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능(I=intelligence)센터:전두환전(前)대통령과 한국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게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헌법 제128조 2항이 실정법적 한계가 아니라 효력상 한계이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은 개정헌법에서 효력상 한계로 대통령 선거나 기타 공직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1.제5공화국 헌법과 한국 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

(1)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斷任)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으로 선출한다

(2)전두환전대통령의 간선제에서 국민들의 다수 의견 직선제 수용---여야합의 제6공화국 헌법 탄생

ㄱ.대통령 선출방법

(ㄱ)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일때에는 그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ㄴ)헌법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의 궐위된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ㄴ.대통령의 임기

(ㄱ)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ㄴ)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   

(3)터키의 현행헌법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터키대의회(국회)에 의해 7년 단임으로 선출되고 550명의 국회의원은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할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4)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과 제5공화국 단임제 그리고 수평적 권력교체

ㄱ.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  

(ㄱ)제1공화국 제2차 개헌----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임기 규정이 없음

(ㄴ)제4공화국 제7차 개헌--유신헌법

위헌헌법과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대통령의 임기 규정이 없고 영도적 내지 절대적 대통령제 채택

ㄴ.제5공화국 단임제 헌법과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한국 헌정상 최초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선택하여 정부를 수립하여 그 이후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함께 권력 이양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집권 후반기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이루었다

 

2.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표방하여 수평적 권력 추진함으로 국내외적 업적

(1)아시아게임과 올림픽 유치 그리고 행사개최 

(2)자유화 개방화 조치

ㄱ.통금 해제 그리고 24시간 각종 영업 추진

ㄴ.스포츠 자유권 인정--프로야구나 프로 축구등 창단

ㄷ.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연좌제 폐지

ㄹ.소비자 보호 규정

ㅁ.학도호국단 폐지와 직선제 총학생회 등장 그리고 대학 자율권 인정

(3)평화적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단임제를 표방함으로 여타 제3세계 군사정부처럼 피의 혁명 민중혁명 수직적 권력교체가 아닌 선진국 나라들처럼 선거에 의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함으로 1인당 GDP 1500달러수준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상에서 불행하게도 종신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민중혁명이나 저격으로 물러나야 했다

(4)수평적 권력교체의 성과

ㄱ.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ㄱ)구소련과 수교. 중국과 수교

(ㄴ)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냉전구조 청산에 기여

ㄴ.3당 합당과 문민정부 등장 그리고 박정희정부때 과거 반체제 인사들이 제6공화국 틀에서 정부 출범 가능하게 함

(ㄱ)김영삼 정부 등장---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의원직 제명 처분이 된 김영삼의원

(ㄴ)김대중 정부 등장 ---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김대중의원

ㄷ.제6공화국의 국내외적으로 신뢰도 상승으로 1인당 GDP 1만달러 선진국 진입

ㄹ.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감

(ㄱ)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수교

(ㄴ)진보적 좌파서적 자유화 개방화 조치 단,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사회를 부정하는 혁명논리 서적은 금지조치

( ㄷ)노인. 아동. 여성등의 지위보장 및 특별보호

(ㄹ)국민의 기본권 확대 강화---국가구조 청구권

(ㅁ)국회기능 활성화---국정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수집. 조사. 판단. 정책. 입법 강화

(ㅂ)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와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