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소, "탄핵 본격 심리 위한 1차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14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탄핵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16일 오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본격 심리를 위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연합뉴스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5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아, 검찰이 재차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27일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시작됩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개시 날짜가 잡혔다고요?

기자) 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준비기일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고요.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됩니다.

진행자) 한국 헌법재판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자) 9인 재판관 체제인데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나 퇴임했는데 아직 자리를 메우지 못해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6인 재판관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가능한가요?

기자) 헌법재판소 법에는 사건 심리에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헌재가 내린 판례에 따라 6명으로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에 따라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진행자) 3명 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의 선출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국민의힘이 후보들을 추천한 상태입니다.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3인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지금 한국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한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7일 1차 투표 때는 여당 의원들이 거의 다 불참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당 의원 전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여당에서 이탈 표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2명의 이탈 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었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한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통과 사례가 됐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한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는데요.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파면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각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2017년 한국 헌재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5명 최고위원도 모두 사퇴하면서 현재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면서, 당내 윤 대통령 지지파의 거센 반발을 받았는데요. 14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지도부 거취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요. 의원 93명 중 73명이 지도부 사퇴에 찬성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여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은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전화 통화를 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4일 요르단에서 가진 기자회견 중,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봤다”며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고, 철통같은 미한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