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북한과 같은 핵 보유 약소국, 대미 선제공격 가능성’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냉전 해체 이후 도외시 해온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클라크 머독 선임 연구원은 최근 이 연구소가 발간한 ‘미 국방부와 21세기 핵전략’ (Department of Defense and Nuclear Mission in 21st Century)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 대해 예상되는 핵 공격의 양상이 복잡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10일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냉전시대에 소련은 미국을 몇 번이고 파괴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 미국에 대한 ‘실체적(existential)’인 위협을 제기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현재는 냉전시기에 비하면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핵 공격의 위협은 훨씬 줄었다"면서, 하지만 "핵무기를 1~2개 소유한 나라라도 분명 미국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미 공군본부 작전실과 국방차관실에서 정책 입안을 담당했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냉전시기를 포함해 지금까지 핵 보복을 무릅쓰고 미국에 선제공격을 감행한 나라는 없었지만 “일부 핵 보유 약소국은 군사충돌이 있을 경우 미국의 재래식 군사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충돌 초기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과 군사전략가들은 주권국가에 의해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핵보유 약소국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를 들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에 전파하는 등 미국의 인내의 한계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양국 간 군사적 대치양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 북한은 상황을 오래 끌기보다는 조기에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하고 평화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 임박했다는 뜻은 아니며, 핵 보유국인 양국 간 극한갈등 상황을 전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핵 보유 약소국 외에 테러단체들도 핵무기 보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비국가단체들은 선제 핵 공격 이후 핵 보복을 당해도 일반 국가들과는 달리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파국적 상황을 더 달가와 할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냉전 이후 핵전쟁의 위협이 크게 줄면서 미국 정부는 핵 억지력 유지에 태만해졌으며, 특히 미군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거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군사작전에 몰입한 채 오늘의 위협, 오늘의 전쟁을 치루는데 급급해 핵무기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독 연구원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특수작전사령부 (SOCOM)와 동등한 지위의 가칭 ‘핵사령부’(Nuclear Forces Command)를 출범시키는 등 핵 정책을 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