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관리 메뉴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에스퍼 장관 “북한, 핵탄두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 시도”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에스퍼 장관 “북한, 핵탄두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 시도”

CIA Bear 허관(許灌) 2020. 1. 25. 11:16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으로 안보선 설정은 많은 소요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군사적 압력과 경제제재 조치로 탄도미사일 사거리 안보선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4일, 북한이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장거리 탄도미사일 구축을 명백히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What they are trying to do clearly are trying to build long range ballistic missiles with the ability to carry a nuclear warhead on top of it.”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국제 안보 포럼’ 행사에서, 새해 북한이 언급했던 새로운 전략무기가 기술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온 걸로 보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적인 연구 개발 프로그램과 실험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이를 매우 주의깊고 면밀하게 감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외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It still remains to be the case that we are pursuing a diplomatic initiative with them and we think the best way forward is through a political agreement.”

북한과 여전히 외교적 구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진전을 위한 최상의 길은 정치적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2년 반 전에는 말하자면 북한과의 전쟁을 향한 길 위에 있었다며, 군도 충돌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손이 전쟁을 지금까지 막았다고, 에스퍼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가 한반도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스퍼 장관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공조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에스퍼 장관] “We are clearly the threat in front of us is North Korea, but we all recognize that China is a long term strategic challenge.”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은 분명 북한이지만, 중국이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 과제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대화 상대들(counterpart)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으며, 3국간 공조 체제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 참석했다.




1.북한 국정(國政) 평가 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헌법.hwp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2.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북한 핵무기 보유 이후 동북아 정세[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촉구]


동북아 정세는 다자간의 북한 핵무기 포기 정책이다

 

자유민주정부는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며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체연호(주체사상-김일성 김정일 헌법) 1인 종신직 세습제 좌익군정 북한이다

 

정치적, 안보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협조체제이며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 한국이 협조체제이다

 

군사적으로는 중국 주도 러시아,중국, 북한이 공존하고 있다

 

정치적, 안보적으로 민주국가인 러시아와 일본, 몽골는 한국(남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모택동파(마스-레닌주의, 공산주의 세력)는 북한 주도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등소평파(실용주의, 수정주의)는 남한 주도 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러시아나 중국정부 내부 실용주의자는 남한내부 친북세력(마스-레닌주의 김일성노선 교조주의 세력)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장진호 전투

1950,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지원 요청으로 비밀리에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공군의 일부를 한반도로 비밀리에 투입한다. 여기서 쑹스룬은 '인민지원군'으로 위장한 인민해방군 9병단을 이끌고 장진호 전투에서 미 10군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다만 쑹스룬은 성격이 불같았기 때문에 올리버 스미스장군이 지휘하는 미 해병대를 전멸시키려고만 했기 때문에 미 해병대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반면 후퇴하는 미 육군과 대한민국 국군을 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북중연합군 중국 모택동정부 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 만큼 평가하면서 큰 성과로 선전하는 전투가 바로 장진호 전투이다 장진호 전투는 중국정부 내 조선족 자치정부 중심으로 산악으로 잠입작전으로 성공한 한반도 전쟁에서 두번째 큰 전투이다

 

중국군은 맥아더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도비닉을 유지한 체 압록강을 은밀하게 도강하고 있었다. 당시 중국군은 연합군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낮에는 산속에 숨어있다 밤에만 행군하는 방법으로 백만군대를 소리 소문 없이 한반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 [동북항일연합군 인민전쟁 모델]

http://blog.daum.net/007nis/15875802[자료]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오늘날 핵전쟁은 핵폭탄 전쟁이 아닌 전략 핵무기 미사일 전쟁이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군사력을 안보능력으로 국정(國政)으로 생각하는 세력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세력이다. 대표적으로 나치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1945), 이탈리아 왕국의 국가 파시스트당 (1923~1943), 일본 제국의 대정익찬회 (1940~1945) 등이다

 

전쟁은 내전위기나 동맹국 여부 그리고 정치능력이나 경제능력이 돼야 승리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군정(軍政)국가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이 노동계급 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일당 독재정치)이나 자유선거의 민주공화국보다 정치노선이 반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식민지 주민들이나 자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

 

소련의 노동계급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붕괴 된 것도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 민주주의 3대 원칙(三民主義)와 함께 자유선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북한 제3공화국(김정일 김정은정부) 주체연호 혁명적 수령관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 3공화국 헌법, 왕정국체(王政國體)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적이며 군국주의 성향 대일본제국 헌법 모델] 헌법은 교조주의 노선(김일성 주체사상) 헌법으로 북한 핵무기 포기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571[자료]

 

-북한 김정은정부의 한계는 "국가자본주의(국영자본체제)[경제]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정치]"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김일성 김정일 헌법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보다는 군정이다

-1989년 혁명과 국영자본체제 붕괴[동유럽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http://blog.daum.net/007nis/15875733[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747[자료]

-중국 공산당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과 제88독립 저격여단

동북항일연군(東北抗日聯軍)1936년 중국공산당 지도 아래 만주에서 만들어진 항일 빨치산 조직(소련군의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성격)으로 지금까지 만주에서 활동하던 공산당계의 조선인, 중국인 빨치산 부대 동북인민혁명군(東北人民革命軍)이 문호를 넓혀 우파 항일 무장단체를 받아 들여 1936년부터 개편되어 갔다.

 

주보중이나 김일성 등 중국인과 조선인의 유명한 파르티잔(Partizan, 빨치산) 소속으로 나중에 소련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조직으로 개편하여 그 구성원 중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 권력의 중추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동북항일연군을 만주파로 지칭하고 있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772[자료]

 

-이동식 발사대 미사일은 핵무기와 비핵 무기(non-nuclear weapons)가 점점 얽혀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든 핵 병력에는 인공위성을 포함 할 수있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나 점점 더, 이러한 핵 지휘 통제 시스템은 비핵 작전(non-nuclear ope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핵무장 또는 통상적으로 무장한 탄도 미사일에 대한 공격 경고를 제공하기 위해 위성을 운용한다.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에서 러시아를 발사한 단거리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전략이 성공했다면 러시아는 미국 조기 경고 위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정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 무기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맹목적인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은 단순히 기존의 무장 미사일을 탐지하는 능력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또한 미국이 핵 무장 탄도 미사일을 감지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고 러시아가 미국에 핵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핵 정책에 관한 공식 공식 성명인 미국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The Nuclear Posture Review)는 핵무기 통제 및 통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명시 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 위협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http://blog.daum.net/007nis/15874932[자료]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민주국가 세력은 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民主政府)를 원칙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을 옹호하는 세력이고 사회주의 국가 세력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세력입니다.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국가(주체연호와 김일성 왕조)로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좌파 파시즘 주체사상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가깝습니다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은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나 자국사회주의) 교조주의 노선 일국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마스-레닌 스탈린주의 계열입니다

마스-레닌 교조주의 노선은 마스-레닌 스탈린주의(소련 공산당 내부 공산노동당계열), 마스-레닌 모택동주의(MLM,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1969 ~ 1976년 기간), 마스-레닌 김일성주의(주체연호와 주체사상, 197212월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후-현재), 마스-레닌 엔베르 호자주의(알바니아인민공화국 노동당 호자정부), 마스-레닌 단계론 사회주의 국가노선(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를 타도하고 2단계 노농연맹 사회주의 국가 수립) 일본 공산당 등입니다

일본 공산당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이나 남한 친북세력(주체사상), 모택동(MLM) 등 세력의 이론 기반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남한 좌파세력도 일본 공산당처럼 단계론 혁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 민주연합으로 군주제나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고(민주정부 수립), 2단계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세력은 소련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 북한 노동당 등을 옹호하고 국내외적으로 각종 정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의 사회주의 국가 수립 목표로 투쟁하고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익단체를 무장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사회주의 국가 세력을 민주인사나 애국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정부도 사회주의 국가 옹호 세력을 반국가 테러단체로 제거하고 민주국가 옹호세력을 애국자로 우대합시다

 

1.사회주의 국가 헌법[국영자본체제(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3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사람들

북한 핵 실험을 지지하는 세력은 민주국가 성향 보다도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국가 성향 인물들이다

그리고 스탈린 추종세력인 자국 사회주의 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소련 핵실험이나 중국 핵실험을 지지하는 세력들(자국 사회주의 세력)은 사회주의 방어용 핵보유를 지지해오고 있다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도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북한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이란 등은 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반문(反問)하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평화용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여건을 갖춘 나라에도 유엔이 승인해야 보유국가가 될 수 있다 핵무기 보유국가로 유엔이 승인하지 않는 나라의 핵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http://blog.daum.net/007nis/15875919

-마르크스-레닌-마오쩌둥주의[MLM, 중국 공산당 내부 교조주의 노선(모택동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5865

http://blog.daum.net/007nis/15867770[일본 적군파등 세계 11개국 모택동(마오쩌둥)주의자 모습]

-친북세력은 민주화 세력보다는 자주화 세력입니다[단계론 입장에서 1단계 민주연합, 2단계 사회주의 국가 입장으로 마스-레닌 교조주의 계열]

http://blog.daum.net/007nis/15874347

 

2.민주국가(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연방공화국) 헌법[민영자본체제(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3.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주체연호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의회나 국민이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주장[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는 주체연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은 신으로 우상화 신격화 하고 있다 신(주체연호)에 대한 도전을 하는 세력(세습제 반대 운동)이나 제작물은 금지되고 있다 대북 삐라나 유인물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국가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유엔은 친북성향이나 남북 정치협상 세력을 좌파세력이나 진보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 연장(유효기간 2021) 그리고 북미 수교, 남북대표부 설치는 북한 핵무기 포기(한반도 비핵화) 조건을 내걸고 있다[북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북중우호협력 싱호원조조약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북한정부는 조중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폐기될때 중국주재 연변 조선족자치주와 장백 조선족자치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49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立憲君主國[民主共和國, 聯邦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獨栽主義(全體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後,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國家]-"

*資本主義 三代原則(經濟):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政治):民有民治民享之政府.

-Asia-Pacific Region various data collection, research, analysis, judgment institutions[A.P.R.I.C]-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사람으로 26년간 머리소리함 Guide Ear 생활하고 있는 허관 요원이 쓴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국








북한헌법.hwp
0.33MB