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전 대통령 보좌관, “美-朝 정상회담 가능성 높아”

미국의 1기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정책 담당 대통령 보좌관을 역임한 존 볼턴 씨는 NHK와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2기 정부에서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와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볼턴 씨는 외교 안보 분야의 강경파로 알려져, 2018년에는 사상 처음 열린 싱가포르 미조 정상회담에도 동석하는 등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인과 의견 대립도 있어 사임한 후에는 폭로 서적을 출판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볼턴 씨는 인터뷰에서 2기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씨는 북한 지도자와 처음 만난 미국 대통령"이라며, "유일하게 남겨진 표제는 북한의 김정은 씨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거나 트럼프 씨가 평양을 방문할지인데, 2기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느 쪽이거나 혹은 양쪽 모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한의 김 총비서와 다시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씨와 김정은 씨가 핵 합의에 도달할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며, "트럼프 씨는 1기 정부에서는 김정은 씨가 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하지만, 2기 정부에서는 어떤 합의를 할지 몰라 그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당선인이 김 총비서와 모종의 거래를 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볼턴 전 대통령 보좌관 "외교 스탠스는 직감, 개별 평가, '거래'"

트럼프 씨의 외교 스탠스를 두고 볼턴 씨는 "트럼프 씨의 외교 정책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는 통상적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많은 경우 직감이나 각 외국 지도자에 대한 본인의 평가,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에 근거한 거래를 통한 결단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호국이나 동맹국은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정책을 취할지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미의 동맹 관계에 관해서는 "트럼프 씨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NATO의 동맹에 회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과의 양국 간 관계도 회의적으로 바라볼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볼턴 씨는 트럼프 씨가 1기째에 일본에 대해 주일 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 이른바 '배려 예산'의 증액을 원했었던 점을 거론하고, "기시다 전 수상은 일본이 5년간 방위비를 GDP의 1%에서 2%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트럼프 씨에게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 호소해야 하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과 합의해 3국이 연습을 하기로 한 것은 좋은 일이며, 이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점과 아베 전 수상의 구상이었던 아시아 안보에 관한 쿼드의 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호소해야 한다. 일미의 협력 관계가 긴밀하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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