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보유입 중요…한국, 주도적으로 지원 확대해야”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휴직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태희 국장이 3일 서울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RFA)

앵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제공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휴직 이후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태희 국장은 3일 서울에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북한 주민을 위해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국장은 제공된 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알게 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김 총비서가 주민들을 무시한 채 정책을 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휴직)] 북한 주민들이 알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요. 그것을 안다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안다면 책무성 매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황 국장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그 중심에 놓은 특징이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통일 사례도 동독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국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관련 정보단체, 언론기관,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황태희 통일부 통일협력국장(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휴직)] 북한 정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북한 주민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좀더 주도적으로 북한 인권단체라든지 북한 정보단체라든지 관련 언론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 여전히 전략적 소통의 핵심 수단”

세종연구소의 안드레이 란코프 객원연구위원, 피터 워드 연구위원도 2일 ‘미국 VOA 및 RFA 방송 중단의 함의와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정보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여전히 라디오 방송이 전략적 소통의 핵심 수단인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에서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방송(VOA)의 경우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내용과 함께 국제사회, 해외생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며, 오랜 시간 미국 및 동맹국의 대북 전략적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정보 제공이 반드시 혁명을 조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확산된다면, 북한 엘리트들도 개혁의 압력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때 진행될 북한의 개혁은 중국, 베트남(윁남)에서 공산당의 주도로 추진된 개혁처럼 체제 전환이 아닌 체제 내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변국에 대한 위협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들은 전략적 정보 제공이 1980년대 말 공산권 붕괴 등 냉전 시기에도 큰 역할을 했는데, 전략적 정보 제공으로 인해 공산권 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풍요로움과 자유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사례들은 “국제 방송은 폐쇄 사회에서 진실의 흐름을 넓히고 인식을 고취시키는 강력한 수단임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를 향해서 북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대북 방송들에 대한 지원 방식과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미국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공공외교자문위원회가 2월 26일 개최한 공개회의 모습.  (RFA)

미국 국무부 산하 공공외교자문위원회(ACPD)가 지난 2월 말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비비안 워커 자문위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불가능해 주민들이 라디오를 통해 대북 방송을 들어야 한다며 자유아시아방송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같은달 19일 한국에서 열린 ‘서울 프리덤 포럼‘에서 외부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정보가 북한으로 자유롭게 유입되는 것을 늘리는 데 힘을 쏟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