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로 북한 해외노동자 러시아에 2500명가량 남아, 유학생 숫자는 오히려 늘어

                                               모스크바의 북한 식당 '고려'도 12월 22일 이후로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1월 26일 자정의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역.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열차의 마지막 칸에는 평양-모스크바라고 적힌 차량이 연결돼 있었다.

북한인으로 보이는 승무원이 타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승객이 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차량을 분리해 (북한에) 간다"고 열차의 기관사는 밝혔다.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두만강을 건너 평양까지 8일이 넘는 여정이다.

 

평소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행하던 이 열차는 12월 2주 동안 3번이나 운행했다.

이 특별열차 외에도 우수리스크에서 두만강을 건너는 일반 열차도 12월 전 좌석이 매진됐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도했다.

또 평소 일주일에 두 차례만 운행하던 고려항공의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도 12월에 하루 2회로 증편됐다.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397호(2017)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앞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회원들이 자국의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2397)을 채택했다.

 

러시아는 중국에 이어 가장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한 때 4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2018년에는 8000명 이하로 줄었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 시행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이 모스크바를 떠나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 관계자는 아직도 2500명가량이 러시아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 마리아 자카로바 대변인은 BBC 러시아에 "남아 있는 2500명도 22일부로 고용허가가 만료돼 더는 러시아에서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자들의 송환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제한된 비행편 등으로 22일까지 모든 근로자를 송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2019년에 러시아에 단기 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북한인 숫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러시아 교육과학부에 자료를 보면, 2019년 10월 기준 북한 유학생은 146명으로 이는 2018년의 84명보다 70%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9년 3/4분기는 교육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북한인 숫자가 2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러시아 의회가 학생비자 소지자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 하원(State Duma)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전업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산당 소속의 한 의원은 이 법안이 BBC 러시아에 북한 유학생을 고려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학생비자를 통해 남아 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북한인권센터는 러시아와 함께 북한 노동자를 주로 수용하던 중국 또한 유엔 제재를 피하려고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연수 목적의 단기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김광철 선임연구원은 유엔제재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지금처럼 "근로자를 장기 파견하긴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BBC 코리아 뉴스]

 

대북제재: 중국, 러시아 안보리에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 미국은 즉각 반대 입장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민간인의 생계를 증대시키기 위해" 북한의 수산물,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조치를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해제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란 무엇인가?

유엔 안보리는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제재들에도 지난 2017년까지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다.

가장 최근에 통과된 결의안은 2017년의 3건으로 북한의 석탄, 철광,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의 원유 수입을 제한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이달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파견된 곳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397호(2017)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이번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의 이사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10개국은 주기적으로 교체되나 상임이사국 5개국은 계속 이사국 지위를 유지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이 중 9개국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으로 상임이사국에는 비토권이 있어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으로 비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반대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결의안의 형태로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전문가들 중 이번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겠지만 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유엔 제재를 (아니면 심지어 기존의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조차도) 반기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징후다."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프로그램 매니저 대니얼 워츠는 트위터에 썼다.

 

제임스마틴비확산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조슈아 폴락은 이번 결의안으로 미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비토를 행사하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 보는데) 미국이 나쁜 사람이 되고 2020년에 (다른 나라의) 협조를 별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허용하면 하노이에서 바로 거부했던 제안보다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BBC 코리아 뉴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

 유엔과 북한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이 최근 '대화 모드'로 돌아선 배경이 국제사회의 강력해진 대북제재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 아직 유엔 대북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유엔은 그동안 어떻게 북한 문제를 다뤄왔을까?

 

유엔하면 떠올리는 파란 헬멧의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에서 평화유지와 회복을 지원면서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유엔 기구가 이처럼 중립성을 원칙으로 갖고 문제를 볼까? 유엔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을 짚어봤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대대적인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 유엔은 중립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된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북한의 외교적ㆍ경제적 재제를 포함한 결의안 1718(2006)호를 채택했다.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9번의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의안은 누가 작성할까?

 

유엔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주로 2~3개의 국가가 초안을 함께 작성한 뒤 다른 회원국이 동의해(유엔은 이를 공동 스폰서라 한다) 상정한다.

 

중요한 것은 초안을 누가 작성했는가에 따라 결의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안을 더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결의안도 마찬가지다. 일례로 지난 2017년 9월 안보리는 결의안 2375(2017)호에 북한 해외노동자 문제를 처음으로 다뤘다.

 

당시 초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함께 작성했으며, 내용에는 북한 근로자들이 고용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2397호(2017)는 북한 해외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임금 착취에 대해선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묵인해왔고, 유엔에서도 직접 다루지 않았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럽연합(EU)의 달라진 태도다. 안보리 결의안에 앞서 유럽연합은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독자 제재를 채택했다.

 

그보다 앞서 유럽 내 특히 폴란드에 있던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특히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던 폴란드의 조선소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인 네덜란드, 프랑스의 함정을 수리했고,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유럽연합의 직·간접적 책임이 확인된 이상 더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실이 보도된 후 해당 조선소는 북한 노동자들의 계약을 파기했다.

 

북한은 결의안 2375 이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의 해외노동자들을 2년 이내에 추방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2397호)을 작성했다.

 

2. 유엔의 보고서는 정확하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총 10차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지난 2009년 결의안 1718호에 따라 전문가패널(Panel of Experts)을 발족했다. 8명의 경제, 군사, 외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대북제재의 이행과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는 유엔총회와 안보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의 상당수는 언론과 학술 연구자료를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이미 지난 일이나 또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도 있다.

 

참고로 전문가패널의 2017년 2월 보고서(S/2017/150)는 북한의 릉라도 무역총회사를 조선노동당 산하의 기구라고 밝혔다.

 북한 해외근로자들의 임금이 조선노동당, 즉 북한 정권으로 직접 들어가는 정황으로 본 것이다. 또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이집트에 스커드 미사일을 수출하는데 릉라도 무역총회사가 관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근거로 든 자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006년 북한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위해 만든 책자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10년 전에 발간됐고, 또 최근까지 릉라도에서 일했던 탈북자에 따르면 북한은 대외무역을 총괄했던 장성택 사망 이후 대대적인 무역체계 재편에 들어갔다고 한다.

                                        전문가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이 수출을 통해 작년에만 2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보고했다

문제는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증조사가 어렵다는 특성상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한다. 이러다 보니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과장된 내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엔이란 상징성 때문에 불분명한 내용이 실려도, 언론에 아무런 여과 없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한 예로 지난 2015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5만 명 이상의 해외 근로자들을 통해 약 12억 달러에서 23억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특별인권보고관은 아산정책연구원과 '북한 해외 근로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연대(INHL)'가 각각 2014년과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참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두 보고서 모두 한 언론사의 보도를 참조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다. 즉 실증적인 조사가 아닌 추측성 보도였다.

또한, 12억 달러란 수치도 애초에 1억 2천만 달러를 번역하는 과정에 잘못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특별인권보고서가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언론을 통해 재차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나 폴슨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장은 BBC에 "북한 정부는 (탈북자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하지만, 증언은 일관되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다"고 밝히며, 그 원인으로 북한에 '접근성의 제약, 정보와 이동의 자유 부재' 등을 꼽았다.

또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선 북한이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의 방북과 현지 조사를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안 채택에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좌)와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3. 유엔은 투명하다?

유엔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다. 유엔 스스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의 북한 관련 의사결정이 얼마나 투명한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주로 안보리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통과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종종 결의안의 초안과 최종안이 달라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수정됐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국가 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 전문가 패널 등 유엔기구의 임명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8명의 전문가는 정무 담당 유엔 사무차장이 선발하고 유엔 사무총장이 임명하지만,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해 이해 관계국의 입김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BBC 코리아 뉴스]

  - 이번에 채택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은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을 90% 가까이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결의안에는 군용으로 쓰일 수 있는 휘발유나 경유를 연간 45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이는 내용,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을 12개월 안에 귀환시키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안 처리 이후 10번 째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장진호 전투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http://blog.daum.net/007nis/15875802[자료]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1945년),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계는 "국가자본주의(국영자본체제)[경제]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정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김일성 김정일 헌법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보다는 군정이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http://blog.daum.net/007nis/15875733[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747[자료]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과 제88독립 저격여단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은 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주에서 만들어진 항일 빨치산 조직(소련군의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성격)으로 지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계의 조선인, 중국인 빨치산 부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이 문호를 넓혀 우파 항일 무장단체를 받아 들여 1936년부터 개편되어 갔다.

 

주보중이나 김일성 등 중국인과 조선인의 유명한 파르티잔(Partizan, 빨치산) 소속으로 나중에 소련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조직으로 개편하여 그 구성원 중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북항일연군을 만주파로 지칭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772[자료]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http://blog.daum.net/007nis/15874932[자료]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민주국가 세력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주체연호와 김일성 왕조)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좌파 파시즘 주체사상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가깝습니다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나 자국사회주의) 교조주의 노선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마스-레닌 스탈린주의 계열입니다

마스-레닌 교조주의 노선은 마스-레닌 스탈린주의(소련 공산당 내부 공산노동당계열), 마스-레닌 모택동주의(MLM,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1969 ~ 1976년 기간), 마스-레닌 김일성주의(주체연호와 주체사상, 1972년 12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후-현재), 마스-레닌 엔베르 호자주의(알바니아인민공화국 노동당 호자정부), 마스-레닌 단계론 사회주의 국가노선(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를 타도하고 2단계 노농연맹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일본 공산당 등입니다

일본 공산당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이나 남한 친북세력(주체사상), 모택동(MLM) 등 세력의 이론 기반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남한 좌파세력도 일본 공산당처럼 단계론 혁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나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고(민주정부 수립), 2단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세력은 소련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을 옹호하고 국내외적으로 각종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익단체를 무장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사회주의 국가 세력을 민주인사나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1.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919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5865

http://blog.daum.net/007nis/15867770[일본 적군파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친북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입니다[단계론 입장에서 1단계 민주연합,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입장으로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4347

 

2.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연장(유효기간 2021년) 그리고 북미 수교, 남북대표부 설치는 북한 핵무기 포기(한반도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다[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북중우호협력 싱호원조조약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정부는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폐기될때 중국주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 조선족자치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49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