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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실태 본문
1.미국 북 핵실험 사실 공식확인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미국정부는 16일 항공기를 이용해 방사성물질 등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핵실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북한의 핵개발 실태 | |
북한은 1994년 미국과의 합의에서 모든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표명했으나 그후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핵개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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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성훈 칼럼: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번 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의미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나
란히 워싱턴을 방문해서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입니다.
9.11 테러 5주년을 맞아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고 있는 두 나
라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
하면서 테러를 분쇄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결의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 사건은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때에 맞춰서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했다는 것입니다. “사선에서”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그의 자서전에서, 무샤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과 얼마나 진지하게 협력해왔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부분은 바로 파키스탄의 핵무기 아버지인 칸 박사와 북한사이의 핵 밀거래 상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부분입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칸 박사가 1990년대 이후 북한에 20여개의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넘겼고, 원심분리기 시설 방문을 포함한 기술 지도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제공된 원심분리기는 구형인 P-1과 신형인 P-2 두 가지 모두라고 합니다. 무샤라프 대통령 또 1999년 북한의 핵 과학자들이 신분을 가장해서 파키스탄의 핵 연구소에서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칸 박사와 북한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공개한 북한과 칸 박사간의 핵 밀거래 실상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구형 원심분리기인 P-1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P-1 보다 더 빠르고 대량으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P-2를 획득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2002년경에 와서야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착했지만, 이미 1999년에 북한 기술진이 파키스탄에서 기술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앞으로 북한의 우라늄 농축 기술수준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공개한 내용들은 6자회담을 포함한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정에 중요한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더 이상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제는 북한의 주장이 완전히 설 땅을 잃게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북한이 과거와 같이 무샤라프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도 거짓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의 대통령을 북한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판한다면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입지만 더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에서 더 이상 북한의 손을 들어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주장해 온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북한 편을 들어왔었습니다만, 이번 무샤라프 대통령의 자서전 출간으로 중국의 입장도 매우 난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위기의 촉발원인이 바로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를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가에 대한 진실게임이었음을 감안할 때, 무샤라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은 결국 현재의 북핵위기의 원인이 북한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의 원인제공자가 바로 북한정권이었음이 분명해진 이상 김정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포기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원자로와 핵실험---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원폭(원자폭탄). 수폭(수소폭탄). 핵 잠수함등의 동시 개발하여왔다
아직까지 핵무기 즉 원폭. 수폭. 핵잠수함등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원폭. 수폭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이다
인도나 파키스탄등은 원폭(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ㄱ.원자로와 원자폭탄 핵무기
(ㄱ)미국
a.1942년 12월 2일 미국정부, 세계 최초의 원자로 운전
b.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러모고도 사막에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성공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ㄴ)구(舊)소련
a.1946년 12월 24일 소련정부 원자로 완성
b.1949년 8월 26일 소련정부 제1차 원자폭탄 실험 성공
--->원자로만 완성되면 원자폭탄 개발로 알려짐
ㄴ.북한정부의 원자로 완성과 가동 그리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 확보
(ㄱ)원자로 도입 과정
북한정부는 1985년 12월에 소련과 원자력발전소 건설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 기술을 이전 받았으며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완성하여 실험용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원자로 가동은 핵실험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ㄴ)원자로와 핵(원자폭탄) 실험
a.2005년 6월 4일 싱가포르 국방장관 회담때 오노 일본 방위청장관의 말
"북한이 최근 실험용 원자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사용 후 핵연료봉을 인출했다고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핵 개발(핵 실험)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정부가 원자로를 완성했다면 원폭(원자폭탄) 실험은 성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자로 완성이 원자폭탄 보유로 알려져 왔다
b.북한정부가 확보한 플루토늄 7-22kg
현재 우라늄 235 약 15kg, 플루토늄 239 약 4kg만 있으면 1발의 핵분열 무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우라늄 233을 사용한 원자폭탄 무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북한정부가 확보한 플루토늄은 7-22kg 규모로 원자폭탄 1발에서 5발을 만들 수 있는 규모이며 아직도 우라늄 확보는 미지수이다
c.원자폭탄 핵무기 프로그램 핵심은 원자로이다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폭탄 탄두는 별 의미가 없다 핵 폭탄은 원자로 가동과 운반비용이 전체 8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탄두부품 비용은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 미국이나 러시아 핵무기 예로들어 볼때 원자로 건설과 가동 그리고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확보한 후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고 그 이후 수소폭탄과 핵 잠수함 그리고 미사일 핵탄두 개발로 나아가는 형태었다
d.북한정부가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주장하는 것은 핵무기 종류 중 수소폭탄이 아닌 원자폭탄으로 실험이전 단계 무기로 알려지고 있다 한번에도 실험해적도 없는 플루토늄 원자폭탄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등지에 투하한 형태로 B-29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모델 플루토늄 원자폭탄 형태로 알려지고 있다
e.북한정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북한 이미 핵무기고를 소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탄두를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1발 원자핵폭탄=플루토늄 239 약 4kg+핵탄두
북한정부, 플루토늄은 원자로 완성과 가동으로 확보했으며 핵탄두도 미사일 제조 방법으로 이미 제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핵폭탄 실험은 소량으로 했다고 보며 대규모 실험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ㄷ.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과 북한정부의 원자로 포기 그리고 전력용 원자력발전소 경수로로 전환 필요
(ㄱ)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a.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b.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c.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d.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의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e.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f.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북한정부는 원자로 완공과 가동으로 핵 재처리 시설을 확보한 후 원자폭탄 제조와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 239 약 4kg이상을 확보하여 핵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다(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 7kg-22kg 규모)
(ㄴ)남북은 1992년 2월 19일 발효한 한반도의 비핵화애 관한 남북공동 선언에 의거하여 핵 에너지는 오직 전력확보등의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북한정부는 원자폭탄 실험용 플루토늄와 핵 재처리 시설(플루토늄 확보시설) 원자로를 페기하고 전력용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하여 경제적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한다
북한정부가 원자로 완성과 가동 그리고 원자폭탄 실험으로 원자폭탄을 확보한 후 수소폭탄,핵잠수함, 미사일등을 개발할때는 지금의 북한체제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주체정부 형태로는 국지전이 어느 때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국지전은 항시 남북 30km이내 삼팔선 현존의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전쟁분위기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정부의 핵보유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ㄹ."북한핵실험에 플루토늄 사용"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강행할 때 농축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의 이런 의견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토대로 한 핵무기 개발 공정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NYT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 단행 후 채집된 대기 표본 분석 결과 우라늄이 아닌 플루토늄이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아버지 부시) 재임 기간이나 국제 원자력 사찰단을 추방했던 지난 2003년에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6~10개의 원자폭탄을 만들 분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핵시설을 직접 둘러본 외국 전문가들 중 한 명인 지그프리트 헤커 전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소장은 "그들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정교한 장치를 실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작동시키는데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 핵실험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될 전망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플루토늄의 생산 및 무기화를 중단시켰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클린턴 정부는 지난 1994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부시 행정부는 그런 형태의 위협을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군사행동 카드'를 제안한 윌리엄 페리 당시 미국 국방장관은 "플루토늄을 폭탄으로 만들기 전에 통제할 여지가 약간이나마 있었지만 이제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smile@yna.co.kr
(끝)
3.북한 미사일 개발 실태 자료
(1)[용어해설】북한의 탄도 미사일
1980년대 중반부터 舊소련제의 단거리탄도 미사일, 스커드B(사정 300킬로)를 모방한 화성5호의 제조에 착수. 차세대의 화성6호로 한국의 全영토를 사정안에 두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그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것이 단단식・액체연료추진방식인 노동(同 1300킬로)으로, 일본전역을 사정에 두었다. 98년에는 노동과 스커드를 이용한 2단식 대포동1호(同 2000킬로)를 발사, 탄두부는 일본을 너머 태평양측에 착탄. 대포동2호는 신형 부스터를 1단째, 노동을 2단째로 이용한 2단식으로, 6000킬로의 사정에 미국알래스카州도 들어간다. 3단식으로 미국 全영토를 사정안에 넣는 대포동3호(同 1만킬로 이상)도 개발중이라 한다.
(2)1998년 8월 2단계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북한은 93년 5월,노동(사정 약 1300킬로)을 동해에 발사하였다.98년 8월에는,대포동1(사정 약 1500킬로)호를 발사하여,1단째가 동해 외해,2단째는 일본 본토를 넘어 태평양에 낙하했다.
(3)북한정부의 미사일 개발 수준은 핵무기를 보유한 후 핵탄두를 정착하여 대륙간의 발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수준급 무기화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발사대와 대륙간의 미사일 탄두는 핵무기를 보유하면은 자연히 미사일용 핵탄두를 개발하였다고 보면 된다 단거리 미사일로는 남한 전지역을 핵무기 미사일 사살용(대륙간이나 단거리 핵탄두)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륙간 미사일은 일본이나 제주도, 중국. 파키스탄, 호주 .러시아.미국 알래스카등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북한, 핵무기 탑재 미사일 개발 주력 예상
핵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큰 성과이지만 이를 원하는 곳에서 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한정부는 핵 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기위한 기술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학자들은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같은 기술을 개발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선임 연구원은 두가지 북한 미사일, 즉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미사일이 언젠가는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우 연구원은 핵 장치가 미사일에 성공적으로 탑재되려면 무게가 1톤 이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 미사일에 탑재하려면 핵 탄두 무게가 5백 킬로그램이 넘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이론상 사정거리가 미국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포동 2호를 포함해 최소한 일곱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대포동 2호는 발사직후 추락해 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번주초 북한은 핵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 실험에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있으나 외부세계에서 고립된 국가 북한의 핵 폭탄 제조노력이 진전을 이루고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막기위해 핵 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정부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밝혔으며 북한에 대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앞서의 약속을 준수할것을 촉구하고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초보단계이며 부피가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시에 있는 비확산 연구센터의 동아시아 담당국장인 다니엘 핀크스톤 씨는 미사일에 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문가인 다니엘 핑크스톤 씨는 무기 탑재기술은 미사일과 핵무기를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기를 단순히 미사일 위에 올려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평상형 트레일러 트럭을 미사일 꼭대기에 용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미사일은 결코 나를수 없다고 핀크스톤 씨는 말했습니다.
북한이 확실한 장거리 미사일 위협능력을 갖추기위해서는 대기권을 떠났다가 다시 진입하는데서 나오는 열과 압력같은 요소를 계산에 넣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항공우주 자문가 출신으로 군사전문 주간지 ‘Jane’s Defense Weekly’의 편집인인 로버트 휴슨 씨는 북한정부는 또한 미사일 조준기술도 갖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의 방향을 바로 잡고 조준해서 발사한 뒤 제대로 목표지점에 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그 과정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고 휴슨 씨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모든 미사일 기술, 금속과 물질에 관한 기술, 무기기술을 갖춰야할 뿐만 아니라 유도기술도 개발해야하는 등 완비해야할 기술의 국면이 많다고 휴슨 씨는 설명했습니다.
휴슨 씨는 북한이 핵 미사일 기술을 자체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따라서 이같이 특수한 기술을 갖춘 기술자를 찾거나 돈을 주고 기술을 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북한이 이웃국가들에게 주는 위협은 심각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인 남한과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해 제기되는 또다른 우려는 북한이 핵 기술을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에 수출할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은 그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기위해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고있습니다.
(5)일본 방위청, 요격 미사일 시스템 장비 시기 앞당기기로
일본 방위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후 일본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방위시스템 정비를 더욱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지상 뿐만아니라 해상 요격미사일에 대해서도 시기를 앞당겨 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이지스함의 개조와 여기에 탑재하는 `SM3`라 불리는 요격미사일의 배치 시기를 적어도 3개월 앞당길 방침입니다.
* 북한 핵무기가 남민전 세력확대와 국경전쟁에서 무기라고 보는 것이 북한군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핵무기로 남북통일을 준비하자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여야 모두 북한 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필요하며 북한군부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처럼 오류를 범하여 군사적 책동이나 남민전에게 핵무기 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파키스탄 핵무기와 알카에다, 탈레반정부 등장)
민혁당 지도부(한민전 서울대표부)가 잠수함으로 입북을 했으며 잠수함으로 남한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핵무기가 남한 친북세력에게 넘을 갈때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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