부들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최근 김일성고급당학교 학장과 학교당위원회 간부들도 출당 철직되어 혁명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을 받았으며 부정부패 사례가 발각돼 김정은 지시로 학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신문이 2일 "일꾼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겨야 한다"라며 간부들을 질책하고 태도 개선을 재차 촉구한 것도, 리만 건·박태덕 해임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신문은 '우리 당의 인민적 성격을 뚜렷이 과시한 역사적 회의'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확대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이번에 인민을 업신여기고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비 당적 행위와 특세, 특권,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에 강한 타격을 가했다"라고 했다.(조선일보)
북한 올해 첫 단거리 발사체 도발…원산서 동해로 2발 발사
작년 11월 북한이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발사체를 발사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한국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휩싸인 상황에서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도발을 재개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2일 낮 12시 37분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240여㎞로 짧고 비행고도 또한 신형 대구경 방사포와 유사한 35㎞로 나타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20초 간격으로 발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2일 오후 1시30분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진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4일부터 13차례에 걸쳐 KN-23 (19-1 명명·북한판 이스칸데르), 신형 대구경조종 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19-4),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19-6·SLBM) 등을 쏘았고, 같은 해 11월 28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이후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사실을 알리면서 “북한이 지난 2월 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이번 발사가 이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한동안 뜸했던 도발에 다시 나선 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오는 9일부터 예정됐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연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워 온 미-한 연합훈련이 사실상 취소된 상황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쏜 데 대해 신형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방사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새 무기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의 성격이 강했다며, 이번 도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는 시점을 의도적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북한이 조그만 단거리 발사체 하나 발사했다고 해서 세계 이목이 코로나를 제쳐놓고 북한에 집중해서 북한을 비난하거나 제재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을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발사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를 핵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억제 수준에서 상황을 관리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려는 데 대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한다면 핵과 미사일 고도화 및 새 전략무기 추가 개발 등에 나서겠다고 한 위협이 빈말이 아니라는 시위성 도발이라는 설명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녹취: 고유환 교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상황관리하는 모드로 들어가고 제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니까 한반도 문제는 지금 미국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단거리 발사체를 통한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관심을 환기시키고 협상을 통해 뭔가 제재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거에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전략무기 도발은 자칫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옵션을 불러올 수 있고, 협상 구도 자체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강도 도발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합동타격훈련을 2015년 1월, 2016년 3월, 2017년 4월 등 세 차례 실시했지만 지난달 28일 원산 해안가에서 시행한 규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거 세 차례 타격훈련에서는 최대 300여문의 자주포와 각종 방사포 등을 동원해 집단 포격과 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는 90여문을 동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 입니다.
북한 발사체 발사 배경..."대미압박, 무기개발, 내부결속"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며, 3일 사진을 공개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정치 군사적으로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이뤄진 현재의 미-북 간 외교적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하 연구원] “I think because the diplomatic level, it sort of...”
하 연구원은 2일 VOA와 만나, 현재 북한은 미국과 한국 측에 공이 넘어갔다며 제재 완화와 주요 정치적, 경제적 결단 없이 대화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발사가 이뤄졌다는 건 북한이 미국과 동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하 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는 무기 개발을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하 연구원] “I think the 13 provocations since I believe...”
북한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의 도발에 나섰으며, 이는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기술이나 잠수함 발사의 사거리 증대 등 특정한 역량을 진전시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암시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I think showing its presence might have been...”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언급한 이후 북한이 줄곧 침묵하던 과정에서 이번 발사가 이뤄진 만큼,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적이 일부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미 북한이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이 나온 만큼, 이번 발사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 결속력 강화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맞물려 북한이 엘리트 층의 관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장거리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등을 실험하지 않은 만큼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메시지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 was part of a testing program...”
힐 전 차관보는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과 북한이 실험을 중단하기로 약속한 분야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가 신형일 순 있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실험중단을 약속한) 장거리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백악관 역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발사를 계속되는 군사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o, not necessarily a signal to the US but it’s an indication...”
북한은 현재 동계 훈련 주기에 있고, 김정은이 참관한 통합화력훈련도 28일에 열렸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를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기보단, 군사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조짐으로 봐야 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북한은 동계 훈련을 지속하는 등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은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전원회의 결정’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본격적인 북한의 도발이 시작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매닝 선임연구원] “I see it as a logical extension of the fifth party planum...”
매닝 연구원은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언급함과 동시에 미국이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적대적’일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군사적 역량을 늘리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마지막일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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