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차장직 2개로 축소… 대북 정보수집업무와 국제테러단체 업무 강화

이명박 새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일방적인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부작용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사임 등으로 권위와 기강이 실추된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새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국정 운영 원칙에 따라 조직 간소화와 기능 효율화라는 두 가지 원칙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첫 간부 인사에서 대폭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선 신임 원장 인사 후 단행될 조직 개편에서 현행 1차장(해외), 2차장(국내), 3차장(북한) 체제가 1차장(해외+북한), 2차장(국내) 체제로 간소화된다.

새 정부 내부에서는 10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만큼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1급 이상 간부 31명은 원칙적으로 전원 용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 정부 고위직 내정자는 “현 정부 내에서 각종 비리와 정책 실패를 저지른 간부들이 새 정부 출범도 하기 전에 한나라당 등 정치권 유력인사들을 통해 자리보전을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부터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국정원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통일부 따라하기’라는 지적까지 나왔던 국정원 대북라인과 관련해 1990년대까지 중국 선양(瀋陽)과 단둥(丹東) 등에서 북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휴민트(대인 정보) 수집 라인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 현저하게 줄어든 국내 대공 수사 기능도 강화해 지난 10년 동안 지나치게 비대해진 국정원의 대북 협상 인력을 휴민트 수집 및 대공 수사 조직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브레인인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북한 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휴민트 수집 등을 통해 실제로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는 자원외교 지원 등 국익 강화 활동에 집중하도록 기능이 재편된다. 국정원 새 지도부는 ‘외교관 흉내 내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주재관을 재배치하고 현지 실력자들과의 관계망 형성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파트는 조직 및 인력을 대폭 축소해 ‘지방 기관장 행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 조정관들을 대거 대북 공작과 수사 등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