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비용’ 핵대안은 미 전술핵 ‘유연’ 재배치”

미군 F-35 전투기가 전술핵폭탄 B61 투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미 국방부)

앵커: 전술핵 관련 시설을 우선 확보하되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는 않는 전술핵 ‘유연 재배치’가 한국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 대안 중 가장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대안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의 조비연 연구위원이 17일 발표한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

 

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유연 재배치‘할 경우 소요될 비용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전술핵 ‘유연 재배치’란 전술핵을 임시 배치 및 저장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을 확보하되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앞서 2022년 ‘나토식 핵공유체제의 대안 모색’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고정 배치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 등을 통해 동맹의 결속력, 확장억제의 확고한 의지를 발신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한시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 군산 기지에 대한 유연 재배치 초기비용은 약 5억 6684만 달러~6억 7760만 달러(7,733억 원~9,243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핵무기저장소(WSV) 1~5개 및 방벽 시스템 구축, 정밀유도미사일(PGM) 시설 비용 등을 합산한 것으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의 51~61%이며, 올해 한국 국방예산의 1~2% 수준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전술핵 유연 재배치 예상 초기비용.  (‘전술핵 유연 재배치(flexible redeployment) 비용 및 편익 평가’ 보고서)

조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아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유연 재배치는 기존 분담금을 최소 50% 이상 올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연구위원은 이같은 방위비 증액 요구가 수용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한국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핵 옵션 가운데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전술핵 영구 재반입에 따르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 파기, 시민사회의 반대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우회할 수 있는 경로라는 것입니다.

 

이어 전술핵 유연 재배치는 대북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미동맹 의지를 나타내며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효적인 긴급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관련 시설확보를 통해 한미 간 훈련, 지침,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략적 관망 기조를 유지하며,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발전시켜온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방향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또는 유연 재배치를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 중국과 밀접한 한반도의 역외 지역에 선제적으로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한반도에 대한 임시 배치도 가능하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인도 태평양 역내 전력 및 태세 전반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 수량은 한반도 또는 한반도 역외에 고정 할당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이며, 따라서 핵전력을 고정 배치하지 않는 유연 재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전술핵 재배치에 열린 입장일 수 있어”

앞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핵자강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만, 고정적 재배치, 유연 재배치 등 전술핵 재배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트럼프 2.0시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과 여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9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핵전력 역내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전반적 확장억제 측면에서 한국에게 도전요인보다는 기회요인이 더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유연한 재배치가 될지 아니면 실제 물리적인 재배치가 될지 그런 논의에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미 CNI 차원, 즉 군사당국에서 실제 태세를 구축하는 차원의 논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현재 과거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던 영국 라켄히스 기지에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관련 주요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한국 ‘최저비용’ 핵대안은 미 전술핵 ‘유연’ 재배치”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최저비용’ 핵대안은 미 전술핵 ‘유연’ 재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