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렬대표 국회연설 "측근비리 연루땐 盧대통령 탄핵"

"측근비리 연루땐 盧대통령 탄핵"

최병렬대표 국회연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연루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를 숨기고 봐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탄핵감"이라며 "측근의 비리가 대통령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면 그것은 재신임 문제가 아니라 탄핵의 대상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해 "최도술씨 비리 전모가 대통령의 입과 검찰수사를 통해, 그리고 미진하다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진 후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이 정도"라며 "다만 정책이 아닌 대통령의 신임에 관한 국민투표는 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탄핵카드'로 수세국면 돌파 시도 靑 "정치술수 규정 어이없다" 최 대표가 노 대통령 측근의 비리와 관련해 탄핵을 언급함에 따라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가 주목된다. 최 대표는 이와 함께 국가위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로 ▲ 기업투자환경 보장 ▲ 노사정책 쇄신 ▲ 교육혁명 ▲ 신산업 개발 ▲ 한미관계 개선을 꼽았다. 최 대표는 기업투자환경 보장문제에 대해 "이 정권 들어 확산된 반기업정서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붕괴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의 계좌추적제도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또 "규제총량제와 일몰제를 도입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물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내년 총선부터 완전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선거사범 단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11월 말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