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능(I=intelligence)센타:전두환 전(前)대통령 생애와 한국 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한 실용주의자 군인정치가

1. 전두환 전대통령의 생애(生涯)

1931. 1. 18 경남 합천~. 군인·정치가, 제 11·12대 대통령.

전두환 전두환 전대통령은 1931년 1월 18일 합천 황강유역 율곡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은 만주에서 생활하다가 해방 후 고국으로 돌아와  1951년 대구공업고등학교를 거쳐 1955년 육군사관학교를 제11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에 임관했다. 1960년 미국 육군보병학교를 수료하고 1965년에는 육군대학교를 졸업했다. 1961년 5·16군사정변 직후에 조직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실 민원비서관을 지냈다. 19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를 거쳐 1966년에는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을 지냈다. 1967년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이후락의 추천으로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대장으로 발탁되었고 1969년에는 서종철 육군참모총장실 수석부관을 지냈다. 이듬해인 1970년 백마부대인 제9사단 29연대장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했고 1971년에는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 1973년 육군 준장으로 진급했고 1976년에는 청와대 경호실 차장보를 거쳐 1977년에는 육사 11기생 156명 가운데 가장 빨리 육군 소장으로 진급했다. 소장 진급 후 1978년 제1사단장을 지냈으며 1979년 초에는 국군 보안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인 10·26사태를 계기로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0·26사태 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책임을 맡았고 11월 6일 사건 전모를 발표하면서 국민 앞에 나타났다. 1979년 12월 12일 합동수사본부 소속의 허삼수·우경윤 대령에게 당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강제연행을 지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권력 공백기에 실권을 장악하였다(→ 12·12사태). 1980년 육군 중장으로 진급하고 4월 14일 공석 중이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하면서 권력에 접근했다.1980년 5월 17일 저녁 제42회 임시국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제출한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가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은 치밀하게 짜여진 작전계획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계엄포고령 제10호를 발표하면서 권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을 통해 실권을 장악한 후 대통령 자문 및 보좌기구라는 명분을 내세워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를 신설하고 상임위원장에 취임하였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행정과 사법 전반에 걸친 주요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로서, 유신체제 이후의 새로운 군사정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의 강압에 의해 사임하고 이로부터 6일이 지난 8월 22일 육군대장으로 예편하였다. 대장으로 진급한지 불과 17일만의 일이었다. 같은 해 8월 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선거 단일후보로 나서 2,524표를 얻어 99.9%의 득표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당선에 즈음한 담화〉에서 "국정운영에 있어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고 능률적인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0년 9월 29일 대통령 임기 7년 단임과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10월 22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우리 나라 투표사상 가장 높은 95.5%의 투표율과 91.6%의 찬성율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10월 27일 새 헌법이 공포되었다. 1981년 1월 15일 창당된 민주정의당 총재에 추대되었고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 선거에서 총선거인 5,277명 가운데 5,271명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투표자의 90. 2%를 얻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같은 해 3월 3일 임기 7년의 제12대 대통령에 정식 취임하여 제5공화국 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12·12사태로부터 15개월 여만에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권장악을 마무리지었다. 이날 잠실체육관에서 거행된 대통령 취임식에서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시련과 고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야말로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자기완성시대를 형성하여야 할 성장과 성숙의 시대에 들어서는 찰나에 있다"는 취임사를 하였다. 제5공화국의 4대 국정지표로 민주주의의 토착화, 복지사회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을 내세웠다. 대북한 정책으로는 1981년 1월 12일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상호방문을 제의하고 김일성을 조건 없이 서울에 방문토록 초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2월 3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 백지화 등 1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6월 25일 ASEAN 5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타이·필리핀) 순방을 위해 출국하였다. 1982년 8월 16일에는 케냐·나이지리아·가봉·세네갈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였고 캐나다와 프랑스·서독·벨기에·영국 등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1983년 1월 11일에는 방한한 일본 나카소네 총리와 첫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문제를 포함한 두 나라간의 현안을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12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고 10월 8일에는 동남아·대양주 6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하였다. 그러나 이튿날인 10월 9일 첫 방문국인 미얀마 랑군 시내의 아웅산 묘소에서 북한에 의한 폭탄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도열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등 수행원 17명이 순직하는 사태가 벌어져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미얀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1월 12일에는 방한한 레이건 대통령과 안보문제를 비롯한 두 나라간 현안을 논의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정립하는 등 대외관계에서 적극성을 보였다. 이처럼 대외관계와 대북관계 및 스포츠외교 분야에서 다소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경제부문에서도 3저호황에 힘입어 물가안정·수출신장·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와는 달리 대내적으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등 군사독재정치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7년간의 대통령 임기 가운데 마지막 1년 여를 남겨 놓고 있던 1987년 4월 13일,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국민들의 개헌요구와 민주화 요구를 묵살하고 당시의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고 이를 위한 대통령선거를 연내에 실시한다는 내용의 특별담화인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4·13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정치사의 커다란 분기점인 '6월민주화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때였던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여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의 거센 직선제 개헌요구에 굴복하여 6월 24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청와대 회담을 통해 개헌논의를 즉각 재개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김대중 사면복권 등을 포함한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인 '6·29선언'을 발표하자 7월 1일 시국수습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해 6·29선언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에는 민주정의당 총재직을 사퇴하였다.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자 정권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국가원로자문회의와 일해재단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으나 5공 군부와 6공 군부 간의 권력투쟁에 휘말려 1988년 4월 13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에서 사퇴하였다. 제6공화국 초기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과 제5공화국 권력비리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전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였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11월 23일 대 국민 사죄와 함께 재산헌납을 발표하고 백담사에 은둔하였다가 2년 1개월 만인 1990년 12월 30일 하산하였다. 백담사에 은둔 중이던 1989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 국회 5공특위·광주특위 연석회의에 출석하여 125개 항목에 걸친 서면질문에 관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수감되어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의 승리로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실현되면서 나흘 뒤인 12월 22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새로 등장한 김대중 정부 아래서 '5공신당' 창당 등 정치활동 재개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랑·충무·을지무공훈장, 월남엽성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1)성명---전두환(全斗煥)
전--완산(전주) 전(全). 두--말 두(斗). 환--불꽃 환(煥)
(2)영문---CHUN Doo Hwan
(3)호---일해(日海)
일--날 日. 해--바다 海(뜻---바다의 해. 희망)
(4)출생지---합천 율곡
(5) 직책---청와대(前대통령)
(6)생년월일---1931년 01월 18일
(7) 출생---완산 전씨 부친과 광산 김씨 모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남
(8)결혼----성주(성산) 이씨 이순자여사와 결혼 그리고 3남 1녀를 둠
(9)학력(합천 황강에서 만주로 대구로 청와대로)
51년 대구공고 졸
55년 육군사관학교 졸(11기)
59년 부관학교 졸
60년 미국 보병학교 수료
65년 육군대 졸
84년 미국 페퍼다인대 명예 정치학 박사
(10)경력
55년 육군 소위 임관
61년 육군본부 특전 감실 기획과장 대리.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비서관
63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근무
66년 제1공수특전단 부단장
67년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
69년 육군 참모총장실 수석부관
70년 9사단 29연대장(駐베트남 백마부대)
71년 제1공수 특전단당
73년 육군준장
76년 대통령 경호실 차장보
77년 육군 소장
78년 1사단장
79년 국군보안사령관
80년 육군 중장
80년 4월--7월 중앙정보부 부장서리
80년 6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80년 8월 예편--육군 대장
80년 8월 11대 대통령 당선
80년 9월 대통령 취임
81년 1월---87년 7월 민정당 총재
81년 2월---88년 2월 12대 대통령
87년 8월--88년 4월 민정당 명예총장
88년 2월--4월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11)상벌
화랑 충무 을지 무공훈장
베트남 엽성무공 훈장
미국 동성훈장
보국훈장
3.1장.천수장 국선장
대통령 공로표장
5.16민족상
태극무공훈장
무궁화대 훈장
(12)저서
(13)번역
(14)작품
(15)종교----유학적 불교
(16)업적
3중철책선 구축과 국지전 종결.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개최. 평화적 정권교체와 직선제 개헌 등
(17)거주지와 전화

 

2.전두환 전(前) 대통령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노선에 대하여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3대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시장을 뜻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뜻한다 자본주의를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뜻하며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뜻한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사회를 서구화 국가로 만든 분은 전두환전대통령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과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은 공산주의 인민계획경제와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독재정부를 거부한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유럽이나 미국사회로 나아간다

  

 

(2)전두환전대통령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의 업적

ㄱ.경제측면---자유화 개방화 정책

박정희유신정부가 돌격대식 국가사회주의 경제라면 전두환정부는 민간중심의 자유화 개방화 경제 중심이었다 아시아게임과 서울 올림픽등으로 한국 사회는 급진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되었고 배고픔이나 돼지고기나 쇠고기등을 설날이나 추석때가 아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박정희 유신정부때 초등학생도 깃발을 드고 줄을 서고 다니면서 집단화 사회었다면 전두환정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금이 없는 자유화 개방화 사회었다) 

ㄴ.정치측면--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제5공화국헌법은 유신정부처럼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은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이양을 함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탄생되어 21세 한국사회을 만들었다

ㄷ.3중철책선 구축과 무장공비 육로상 침투 차단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적 개최

남과 북은 박정희정부때까지도 육로상 지역분쟁이 발발했고 무장간첩이 육로상으로 침투하여 남한사회가 불안했고 민주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전두환정부의 3중 철책선 구축으로 육지상으로 불안이 사라졌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육로상 무장간첩 침투 종결과 월북자 차단.단, 해상으로 잠수함이나 반잠수함이 침투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민전(민혁당) 사건 그리고 서해상이나 동해상교전등

-형식상 국경선 구축과 지역분쟁 형식적 종결

-소련이나 중국과 국교정상화 추진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리 추진

**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

북한정부는 통일혁명당을 1985년 7월 27일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고 일본에서는 1986년 8월 8일 일본지역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개명하였고 남한에서는 1990년 1월초 반미청년회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 개명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남침전위대 친북세력으로 조직화하다가 노태우정부때 한민전 부위원장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후  김동식, 최정남, 민혁당사건등으로 이어지면서 2004년도 부시행정부와 중국정부 도움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조직이 거의 파괴되었다

-1990년도 반미청년회가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 사실 입수(한민전 새세대 지하신문 입수)

-이선실 여간첩과 중부노동당 사건(이선실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역임)

-김동식 간첩사건

-최정남 간첩사건

-강릉무장간첩 사건

-민혁당 사건과 여수 앞바다 잠수함 사건등

-국제적으로 한민전 조직제거

북한정부는 한민전 사고로 김일성주석의 심장마비로 사망등으로 이어졌고 북한정부내 권력투쟁에서 사실상 한민전 제거와 남북대화로 나왔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3)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과 대북정책

1단계--자본주의 혁명--자유화. 개방화 지원--북한 주민들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등 인정요구

2단계--민주주의 혁명---민주화 지원--수평적 권력교체와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들 실시요구 

3단계--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공존사회 지향

ㄱ.수평적 권력교체--등소평과 전두화식 모델--위로부터 자유화, 개방화

(ㄱ)자본주의 3대 원칙 인정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시장원리등을 인정하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국가사회주의 경제모델을 민간주도 경제 모델로 전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 추진(소비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경제원칙 전환)

도시화와 공업화로 고도소비사회 선진국가로 나아감(올림픽등 개최)

(ㄴ)평화적 권력교체와 항구적 민주사회 수립

(ㄷ)실용주의 노선 견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 견지

(ㄹ)북한정부의 지도층 주도--김영남 국가수반축으로 친서방 자유화 개방화 추진

-국가사회주의 이론 주체사상 폐지와 실용주의 노선 추구(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 모델)

김일성주의를 버리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우선주의 정책(전두환. 등소평모델)

-평화적 권력교체

북한정부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실권자는 노동당 총서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그리고 군부실권자는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이다

-북한정부 온건파 자유화 개방화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가족중심의 권력변경을 거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핵무기 포기 북미 북일수교를 체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한정부 강경파 전쟁신봉자 NLPDR은 아직고 반미와 전쟁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김정일 후계자를 김정일 아들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고수와 자유화 개방화 추진

-모델:등소평 실용주의와 전두환정부의 자유화 개방화정책

 

ㄴ.수직적 권력교체---소련이나 유고, 동독식 모델--밑으로부터 민주화와 민중혁명

수직적권력교체는 피의 혁명 또는 민중혁명으로 부른다

김정일 북한정부 실권자가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과 그의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할때는 외세의 압력과 북한 민중들의 항거로 피의 혁명으로 김일성 김정일정부가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델:소련붕괴나 몽고, 동독, 체코등의 붕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해체와 남북통일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 탄생, 몽골인민공화국 해체와 몽골민주공화국 건국, 동독사회주의공화국 해체와 독일연방공화국 탄생등

-주도세력:탈북자와 북한주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연합전선

  

전두환전대통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주창한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 주석만큼 국제적으로 실용주의자로 평가되고 있다..

 

3.한국 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를 추진한 실용주의자 군인 정치가 전두환 장군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게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헌법 제128조 2항이 실정법적 한계가 아니라 효력상 한계이다 그러므로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중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헌법개정 당시 대통령은 개정헌법에서 효력상 한계로 대통령 선거나 기타 공직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1)5공화국 헌법과 한국 헌정상 최초의 수평적 권력교체

ㄱ.대통령 임기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단임(斷任)으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선으로 선출한다

ㄴ.전두환 전대통령의 간선제에서 국민들의 다수 의견 직선제 수용---여야합의 제6공화국 헌법 탄생

(ㄱ)대통령 선출방법

a.헌법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국회의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항 대통령 후보자가 1인 일때에는 그 득표자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b.헌법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2항 대통령의 궐위된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ㄴ)대통령의 임기

a.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b.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效力)이 없다   

ㄷ.터키의 현행헌법

헌법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터키대의회(국회)에 의해 7년 단임으로 선출되고 550명의 국회의원은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5년 임기로 선출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할 총리와 내각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ㄹ.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과 제5공화국 단임제 그리고 수평적 권력교체

(ㄱ)한국 헌법상 종신제 헌법  

a.제1공화국 제2차 개헌----국무총리제 폐지와 대통령 임기 규정이 없음

b.제4공화국 제7차 개헌--유신헌법

위헌헌법과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대통령의 임기 규정이 없고 영도적 내지 절대적 대통령제 채택

(ㄴ)5공화국 단임제 헌법과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한국 헌정상 최초로 단임제 대통령 임기를 선택하여 정부를 수립하여 그 이후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함께 권력 이양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집권 후반기에서는 다수 국민들의 의견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이루었다

 

(2)전두환 정부의  대통령 임기를 단임제로 표방하여 수평적 권력 추진함으로 국내외적 업적

ㄱ.아시아게임과 올림픽 유치 그리고 행사개최 

ㄴ.자유화 개방화 조치

(ㄱ)통금 해제 그리고 24시간 각종 영업 추진

(ㄴ)스포츠 자유권 인정--프로야구나 프로 축구등 창단

(ㄷ)개인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연좌제 폐지

(ㄹ)소비자 보호 규정

(ㅁ)학도호국단 폐지와 직선제 총학생회 등장 그리고 대학 자율권 인정

ㄷ.평화적 수평적 권력교체

전두환정부는 단임제를 표방함으로 여타 제3세계 군사정부처럼 피의 혁명 민중혁명 수직적 권력교체가 아닌 선진국 나라들처럼 선거에 의하여 수평적 권력교체를 함으로 1인당 GDP 1500달러수준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했다  

그러나 우리 헌정상에서 불행하게도 종신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민중혁명이나 저격으로 물러나야 했다

ㄹ.수평적 권력교체의 성과

(ㄱ)노태우정부의 북방정책 추진

a.구소련과 수교. 중국과 수교

b.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냉전구조 청산에 기여

(ㄴ)3 합당과 문민정부 등장 그리고 박정희정부때 과거 반체제 인사들이 제6공화국 틀에서 정부 출범 가능하게 함

a.김영삼 정부 등장---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의원직 제명 처분이 된 김영삼의원

b.김대중 정부 등장 ---박정희 정부에 의하여 구금된 김대중의원

(ㄷ)6공화국의 국내외적으로 신뢰도 상승으로 1인당 GDP 1만달러 선진국 진입

(ㄹ)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로 나아감

a.사회주의 진영 국가와 수교

b.진보적 좌파서적 자유화 개방화 조치 단,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사회를 부정하는 혁명논리 서적은 금지조치

c.노인. 아동. 여성등의 지위보장 및 특별보호

d.국민의 기본권 확대 강화---국가구조 청구권

e.국회기능 활성화---국정감사권과 조사권 그리고 위원회 중심의 수집. 조사. 판단. 정책. 입법 강화

f.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나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폐지와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