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국제금융기관 가입 난망” 전문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돼도 국제금융기관 가입 난망” 전문가

2007.10.16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

북한이 설령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된다 해도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자국의 투명한 경제자료를 제출하지 한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권오규 부총리는 이달 20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연차 총회에 참석해 북한이 경제개발을 위해서 국제금융기관 가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런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려면 우선은 미국이 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북한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신고를 마치면 올 연말까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을 시인도 부인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론 북한을 테러지정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고 싶어하는 데는 정치적 동기 못지 않게 경제적 동기가 큽니다. 미 헤리티지 재단 브루크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Bruce Klinger: 북한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원조가 필요해도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 있는 한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에게서 차관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걸려 있으면 하고 싶어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교적으로 북한 핵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가 걸려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핵심 주주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가 반대하면 가입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테러지원국 해제와 같은 외교적인 문제가 풀려도 더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관과 경제자료를 공유할지 여부가 그것입니다. 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마커스 놀란드 박사입니다.

Marcus Noland: 문제는 북한이 진정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관심이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그럴려면 북한이 일정기준의 투명성과 행동을 국제금융기관에 보장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경제 통계자료를 공유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특별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경제 자료이지만 북한은 이것조차 공유하길 꺼려왔습니다.

놀란드 박사는 북한이 비밀스런 정권을 유지해온데다 대외교역 규모조차 국가비밀로 간주해온 터라 경제관련 정보를 공개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설령 테러지원국에서 해제가 돼도 이런 경제 통계조차 공유하길 거부하는 한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같은 국제금융기관에 가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리란 전망입니다. 놀란드 박사입니다.

Noland: 결국은 모든 게 북한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핵문제 등 외교현안을 해결하고 국제금융기관이 정한 가입 기준을 따라줄 경우 가입이 신속히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관 가입이 힘든 상황에서 우선은 옵서버(참관인) 자격을 얻는 게 차선책이라고 보지만, 북한은 옵서버 자격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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