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두환前대통령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대하여

1.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이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3대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시장을 뜻하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뜻한다 자본주의를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뜻하며 민주주의는 민주화를 뜻한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추구하면서 한국사회를 서구화 국가로 만든 분은 전두환전대통령의 자유화 개방화 정책과 직선제 개헌으로 평화적 정권이양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은 공산주의 인민계획경제와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독재정부를 거부한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유럽이나 미국사회로 나아간다

  

 

2.전두환전대통령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의 업적

(1)경제측면---자유화 개방화 정책

박정희유신정부가 돌격대식 국가사회주의 경제라면 전두환정부는 민간중심의 자유화 개방화 경제 중심이었다 아시아게임과 서울 올림픽등으로 한국 사회는 급진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되었고 배고픔이나 돼지고기나 쇠고기등을 설날이나 추석때가 아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박정희 유신정부때 초등학생도 기발을 들고 줄을 서고 다니면서 집단화 사회었다면 전두환정부는 개인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통금이 없는 자유화 개방화 사회었다) 

(2)정치측면--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교체

제5공화국헌법은 유신정부처럼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

그러나 전두환전대통령은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권이양을 함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탄생되어 21세 한국사회을 만들었다

(3)3중철책선 구축과 무장공비 육로상 침투 차단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적 개최

남과 북은 박정희정부때까지도 육로상 지역분쟁이 발발했고 무장간첩이 육로상으로 침투하여 남한사회가 불안했고 민주화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전두환정부의 3중 철책선 구축으로 육지상으로 불안이 사라졌고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조치를 실행할 수 있었다

-육로상 무장간첩 침투 종결과 월북자 차단.단, 해상으로 잠수함이나 반잠수함이 침투하는 경우는 있었다 한민전(민혁당) 사건 그리고 서해상이나 동해상교전등

-형식상 국경선 구축과 지역분쟁 형식적 종결

-소련이나 중국과 국교정상화 추진 그리고 아시아게임, 올림픽 성공리 추진

**한국민족민주전선(통일혁명당)

북한정부는 통일혁명당을 1985년 7월 27일 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고 일본에서는 1986년 8월 8일 일본지역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개명하였고 남한에서는 1990년 1월초 반미청년회를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 개명하였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남침전위대 친북세력으로 조직화하다가 노태우정부때 한민전 부위원장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후  김동식, 최정남, 민혁당사건등으로 이어지면서 2004년도 부시행정부와 중국정부 도움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조직이 거의 파괴되었다

-1990년도 반미청년회가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개편 사실 입수(한민전 새세대 지하신문 입수)

-이선실 여간첩과 중부노동당 사건(이선실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역임)

-김동식 간첩사건

-최정남 간첩사건

-강릉무장간첩 사건

-민혁당 사건과 여수 앞바다 잠수함 사건등

-국제적으로 한민전 조직제거

북한정부는 한민전 사고로 김일성주석의 심장마비로 사망등으로 이어졌고 북한정부내 권력투쟁에서 사실상 한민전 제거와 남북대화로 나왔으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3.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노선과 대북정책

1단계--자본주의 혁명--자유화. 개방화 지원--북한 주민들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 등 인정요구

2단계--민주주의 혁명---민주화 지원--수평적 권력교체와 복수정당제, 지방자치제들 실시요구 

3단계--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와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공존사회 지향

(1)수평적 권력교체--등소평과 전두화식 모델--위로부터 자유화, 개방화

ㄱ.자본주의 3대 원칙 인정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경쟁시장원리등을 인정하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

-국가사회주의 경제모델을 민간주도 경제 모델로 전환

-고도소비사회로 진입 추진(소비는 투자라는 개념으로 경제원칙 전환)

도시화와 공업화로 고도소비사회 선진국가로 나아감(올림픽등 개최)

ㄴ.평화적 권력교체와 항구적 민주사회 수립

ㄷ.실용주의 노선 견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 견지

ㄹ.북한정부의 지도층 주도--김영남 국가수반축으로 친서방 자유화 개방화 추진

-국가사회주의 이론 주체사상 폐지와 실용주의 노선 추구(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 모델)

김일성주의를 버리고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경제우선주의 정책(전두환. 등소평모델)

-평화적 권력교체

북한정부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고 실권자는 노동당 총서기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이다 그리고 군부실권자는 인민무력부장 김일철이다

-북한정부 온건파 자유화 개방화 세력은 김일성 김정일 가족중심의 권력변경을 거부하고 평화적 정권교체와 핵무기 포기 북미 북일수교를 체결하는 입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북한정부 강경파 전쟁신봉자 NLPDR은 아직고 반미와 전쟁을 고수하는 입장이고 김정일 후계자를 김정일 아들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다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고수와 자유화 개방화 추진

-모델:등소평 실용주의와 전두환정부의 자유화 개방화정책

 

(2)수직적 권력교체---소련이나 유고, 동독식 모델--밑으로부터 민주화와 민중혁명

수직적권력교체는 피의 혁명 또는 민중혁명으로 부른다

김정일 북한정부 실권자가 북한 핵무기 보유선언과 그의 후계자를 그의 아들로 추대할때는 외세의 압력과 북한 민중들의 항거로 피의 혁명으로 김일성 김정일정부가 붕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델:소련붕괴나 몽고, 동독, 체코등의 붕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해체와 남북통일

소련연방공화국 해체와 러시아연방공화국 탄생, 몽골인민공화국 해체와 몽골민주공화국 건국, 동독사회주의공화국 해체와 독일연방공화국 탄생등

-주도세력:탈북자와 북한주민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연합전선

  

 

전두환전대통령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을 주창한 분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 주석만큼 국제적으로 실용주의자로 평가되고 있다..

 

 

출처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글쓴이 : CIA bear 허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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