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후보 대북공약…‘긴장완화’ vs ‘핵잠재력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불교 행사에서 합장하고 있다.  (연합)

" 대북 재야세력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자유는 민주주의입니다"

 

앵커: 오는 6월 3일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대북공약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북핵 단계적 감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등을, 김문수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자체 핵잠재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외교통상 분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단계적 감축 및 비핵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추진, 다양한 비핵화 협상틀 구성을 통한 비핵화 협상 진척 유도 등이 구체적인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복원 및 화해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및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 종전선언 추진 및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추진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이 후보는 한반도 평화경제 대전환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복원,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등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핵위기 시 협의절차 구체화 등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를 추진할 것이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첨단 억제전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실용주의 기반 아래 주변 4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5일 제3차 민주당 대선경선토론에서도 한국 외교의 축은 한미동맹이며 한미일 협력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에 매일 수 없다고 밝혔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적대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방적으로 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로 존재하는 강대국 또는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북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아래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열린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RFA)

김문수 “핵추진 잠수함 개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할 것과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의 내실화,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공유를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선거사무소에서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는 만큼, 한국도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자] 북한의 현실적인 핵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에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밖에 김 후보는 12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배고픔과 억압 등 여러 고통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야 하고 북한을 풍요로운 북한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등 한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오는 18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4회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문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한국 대선후보 대북공약…‘긴장완화’ vs ‘핵잠재력 강화’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대선후보 대북공약…‘긴장완화’ vs ‘핵잠재력 강화’

 

" 한국의 진보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연합한 일부 자주계열이 반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주계열(사회주의 좌파계열)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친북 김정은세력이며 민주계열(자유주의 우파계열)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반김정은, 반주사파입니다. 북한정부의 자주계열은 반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에 가담한 NL(민족해방) 자주계열을 제거해야 반미 친북세력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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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아래 광장대선연대)가 지지한 단일후보다. 1,700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참여했던 많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