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탈북자 연행 과정 과잉대응 중국에 항의

한국 정부는 어제 (9일) 중국 공안이 베이징의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외교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늘 (10일) 탈북자 연행 사실을 확인하면서,  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결국 공식 항의를 했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오늘(10일) 오후 주한 중국 대사관 관계자를 청사로 불러 공안당국이 한국 외교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연행된 탈북자 4명의 신병이 그들의 자유 의사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적절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 역시 10일 중국 외교부에 항의했습니다.

문: 중국 당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 중국 외교부는 오늘(10일) AFP 통신에 보낸 팩스 답신에서 탈북자 연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 4명이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해 학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공안 요원들이 법에 따라 이들을 연행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공안의 과잉대응이나 다른 구체적인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관련 당국이 법에 따라 적절히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9일 발생했던 사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답: 탈북자 7명이 9일 오후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에 있는 한국 국제학교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선 20대 초반의 남녀 탈북자 4명이 하교시간인 오후 3시쯤 학교 안으로 들어간 데 이어 3명의 여성이 추가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보안요원들의 저지로 진입을 포기한 채 되돌아 갔습니다. 문제는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 4명에 대한 중국 공안요원들의 과잉대응에서 불거졌습니다.

한국 국제학교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외교공관은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부속건물로 관례상 외교공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요원들은 이런 관례를 무시하고 건물에 진입한 뒤 5층 화장실과 옥상까지 올라가  탈북자들을 붙잡아 연행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은 공안 수십명이 계단으로 마구 올라가 탈북자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문: 공안 요원과 한국 외교관들의 충돌은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답: 탈북자 진입 소식을 들은 한국 대사관의 영사 4명이 현장에 달려가 탈북자 연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영사들은 외교관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공안 요원들은 영사들의 손을 뒤로 꺽은 채 밖으로 끌고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발생 후 7시간쯤 지나 저희 방송이 한국대사관의 고위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이 당국자는 여러 입장 때문에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여러 가지 본부와의 (상의) 등 ..하여튼 여러가지로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좀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문: 중국 공안요원들의 외교관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바로 항의하지 않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 더도 덜도 아닌 탈북자 문제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그동안 민간한 사안인 탈북자들에 대해 조용히 협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내 탈북자들이 대거 외교공관에 진입하는 등 기획탈북 문제가 불거지자 한-중 두 나라 정부가 암묵적으로 이런 조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매년 적어도 수 십여 명의 탈북자가 이런 조용한 외교를 통해 중국에서 제 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경우 탈북자들의 한국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쌍방의 여러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협의할 통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 한국 국제학교는 과거에도 탈북자가 여러 번 진입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탈북자 29명이 처음으로 이 학교에 진입한 이래 모두 7차례에 걸려 60여명의 탈북자들이 진입에 성공해 한국대사관을 거쳐 한국에 입국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연행된 탈북자 4명도 한국행이 일단 유력하지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난 2005년 겨울에 이 학교에 진입하다 연행된 탈북자 여성 1명이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또 과거 외교공관에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한 탈북자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미리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문: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국 국제학교 강력대응 조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답: 중국 정부가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에 대해 아직 공식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인도주의 운동가, 기독교 선교사, 탈북자들에 말에 따르면 공안의 단속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소리’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지방 소수민족들의 이동까지 일부 제한하는 등 상당히 신경을 쓰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비정부기구 헬핑 핸즈 인 코리아(Helping Hands in Korea)의 팀 피터스 대표는 최근 워싱턴에서 가진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적어도 1백명 이상의 기독교 선교사와 탈북자 지원 봉사자들을 추방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중국내 탈북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번 단속 강화설에 상당히 두려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동북 3성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리 맹 씨는 9일 저희 방송과의 통화에서 공안에 근무하는 조선족 친구로부터 빨리 중국을 떠나라는 충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 자꾸 그러잖아요. 중국 땅에서는 되게 바쁘다! 빨리 빠져라! 빠져라! 이러지요. 중국의 정책이 바뀔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길이 있으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리 씨는 자신은 한족들만 거주하는 지역에 있어 비교적 안전하지만 한국 회사 등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단속이 강화됐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일부 탈북자들은 아직 공안 당국의 단속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돕는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우려해 올해 안에 탈북자들을 최대한 체포해 북송시켜 국제적 논란을 무마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이런 소식을 지방 정부 관리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인권단체 모임인 북한자유연합은 파룬궁, 위구르족 독립단체들과 연대해 베이징 올림픽 불참과 공식 지정기업 불매운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소리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