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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능(I=intelligence)센타:노무현대통령의 생애(生涯)와 실용주의 노선 "유신판사에서 민주화 변호사로 인생역정" 본문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자료

동아시아 지능(I=intelligence)센타:노무현대통령의 생애(生涯)와 실용주의 노선 "유신판사에서 민주화 변호사로 인생역정"

CIA Bear 허관(許灌) 2006. 8. 6. 16:32
1.노무현(盧武鉉, 1946년~)
노무현대통령은 1946년 8월 6일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으며 1966년도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나이 29세때 박정희 유신정부 당시 1975년 사법고시 제17회에 합격하였고, 1977년 박정희 유신정부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유신정부 말기 1978년 변호사 개업, 1981년 부림사건 변론 이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6월항쟁(육십민주항쟁)에 참여하였다
1988년 김영삼전대통령. 이기택 선생의 바람으로 제13대 국회의원(통일민주당, 부산동구)에 당선되어 <제5공화국 비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청문회 스타>로 각광 받았다
1990년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지도자들이 주도하여 민자당을 탄생시키는 3당 합당을 거부하고 부산상고 정치적 선배 이기택선생과 함께 꼬마민주당 창당에 나서 그후 평민당과 꼬마 민주당이 통합하여 1991년 민주당 대변인, 1993년 최고위원, 1995년 부총재가 되었다
김대중전대통령의 정치복구 이후 이기택전의원 계보로 남아 있으며 그 후 이기택전의원과 조순전 서울시장이 민주당 대통령후보 출마를 보류한 후 한나라당과 통합한 이기택. 조순계보축과 김원기. 노무현. 김상현등이 김대중후보축으로 분열되어 노무현대통령이 김대중후보를 도와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가 되었으며 1995년도 종로구 민주당 출마 낙선을 극복하고 1998년 :)팀과 이종찬전의원의 지원을 받아 종로구 보궐선거에서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김대중정부때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이종찬전의원과 노무현 전의원 중 한 분을 선택하자 :)팀이 법무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으로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이종찬전의원이 국정원장을 재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무현전의원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2000-2001년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내고 장관으로 재직 중 보물선 사건 예측으로 장관직에서 사임했으며 2001년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 최고위원이 되었다
2002년 4월 국민참여경선때 한화갑 후보 사퇴이후 설훈전의원등 영남지역 인사들의 지지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어지만 지방선거패배 그 후 11월 국민통합21 정몽준대표와 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선거하루 전 정몽준의원의 후보단일화 포기를 선언했지만 김대중. 이기택 선생의 도움으로 서울 경기지역에서 승리하여 12월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지역93.4% 득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1201만 표(48.9%)를 얻어, 1144만여 표(46.6%)을 얻은 야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노무현정부 초기때는 노선상의 불명확함으로 곤혹스러워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함으로 대내외적으로 성공한 지도자로 부각되고 있다
저서 <여보 나 좀 도와줘> <노무현이 만난 링컨>등이 있다
노무현대통령이 탄생되기까지는 영남에서 김영삼 이기택선생의 도움이 많았으며 호남에서 김대중선생의 도움이 많았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이종찬전의원의 도움도 크다

:)팀은 일반적으로 항시 여당후보를 도와주고 있으며 정부기관이다

-출생:1946년 8월 6일
-학력: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
2004년 모스크바대학교 정치분야 명예박사 학위
-취미:등산. 볼링
-경력:1975년 사법고시 제17회 합격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역임
2000년 해상수산부장관 역임
*1981년 부림사건
-1981년 민주화운동 핵심인사 22명이 용공혐의로 구속된 부림사건
-1981년 부림사건 변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를 맡았다
-1981년 4월과 6월에 부산대에서 학생시위가 발생했고 검찰은 이 사건의 배후로 이호철(청와대 비서관)씨을 지목했으나 이호철씨가 서울로 피신하면서 수사는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1981년 6월에 발생한 전민학련.전민노련(이른바 학림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 이호철등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핵심인사 22명이 구속되었다
1979년 부마항쟁으로 구속됐다가 이듬해 10.26으로 석방된 사람들과 양서협동조합관련자들이 이 사건으로 대거 연행되었다
http://www.jungpd.co.kr/board/spboard/board.cgi?id=produce&action=view&gul=92&page=1&go_cnt=0
-전민학련. 전민노련 참여인사들이 나중에는 한총련. 전민련. 전농.민주노총등 구심체가 되었고 북한정부 대남부서 한국민족민주전선(반미청년회=통일혁명당)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노무현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대표적 예
(1)유신정부 판사에서 재야 변호사로 인생전환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추구
유신정부는 국가사회주의 정부 형태로 국민학교 학생들도 깃발을 들고 줄을 서고 다니면서 애국가와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했다
그런 정부를 버리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 편에 서서 한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박정희전대통령이 사회주의 경제 계획경제를 도입하여 자본주의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전두환정부의 자본주의 경제 성숙기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은 계획경제와 경제기획원을 철폐하고 등장한 김영삼전대통령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 하려고 노력해 온 유신정부 법조인이다
-소비는 루출(漏出)이 아닌 주입(注入)으로 투자이다 그러므로 조세감면정책과 경제성장을 주도한 자유경제원칙론자이다 한국사회는 고도소비사회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통합경제를 지지한다
-국가나 공공경제에서 민간경제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통제경제에서 자율과 합의적 자유화 개방화 경제로. 노조와 사업주 입장에서 주민과 노조 사업주등의 인간적 혈연적 관계로
-국가법에서 주민 법으로. 한국법에서 서구형 법으로. 한국법원에서 미국이나 유럽법원으로. 한국검찰에서 미국식 검찰로

(2) 등소평적 실용주의 (노태우전대통령식 북방외교론자)
ㄱ.등소평적 실용주의--반미노선에서 친미 친서방노선으로 전환 모색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추구
ㄴ.전두환전대통령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과 아시아게임, 88올림픽 유치 그리고 수평적 권력교체
-개인 우상화 금지와 수평적 권력교체 추진(지도자의 우상화. 신격화 박정희 유신정부와 차별화)
-GOP 3중철책선 구축과 국지전 종결선언(무장간첩 삼팔선 침투 차단)
-대학 자율권 부여와 개방화 자유화 추진(교권중시)
-통행금지 해체와 민간 정부 추진
ㄷ.노태우적 실용주의--반공에서 친소(친러) 친중 북방외교 중시론자
반공노선에서 친소 친중 북방외교 노선으로 전환모색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지향 추구
ㄹ.지도자의 개인우상에서 평민(平民)으로 지향
대통령도 걸어다니고 일반 시민들처럼 소핑도 하는 국민-대통령이나 지도자의 개인우상화나 신격화 금지(일본 히로히토 국왕의 인간선언과 특권신분 해체 선언-일본 국왕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3)노무현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ㄱ.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책 꾸준히 추진
(ㄱ)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및 국가(중앙)에서 지방으로 실현
(ㄴ)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모색 그리고 통일국가 건설에 주력
(ㄷ)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 입장에서 자유무역과 자유화 개방화 추진
그리고 과다한 국가지출 감축과 작은 행정부 추진, 조세감면정책으로 내수부진 극복
(ㄹ)경제 재활성화 정책 추진
저축은 루출(漏出)이고 소비는 주입(注入)으로 소비는 투자이다 그러므로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원칙에 의거하여 조세감면정책과 자유무역으로 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한다
-소비 감소. 성장감소. 물가 실업자 증가 디플레 극복과 경제 재활성화 달성
-재정. 조세, 규제 및 지출부문 개혁의 실행
(ㅁ)로스쿨 제도와 법원의 배심원 제도 도입으로 사법국가 실현 그리고 검찰.경찰의 미국식모델로 개혁 추진
-검찰간부와 경찰간부들의 미국 경찰과 검찰제도 배움의 체험교육 강화
(ㅂ)한국정부의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외국인 방문 외국인 숫자 증가 추진
반(反)일본정책이나 반(反)중국 정책 해소에 주력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문화 공유와 통합 추진
-북한 주민들의 한국 방문 추진 그리고 북한정부내 소비층 한국 관광객으로 유치유도
ㄴ.한국 돈가치의 상승과 환율제도 개선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남북한)등 동북아경제통합 추진
한국 돈의 일본과 중국 격차 해소와 함께 달러화 격차 해소 주력 그리고 미국과 한국 경제통합 추진
ㄷ. 농업정책의 대전환 모색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적극적 대외판매 주력
사과나 배등 한국적 생산물 과일 중국이나 북한, 일본등지 수출 강화
중국 초소비층과 북한 소비층을 겨냥한 농수산물 생산
ㄹ.국가사회주의 이론이나 기업 사회주의 이론 철폐와 민영화, 개인 사업자 중심의 경영방식 도입
-국가나 기업이 개인사업자 재산을 빼앗아 가는 형태 경영방식 해체와 철폐 추진
-기업중심의 다단계방식 운영으로 개인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규제 강화
-개인 사업자와 대리점등 운영 보호제도 법적으로 설립추진
ㅁ.출생률 감소 대책과 결혼 장려 그리고 아기 낳기운동, 아동보호 강화
-동성간의 결혼 금지와 남녀결혼 원칙 강화
-조상숭배의식과 충효정신 강화로 자녀 낳기 운동
-민족주의 운동 교육 강화와 한민족 우월성 홍보
-지적(知積)국민 교육 강화
Intelligence(知積)는 Wealth(富)이다 사고로 젊은이들의 취업동기 부여
농촌과 공장등 체험 교육 강화 그리고 개인능력 위주로 대학 입학 부여
ㅂ.북한방송 자유화 개방화 단계적 추진
북한 방송을 6시간 늦게 재생산하여 남한지역에 방영
-북한 방송의 방영 프로그램 중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여 남한에 재방영 추진
그리고 북한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부가 등장할때는 북한 방송 시간별로 방영
ㅅ.대(對)테러니즘 기구 강화와 세계각국 테러단체, 범죄단체 동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