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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고이즈미 일본 총리 국회시정 연설 내용 본문
Prime Minister of Japan and Mis Cabnet http://www.kantei.go.jp
1.시정연설 내용
구조개혁의 결과 새 시대의 도전정신과 <하면된다>는 의식의 자신감의 징후들이 일본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와 재건지원, 북한문제, 우정사업 민영화문제를 비롯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오늘 <두려움 없고 우축되지 않으면 주저함 없이>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나가려는 나의 의지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가 발견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러한 개혁을 위한 엔진(힘=원동력)은 모든 일본 국민 각자에게 있으며 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확고한 결의와 에너지에 달려 있다 일본의 미래에 믿음을 가지면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역경을 대처해 나가자
2.시정연설의 요지
(1)국민의 안전 보장
-재난에 대해 탄력성을 가진 국가건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근해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의 제건지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일본"의 회복
-대테러니즘과 국가 비상대응조치
(2)국민에 대한 안심보장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서 일상생활의 안심보장 실현
-출생률 감소추세의 변경(아기 낳기운동과 아동들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남녀결혼 권장)
(3)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및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실현
-구조개혁의 핵심인 우정 서비스의 민영화 실현
-고속도로 관련 4개 공단의 민영화
-3개 부문 개혁 패키지의 추진
-행정과 회계개혁의 추진
- 고이즈미 1기의 법원의 배심원 제도 도입으로 사법국가 실현 완결 미(美)와 꾸준한 사법부의 서구화 개방화 자유화 추진
(4)경제 재활성화
-소비감소, 성장감소, 물가.실업자증가 디플레 극복과 경제 재활성화 달성
-재정, 조세, 규제 및 지출부문 개혁의 실행
(5)매력적인 도시와 지방의 재활성화
-도시 재활성화, 지방 재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지역
-2010년까지 연간 1천만 명의 외국 관광객 일본방문 실현
2004년도 일본방문 외국인 순위는 대만 1위 그리고 중국인 2위등이다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내년 말까지 5년 간 누적투자액의 배가 실현
-농업정책을 <공격적>체제로 전환
일본 쌀 중국시장 판매 개시-고상품 일본 쌀 중국 초고소비(중국 고소득) 계층들에게 판매 개시(중국사회도 고도소비사회로 소비가 투자라는 경제가치관이 국가나 사회 그리고 일반 주민까지 정립되어가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6)인적자원 개선과 활용
-국민들에게 새 시대를 규정할 강인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배양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IT 국가의 실현
휴대폰의 일상생활와 네트워크 일상화 사회 그리고 첨단산업 개발(TV출연 카메라 휴대폰과 라디오 휴대폰 일반화, 초등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 일반화등)
-지적재산에 기초한 국가로서의 일본실현
Intelligence(知積)는 Wealth(富)이다 사고로 젊은이들의 취업동기부여
(7)과학기술증진과 환경문제 대응
-"과학기술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로서의 일본실현
-인류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의 지향이라는 주제 아래 2005 아이치 세계박람회 개막
-세계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조치 촉진
-"폐기물 제로사회"의 실현
(8)대외정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외교 노력 가속화
-이라크에 대한 인도주의와 재건지원
-일미(日美)쌍무관계 강화 노력(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한국등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통합 추진)
-북한문제의 포괄적 해결(6자회담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문제 해결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 정상회담 추진, 일본인 납치문제 북일회담으로 조기해결 추진)
자료: http://www.kantei.go.jp/foreign/m-magazin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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