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핵실험을 서둘렀을까

북한은 왜 핵실험을 서둘렀을까 産經新聞 2006. 10. 28.【正論】

帝京大 교수・志方俊之(시카다 토시유키)

「개방」과 「攘夷(양이)」파의 대립격화 　≪「북(北)」의 노림수를 읽을 수 있는 3가지 관점≫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사(連射)훈련과 핵실험은 연동된 것이다. ２가지의 노림수는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대포동）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의 개발을 병행시켜 진행하여 미국을 ２국간의 직접협의로 이끌어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미국까지 도달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는 실패했고 지하핵실험도 완전한 성공이라 말할 수는 없게 되었다. 개발도상에 있어서 신뢰성도 낮은 체 무슨 사유로 그처럼 일을 서둘렀을까. 　그 이유는 3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제１(첫번째)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 또 중동(中東)으로의 무기 수출이 국제사회의 주목 하에 놓이게 되어  현금수입이 신장되지 않는 점(PSI활동으로 중동지역 무기수출이 좌절되어 현금확보가 어려워질 것)  　제２(둘째)는 ６개국협의는 북(北)으로서 시간벌기로는 안성맞춤인 장소이지만 미국과의 ２국간의 직접협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北)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중국에게 만사를 맡기고 「어디 솜씨 좀 보자는 태도」를 취하면서 그 눈은 어디까지나 이란의 핵보유저지로 향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이라크보다 앞서 어떻게 해서라도 핵능력 국가로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 (북한과 중국은  정치체제가 다른다 북한 공산정부나 국가사회주의 정부라면 중국은 사회정부이다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가 사회정부로 권력을 교체한다면  중국정부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해야 하며 노동당 내부 수평적 권력교체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물질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합의서제출과 유엔승인등으로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해야 하며  김일성 김정일가계위주로 노동당과 북한정부 장악에서 탈피하고 주민위주의 자유화 개방화  권력모델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정부 모델로 내외정책 변혁을 하더라도 조기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국과  북한지도부 의견이다)   　≪국내 2분되어 있는 권력투쟁≫ 　제３(셋번째)는 간과하기 쉬운 일인데  북한 국내를 2분한 권력투쟁이 이미 제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유의 개혁개방을 김정일 총비서에게 진언하고 있는 「개방파」인 노동당 문민 그룹(수평적 권력교체와  김일성주의 유지:실용주의 그룹으로 김일성가계 중심의 권력에서 자유화개방화 권력모델로 변혁  )과 그들을 기회주의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군부「양이파(攘夷派)（주체사상-한민전:남한출신 월북자 반미투쟁그룹）」와의 노선투쟁이다. 　인민군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 유의 개혁개방으로 들어가면「정치」「경제」「외교」「군사」모든 면에 걸쳐 압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아 북(北)이 사실상의 자치구적 존재로 되고 만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북(北)의 인민군의 군사교류가 그다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다. 대규모적 중러(中露) 공동연습은 실시해 왔지만 중북(中北)공동훈련을 행하는 모습은 없었다. 장비면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은 한정적이고 북(北)의 장비는 압도적으로 구 소련제 무기의 흐름을 참작한 것이다.  　「주체사상」과「선군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인민군은 정치・경제・외교・군사 가운데 적어도 「군사」만이라도 중국과의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대학논문 "불완전한 삼국통일은 외세개입"에서 한반도 전쟁에 미국등 유엔군이나 중국군 개입이 남한 무력전쟁통일에  방해세력으로 우회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 노선  차이점이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이 우방으로 군사적 동맹으로 미국이나 일본, 남한등의 북침을 견제해왔지만 김정일노선 주체사상은 자주노선으로 군사적 강군을 중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핵무장이나 장거리미사일 보유등은 중국이나 러시아등도 견제하면서 남한을 군사적우위로 정복하겠다는  전략과 전술) 　북(北)이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후 유엔은 헌장７장에 근거한 제재결의를 채택함과 동시에 일・미・중・러・한의 외교의 대표자가 세계를 돌면서 선후책을 조정했다. 　국제사회가 보조를 맞춘 것은 북(北)의 핵무장을 간과하면 이란이라는 유수의 원유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반구미(反歐美)적인 이슬람교 대국의 핵무장을 막지 못하여 중동지역의 전략 환경이 일변하기 때문이다.(이란의 핵무장 명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웃 나라 파키스탄을 견제하고 아랍인<사우디. 이라크등>과 페르시아인<이란인> 전쟁에  대한  우려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정부는 지금까지 아랍인보다는 페르시아인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슬람교 국가들 내부에서 파키스탄만이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아랍인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페르시아인도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본다 아랍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경제위주로 핵을 이용하면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이란으로 도약하는 것이 올바른다 이란(페르시아인) 적은 미국이나 서방이 아닌 이슬람국가 중 다른 민족들이다)  이란의 핵무장화는 「비핵지대조약」이 없는 구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있다. 북(北)의 핵무장화와 그것은 다르다. 북(北)의 핵무장은 일한(日韓)이나 대만으로 비화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북(北)이 핵무장하더라도 이를 육지로 이어져 있는 中露(중러) 양국으로 향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은 무슨 이유인지 북(北)이 핵을 동포로 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으로 핵을 향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 제스츄어이고 군사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역시 북(北)의 핵무장화가 현실적으로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은 일본뿐이다(북한정부의 핵무기 보유는 남북군사우위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을 추진하겠다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대남정책이다 김정일정부가 일본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NLPDR세력 연합으로 통일을 한 후 조선인 주축인 조총련세력과  반일왕파세력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모델 그리고 북한 김정일 공산정부 위기 타개책으로 남북 NLPDR연합전선 일환으로 일본지역에 핵탄두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다 그때 남한이나 일본지역 친북세력 NLPDR조직이 무장항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 대응력을 생각 한다≫ 　우리나라에도 핵에 대해서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었지만 이는 핵이라는 「힘」을 갖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발언력을 갖는 데에는 다른 어떤「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하는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나라의 핵무장화론이 아니었다. 　수표외교도 미소외교도 통용되지 않을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발언력을 어떠한 「힘」에 의해 담보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핵 억지력에 매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다수의 감시위성과 전파감청을 구사하여 국가로서 정보를 수집・분석・발신하는 「힘」이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 선진 과학기술의「힘」이던가. 이중 잣대가 여느 제 대국을 설득할 수 있는 도의적인 「힘」일까.  　언제라도 핵(核)을 지닌 기술적 잠재적인「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의지로 핵을 갖지 않고 있는 유일의 피폭국가・일본의 모습이야말로 최대의 억지력인 것이 아닐까. 　이런 진의가 전해지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핵 논의가 있고부터와 이를 일본 위협론으로  역용하여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발언력을 따질 때가 아니다. (미국과 일본정부 중심으로 미국.중국.일본.한국.러시아.몽골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군사동맹기구 등장이 시급하다  그래야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미국중심으로 태평양지역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자유민주정부내에서는 적이 없고 국가사이의 협력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