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에서 ‘북한’ 관심∙영향력 미미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신형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 장면 영상을 지난 3일 공개했다.

 

앵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가운데 북한과 관련된 안보 현안이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총선에 도전한 각 정당의 주요 정책에서도 북한 문제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선거 때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특정 정당에 더 유리했지만, 지금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른바 ‘북풍’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 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 북한이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대신 ‘사이버 공격’을 통해 한국 총선에 개입하려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각 정당 주요 정책에서 ‘북한’ 현안 없거나 후순위

 

지난 2일 오전,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북한.

 

북한 당국은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 앞둔 시기에도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습니다.

 

[JTBC 뉴스] 북한이 음속의 다섯 배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미사일을 핵무기화했다고도 밝혔는데, 우리 군은 '과장된 주장'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입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북한 문제가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별 정책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총 59개의 정당이 참여했으며, 그중 33개 당이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정당마다 총 10개의 정책 목록을 제출했는데, ‘북한’, ‘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총 10개의 주요 정책 중 ‘통일외교통상∙국방’ 분야는 “전쟁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표어와 함께 여덟 번째에 위치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책목록에는 통일과 국방, 외교 분야에 관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책목록에서 북한과 관련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한 줄에 그쳤고, ‘국민의 미래’는 “따뜻한 동행, 북한이탈주민을 두텁게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북한 문제보다 탈북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또 ‘녹색정의당’은 정책목록에서 마지막 열 번째에 ‘남북문제’를 언급했고, 나머지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한반도 문제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후순위에 그쳐 이번 총선에는 북한과 안보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4∙10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

 

“북풍이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예측 불가”

 

중요한 선거 전 북한의 돌발 행동에 따른 변수를 뜻하는 ‘북풍’.

 

과거에는 북풍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자극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부각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거나 반대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강조해 민심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북풍’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진무 전 한국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시간이 지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북풍’이 어느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느 쪽도 도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도발하고 싶지 않고, 양당도 ‘도발’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만큼 선거에 미치는 (북풍)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겁니다.

 

박원곤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4일 RFA에 “북한도 큰 틀에서 한국 총선에 개입하고 싶지만, 개입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원곤] 과거에는 도발의 수위를 높여 이른바 ‘북풍’을 야기해 한국 내에서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구도를 만들어 남남갈등을 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 내에서 북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남남 갈등에 관한 여론 조성이 어렵습니다. 아마도 한국 내에서 이른바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에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로 가져가기는 매우 제한됩니다.

 

북, ‘사이버 공격’으로 총선 개입 가능성

 

이런 가운데 김진무 교수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총선에 개입했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진무] 그러면 북한이 갖고 있는 수단이 뭐냐. 댓글 혹은 사이버적인 측면이죠. 지금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달리는 댓글 혹은 호감도 중에 중국과 북한에서 들어온 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사이버 세계가 굉장히 발전돼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이버를 가지고 어떻게 선거판을 유리하게 가져갈까’, 이것이 현재 북한의 대남 전략이자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지난 2일, 총선을 앞두고 북한 관영 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늘었다며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1월에 7건, 2월에 12건, 3월에 22건 등 선거를 앞두고 대남 비방 기사가 계속 늘었다는 겁니다.

 

박원곤 교수는 이 또한 ‘북풍’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원곤] 오히려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북풍의 형태보다는 영어로 요즘 많이 나오는 ‘disinformation(허위 정보)’이라고 하죠. 여론조작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식의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선거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양 기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 / AP

반면, 정성장 한국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 센터장은 오히려 북한이 총선 개입을 자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4일 RFA에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장거리 미사일로써 주일 미군기지와 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총선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총선에 대해 언급한다면,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대남 단절 선언과 모순되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총선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게 정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정성장] 과거 같으면 북한은 남한 총선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을 통해 남한 국민들에게 집권 보수세력에 반대해 투표할 것을 선동했겠지만, 최근 노동신문을 보면 일절 그런 기사가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남북한 관계의 완전 단절을 선언한 김정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북한은 남한의 총선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커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원곤]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은 기간 고강도 도발, 특히 2010년에 있었던 연평도 포격처럼 한국의 영토나 영해를 직접 타격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도발이 아닌 이상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로서 유권자들은 ‘정권에 대한 심판’를 비롯해 경제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더 관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큰 이변이 없는 한 북한 문제가 이번 총선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천소람입니다.

한국 총선에서 ‘북한’ 관심∙영향력 미미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총선에서 ‘북한’ 관심∙영향력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