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고위급 회담…중국과 시진핑 주석은 여전히 바이든의 우선 순위인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났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양국이 관계 안정을 꾀한 와중에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외교부장은 지난 16개월 동안 빈, 몰타, 워싱턴, 방콕 등에서 4차례 만났다. 이들의 가장 최근 만남은 올해 1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어붙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였다.

이번 주 고위급 회담은 비록 임기는 끝나갈지라도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미 설리번 보좌관과 왕 외교부장은 양국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또 한 번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

우선 백악관은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 일정을 자국 대선과는 연관 짓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무시하기 어려운 타이밍이다.

설리번 보좌관이 최종적으로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면 이번 방중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중대하고도 험난했던 외교 정책 관계를 매듭짓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견해: ‘중대한 분기점’

우선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문가 모두 양국 간 대화가 절대 쉽지 않다는 점은 늘 인정한다. 그리고 양국 간에는 대화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대선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미 대선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누가 차기 백악관의 주인이 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더욱더 인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 2019년 촉발된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외교술의 강점을 인정하는 바이든 행정부이지만, 트럼프 시절의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에 대해 큰 폭의 관세 인상을 발표하는 등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굴기에 맞서고자 아시아 전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미군의 존재감을 확대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한편 해리스 후보 측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그리 많은 힌트를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백악관은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방중이 차기 대통령을 위한 분위기 조성보다는 바이든 현 행정부 업무의 연장선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어쨌든 중국은 앞날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이 지난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 측은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방중을 자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기회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정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에 귀를 기울여주길 바랄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를 두고 세계 최강의 두 경제 대국 사이 간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우선 중국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쟁점은 대만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거듭해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조짐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 미국 고위급 인사의 외교적 방문과 대만 선거 및 선출된 지도자에 대한 미국 측의 인정 등이 이러한 조짐에 속한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자신들의 입장과 큰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만 관련 의문’ 등에 대해 진지하게 요구사항을 피력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아울러 중국은 무역에 대해서도 설리번 보좌관에게 강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정치와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중단해야 하며, 미국에 “양국 간 인적 교류 촉진을 위한 더 많은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구한다.

미국의 입장: 허세보다는 은밀하게

집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럼프가 예측하기 힘든 혼란을 일으켰다고 판단, 이제는 안정되게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길 바랐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허세를 부리기보다는 은밀히 미국의 힘을 보여주며 중국과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여러 사건 사고의 소용돌이 속에 뒤집혔다.

일례로 지난해 미군 전투기가 자국 상공에서 중국의 스파이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격추하며 양국의 관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러한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을 향해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 제조에 필요한 마이크로칩, 기계 부품 등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또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 외교 당국이 냉전 이후 유럽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을 부채질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그리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 같은 경고는 러시아군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기업들에 대한 일련의 제재 조치로 구체화됐다.

이는 중국이 계속 피하려는 까다로운 주제이지만, 미국은 계속 고집을 부리는 부분으로, 아마 설리번 보좌관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은 아시아에서 커지는 중국의 입지가 다른 지역, 특히 러시아와 동맹국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돕고 있는 이란 등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경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전구체’와 같은 화학물질(합성 마약류 생산에 필요하다)이 자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하다고 본다. 실제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미국인이 숨지고 있으며, 펜타닐 위기로 인해 도시 통째로 폐허가 돼가는 곳도 있다.

목표: ‘안정적인 관계’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 회담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자 마련됐다.

그 이후 관세를 부과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주고받긴 했으나, 미국과 중국은 양국 간 차이를 인정했다. 양국이 펜타닐 생산 차단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분명 좋은 신호다.

지난 4월, BBC는 블링컨 장관의 상하이, 베이징 방문에 동행했다. 당시 중국 측 고위 관료들과의 일부 회의 중 공개된 부분을 살펴보면 마치 긴장된 대치 상황과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는 분명 각자 고국의 여론을 의식한 외교적 힘의 과시였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력을 강화하려는 설리번 보좌관의 이번 방중 일정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재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위급 회담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목적도 있다. 라이벌 관계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두 국가가 상호 불신 속에 상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가늠하고자 직접 얼굴을 마주 보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과 왕 외교부장은 이전 만남을 통해 양측이 “안정적인 관계”라고 부르는 것의 토대를 조용히 마련해 온 듯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행사에 참석해 왕 외교부장과 자신은 “대화 주제는 차치하고, 갈수록 전략적인 대화를 나누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연설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대화 등 자신들의 대화는 “직접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우리 둘 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여전히 바이든의 우선 순위인 중국과 시진핑 주석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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