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문가들 ‘북한의 핵 포기 전망 어두워’

유럽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핵을 폐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북 핵  6자회담은 지루한 장기전 양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초대 북한주재 대리 대사를 지낸 짐 호어 박사는,  북한 정권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일은 매우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어 전 대리 대사는 북한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 후발 핵무기 보유국들이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련 저서를 여러 권 펴낸 한반도 전문가인 호어 전 대리 대사는 북한의 핵 신고를 둘러싼 현 교착상태는 긴 과정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북한 측에 안전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전 대리 대사는 북한은 이미 한국전쟁 때 미군으로부터 대대적인 폭격을 받아 많은 희생을 치룬 악몽이 있다며, 북한 정부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분명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어 전 대리 대사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핵 포기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북한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승인한 안전보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루디거 프랑크 비엔나대학 교수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프랑크 교수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무기는 통치를 받쳐주는 중심 기둥이자 북한주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성과물이라며, 북한 정부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평양에서 잠시 유학했던 프랑크 교수는 미국 등 주변국들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협상을 지속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핵무기를 모두 포기할 경우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북 핵 문제는 북한 정부의 움직임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크 교수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북한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 했을 때 북한이 순응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과거 중국과 옛 소련 등 러시아가 북한과 외교적 마찰을 겪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외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 노르딕아시아연구소 대북 전문가 게이르 헬게슨 선임 연구원

덴마크 노르딕아시아연구소의 대북 전문가인 게이르 헬게슨 선임 연구원 역시 북한 정부의 핵 포기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헬게슨 연구원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가난한 약소국인 북한에게 핵은 매우 유용한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헬게슨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한을 적이 아닌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게슨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은 과거 앙숙이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됐고, 핵 보유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유럽 사회가 두려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적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도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게슨 연구원은 미국이 적대국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오랫동안 압박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배경을 예로 들면서, 서방세계는 북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헬게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상류층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들에게 과외를 시키는 등 다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위계층에서도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이런 변화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핵 협상보다 더 시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